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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03분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팀별 주요업무, 예산 규모와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을 위하여 안전의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방행정 추진으로는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2019년 포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42개소의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개 분야 재난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과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79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 및 보급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등 안전신고와 점검에 대한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금현리 등 21개소에 대하여 하천제방 보수보강 및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133개소에 대한 건축, 가스,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산정리 달집태우기 축제 등 지역축제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3종 시설물 5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125개소의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2일 자율방재단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7월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별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대책기간 중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난사각지역을 줄이기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10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 가입을 유도하고 포천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 신고 및 점검 등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하여 영평지구 등 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가지구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방사업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선제적 재난예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정비 실시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시설이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 점검과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152개소에 대하여 관리 조치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우천, 어룡천,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천 등 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윤중아파트에~신북초교 사이 포천천 제방에 인도 및 조명 설치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북대교~만세교까지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포천천 2차 생태복원사업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직천 및 송우천 등 3개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피해 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구읍천 및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지방하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와 우기 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왕숙천 등 지방하천 9개소와 고모1리 등 12개소의 하천에 대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민방위 훈련 및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동면 수입2리 소재 민방위 경보시설과 소흘읍 이곡리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5군단 지상협동 훈련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운영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흘읍 이곡리 소재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1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재난 및 전시상황에 대비 철저를 기하고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재난대응 실무협업단 모의훈련 정례화 추진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 1회 훈련 실시에 따른 상황적 한계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으로 상황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8~9월에는 10월 중 실시되는 재난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전 기획회의 및 모의훈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훈련 참여 협업단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혹시 모래 소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소독까지는 저희가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박혜옥 의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있는 것 같아서요.
(「생태공원」하는 이 있음)
생태공원과에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도로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현황과 5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과 사업은 대부분 하반기 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만료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도 보조간선도로망인 387호선 운천~탄동 간은 7.7㎞ 전 구간이 금년 3월 19일 전면 개통되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남북경제 협력을 대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43호선 포천~철원 간 전 구간 6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 상습 정체구간인 신북IC~만세교 국도37호선까지는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고, 영중~철원까지는 6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37호선 전곡~영중 간은 2019년 말에, 국도 43호선인 의정부~소홀 간과 국도47호선인 진접~내촌 간은 2020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지도56호선인 군내~내촌 간 수원산 터널 설치사업은 군 탄약고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서울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360호선인 하송우~마산 간은 금년 말까지 재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용지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중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국비 3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안부에 사업승인 신청이 완료되었고 사업이 확정되면 투자심사 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0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도4호선인 고모~무봉 간과, 9쪽이 되겠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인 송우시가지를 우회하는 송우중학교~통일대 간 도로개설 등 두 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6호선인 자작~어룡 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68%를 실시하였고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착공을 위해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7호선인 신평~가양 간 2구간은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인 이곡~시도26호선은 공사가 착공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류~갈월 간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속가능 도로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동면 기산교 보수공사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5개소와 시도 1개소 등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19호선인 지현~명덕 간 등 총 7개소에 약 21억 원을 투자해서 3.2㎞ 구간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중면 금주1교를 재가설하고 창수면 진군교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해서 주민 및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보안등 60개소와 노후가로등 40개소, 노후보안등 78개소를 교체해서 주민편익 제공은 물론 야간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성장 중심 도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총 10건이며 이중 선단문화공원 진입로는 2020년 말까지 계속사업 추진하고 소흘읍 송우6리 마을회관 앞 등 3개 노선을 금년 말까지 개설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포천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총 136억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도시미관 증대는 물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도 재정비와 가로등 재설치 사업 등은 한전주와 통신주의 지중화 사업 추진일정상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단IC 진입부 약 130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정체구간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아이파크~구읍 간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화합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길명3리 도로개설공사는 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 시 발생한 소규모 시설인 영북면 산정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등 55건에 총 11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로노면에 새주소 도로명을 표시하여 찾기 쉬운 포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 표지판만으로는 표기에 한계가 있어 하반기에 완공되는 도시계획도로 노면에 새주소명을 표기해서 시민 및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사안을 인지하지 못해서 도로점용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내 등록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홍보해서 민원 분쟁을 차단하고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송우6리 마을회관 한전에서 지중화 한답니까?
도로과장 심태식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한전에 의뢰를 해놨는데 다만 지상에 설치되는 변압기라든지 개폐기에 대한 장애물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이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 위치가 선정되면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상 개폐기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지장물이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하면 지중화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가능성,
강준모 의원
한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하고 같이 추진한다는 대답은 들으신 거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남은 예산 3억 남았는데 3억이면 충분할까요?
도로과장 심태식
3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긴밀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청이겠지요. 이 47번 국도에서 이동 보면 하행선은 보수를 해서 괜찮은데 상행선에서 이동 나와서 일동 쪽으로 나오는 길 보면 상당히 불량하게 가운데 부분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 부분도 빠른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주민 장암2리 이장님께서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긴급히 보냈고요. 그래서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모 이장님을 통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민원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동면장 할 때부터 그 부분이, 조인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전면 덧씌우기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줄눈, 조인트를 보수해봤자 불과 몇 개월 가면 다시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서 지금 그쪽 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면 덧씌우기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보수하는 것 같은데 상행선 올라오다 보면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 바꾼다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셔서 하반기에 실시하든지 보수하든지 일단은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보수라도 어떻게 해서 훼손된 부분을 잘 통행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강준모 의원
43번 의정부~소흘 간인데. 먼저 다른 문제 때문에, 교차로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부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소흘읍에 상가가 스포츠센터, 아울렛도 있고 한 그쪽에 가산 종중들이 상가를 가지고 계시면서 임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석 사이즈가 건설회사에서는 200~250을 설치해야 되는데 200~250을 넣다 보면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자기네느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거기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협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공정률 보고 자료를 보면 5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해소가 되어야지 건설회사 측에서도 빨리 공정을 이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런 개별적인 민원은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쪽 부분이 상가 하나하나 블록별로 전체가 다 민원입니다. 그런데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들은 다 설치되었거든요. 다만 경계석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가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경계석을 전부 낮춰서 놔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인도를 낮춰놨을 경우에는 차량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충되는 문제, 그런 거를 도로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민원인한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민원이 아니라 건설회사측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라 양쪽 상하행선에 가산의 이씨 종중들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강준모 의원
그쪽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임대를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상가분들도 반대를 200~250을 경계석을 놓게 되면 차량 진출입로가 좀 어려우니까 경계석을 그 사이즈보다 낮은 사이즈로 하게 되면 편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설 쪽에서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다른 쪽에는 다 200~250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을 작은 것을 놓게 되면 설계나 그런 부분에 다 200~250 되는 사이즈로 경계석을 놓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쪽 양쪽에 상하행선 부분에 다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그분들 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면 어떻게 다들 하겠지만 종중의 입장이면 종중은 재산이 한두 분의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서 내년까지 되어야, 내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4.3%밖에 안 됐다고 하면 상당히 진척율이 너무 낮은 거고, 양쪽에 보시면 상당히 길 도로 확장하면서 지져분하고 공사자재부터 다 나와 있어서 포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깨끗한 포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감사나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이것도 한 번 그쪽에서 만나서 잘 협의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협의할 때 같이 부탁 좀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43번 국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태식
예.
강준모 의원
그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문제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냐고 해서 공정률이 빨리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예산 문제가 아니었고 양쪽의 협의사항, 상가들이 협의하는 문제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시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지 공정률이 빨리빨리 되어서 내년 하반기겠지만 상반기라도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협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43호선 의정부 구간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다만 아울렛 상가라든지 가구 상가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200~250으로 전부 경계석을 놨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거를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태까지 그러면 시공사라든지 서울청에서는 이게 민원을 더 큰 불씨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 보고 방안이 있나 이런 쪽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는 제가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는 그쪽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하여간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줘야 되어야지 아마 국도 확포장 하는 데 빠른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면 그쪽 지주분들이라든지 종중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한다는 것도 같이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조금만 알아봐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민원 현장에 손수 나오셔서 민원 해결에 앞장 서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개선공사가 청성오거리도 해당되나요?
도로과장 심태식
청송공원은 설계까지는 해놨는데를 그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은 설계만 마무리해 놓고 여건이 변동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계속사업에 내촌삼거리하고 청성오거리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시겠지만 군내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로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시급하게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심태식
그건 저희가 설계 지금 완료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 해놨고요. 그래서 7월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우선 추진으로 1.26㎞ 먼저 준공하실 예정이네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나머지 500여m는 언제쯤 공사할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심태식
지금 500m 정도는 안 되고요. 500m는 면사무소 가기 전에 사은교 쪽으로 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국도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거는 미군공여구역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별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언제쯤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건 아직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추진하는, 금년 11월 말까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할지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의원
거기가 보니까 양문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영중면 3개교 통합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내촌삼거리 교차로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실시결과 보류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간담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도로과장 심태식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3월 28일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지난 4대 의회 때 소금데이라든지 아니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촌~진접 간 47번 확포장 공사 설명회 때 회전교차로의 당위성을 다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 착공 단계에서 그 상가들, 단체장들은 처음에는 전부 그거를 사업을 하는 거를 다 찬성을 했는데 상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촌면이 인구가 감소하고 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모든 차량들이 물밀듯이 다 빠져 나가면 상권이 붕괴된다는 그런 민원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행정에서 하지 않겠다고 간담회를 종료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주민분들 중에서는 이 교차로 관련해서 큰 차들이 가기에 폭이 조금 좁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적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트럭이나 이런 것들,
도로과장 심태식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요?
손세화 의원
예.
도로과장 심태식
그런 거는 다 감안이 된 거고요. 다만 현재는 신호교차로 주변에 보면 상가들 앞에서 잠시 주정차, 불법 주정차를 하고 상가들을 이용하는데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들의 반대가 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라든지 기준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됐던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설계용역도 다 완료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로과장 심태식
시공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고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현장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들의 집단적인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일단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상가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실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이겠네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기가, 상가들이 여러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시가지에 진접~내촌 간이 개통이 되면 우회도로가 막걸리 공장 밑에 교차로가 생기거든요. 그때 생기면 교통량이 그리 다 빠져 나갈 텐데 굳이 회전교차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진접~내촌 간 47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교차로가 연결된 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여건이 충족되면 변동이 생기며 그때 또 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대비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2035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도시지역 1,597필지와 비도시지역 3,471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고 도로 등 총 15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재정비와 2035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우리 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경기도에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으며 7월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용도지역 분야에 대하여는 민원토지과와 협업하여 불일치 구간에 대하여 2020년 4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여건 마련 계획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송우2지구 공공지원 주택사업은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현재 지구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교통과 연계한 자족적 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LH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체계로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LH와의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지역개발 발전방안 용역을 LH예산으로 추진하여 남북경협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한 도시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포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추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일원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CCTV와 보안등 외벽도색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모호수공원의 산책로 보수와 광장 행사시설의 설치 등 고모호수공원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관할부대 변경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희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고모호수공원 유지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현재 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물을 좀 빼야 되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물을 좀 빼야 합니다. 농어촌공사 하고 물을 빼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요.
강준모 의원
먼저 보수공사에서 재질이 뭐였지요, 그때 말씀하신 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산수유옹벽입니다.
강준모 의원
먼저 제가 갔을 때 이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는 믿음감을 못 갖고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폐석이나 그런 부분을 이장님은 선호하시더라고요. 산수유가 정해졌기 때문에 산수유를 계속하실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주변 연계,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간이 산수유라서 산수유옹벽을 연결해서 미시공된 구간을 시공하는 거고요. 물론 이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재질이라고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는데 주변여건하고도 산수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을 쓰게 되면 경관에도 좀.
강준모 의원
지금 장마철도 오면 언제 물을 빼서 공사를 시행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물을 빼긴 빼야 공사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장에 덮개 씌우는 언제 시작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건 9월에, 아직 저희가 재질을 확정 못 지었는데요. 다양한 여러 군데 설치된 곳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준모 의원
계획 잡으신 거는 언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양평이나 이런 몇 군데는 현장조사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지붕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태양 자외선도 강하고 주말 보면 플리마켓 하는 데서 어느 분 나와서 노래도 하는 위치를 보면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선정을 빨리해서 지붕 공사가 빨리 완료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서 어떤 페스티벌이나 그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붕 공사는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조속하게 사업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6쪽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영북면, 신읍동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내에 임시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신읍동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북면 활성화 용역을 착수를 했고 이동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하고 활성화 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과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검토를 위해서 우리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된 이후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동면에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읍동은 7월말 예정으로 있는 뉴딜사업 공모 제안을 위해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북하고 이동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공모 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무상 사용으로 협의된 구)산림조합으로 이달 중에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6주 내지 8주의 심화과정을 신읍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영중은 7월, 이동은 8월에 운영 예정으로 현재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해서 활성화 지역 내에 연계사업 등 발굴 추진, 관계부서 협의조성으로 원활히 업무추진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면사무소 앞에 장암리 242-2번지 일원에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고객입장에서 37건의 민원처리와 행정지도를 하였고 5개소의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 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현장점검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에 합리적인 관리개선을 위해서 9건의 관리규약 신고처리를 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신빌라 6개동, 태봉연립 등 3개 단지에 안전점검, 공공주택 공공용 전기사용료, 유지관리 보수지원에 관한 사업신청 접수를 해서 실무 검토를 완료하였고 또한 행복주택 운영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 분쟁조정, 소방 방범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3종 시설물 그리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또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지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의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신읍·용정 행복주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연에 기반을 둔 조화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민간이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였고 또 수거 보상제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수립과 포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65개소의 행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수립, 포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운영과 11쪽에 공동주택단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시미관팀장님 굉장히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다른 요지의 불법 현수막도 있지만 저도 한 정당의 정치인으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점과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소속된 정당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시 미관이 먼저지 정치적인 게 먼저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당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게 서로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은 이 자리에서 다 못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정식으로,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포천시 미관을 위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당 사무실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불법 광고물 정비 참 복잡 다양합니다. 사실은 불법 현수막에 정비 차원에서 그래도 공공성이 확보된 부분이, 내용이 담겨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정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민의식이 정착화되고 또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 차원에서 홍보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주부터 금요일 저녁 하고 토요일 직원들이 반 편성되어서 휴일에도 나와서 적극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광고물 정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대장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민원 서류 1,840건을 처리하였으며 장기 미점검 160건, 장기 미착공 7건에 대하여 청문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6건의 공공건축물 설계와 4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이중 선단도서관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고 보훈회관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공공건축과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2,959세대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83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도서 교부입니다.
상반기에 사용승인 건축물 150건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도면을 건축주에게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문화 구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추진으로 2개 노선을 확정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 건립은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 단시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고 버스안내전광판 교체 설치 추진으로 43번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버스정보안내전광판 2개소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추진으로 2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운행을 게시하고 시 공영 신차 구입을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을 제고 하고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노후화된 저상버스 2대의 대·폐차를 위하여 신차를 구입하며 택시시설운수 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 건립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복지택시 5개 마을 추가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관리 및 전광판 교체 신규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적 지도관리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213억 9,9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5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 3억 9,9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은 비영업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단속 1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7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 1/4분기 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지적된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다음 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249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74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4건을 처리하였으며 버스·택시 자동차 민원처리로 버스·택시 이용불편 민원처리 146건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적 지도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집행,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점검,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업무추진, 버스·택시 불편 민원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시설 관리로 유지보수 442건, 신호제어기 교체 10개소를 차선 재도색 유지보수 9개 권역 51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유지보수 24건, 시선 유도봉 정비사업 유지보수 32건, 도로반사경 정비사업 유지보수 124건,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설치 4개소, 경보형경보등 설치 2개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7개소 29대 교체,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2개소, 차선분리대 설치 4개소, 보차도 분리대 설치 6개소, 다음 11쪽입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31개소 47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3개 권역 393건, 교통정보CCTV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 7개소, 버스승강장 설치로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어린이보호 CCTV 설치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도 삭도 관리로 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 지중화 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 6개 교차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12개소, 5개소에 대한 교통정보 CCTV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항 및 유지관리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5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 운영으로 1개 구간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유선의 지속적 지도·단속 독려, 차적조회를 통한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양문 공영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 자동차 등록관리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민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통합창구 운영 민원처리 7만 3,824건,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운영 1,521건을 처리하였으며 특별사법 경찰 업무처리로 손해배상보장법 무보험 차량 운행 위반 24건과 자동차관리법 차량무단방치 위반으로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처리를 위해 자동차 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민원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특수시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제작 배부로 금년도 4월 어르신 운전차량용 스티커를 300장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수요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제작 예정입니다.
다음 1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 조명 설치사업은 횡단보도 3개소 6개 설치 대상 중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량 횡단보도 1개소 2개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사업은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 접수 32건을 처리하였으며 연중 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승광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단시간 근로자 두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는, 지금 그러면 이분이 교육을 아직 받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한분은 교육을 받고 근무 중에 있고 한분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터미널 부근에 가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6시가 넘어가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보할 수 있게끔 현수막을 붙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박혜옥 의원
24시간.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것은,
박혜옥 의원
주민신고 하는 거요. 교차로 터미널 부분,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간을 5분 이상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 데,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차로나 모퉁이, 인도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1분이 경과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주민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여 놓으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박혜옥 의원
그래서 그걸 붙여 놓으신 지가 꽤 되었는데 신고가 된 게 있고 성과가 있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부과하고 있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업무에 많이 힘이 드실 거 같아서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 담당 팀에서 실무자가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차가 1분 이상 경과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신고할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차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신고를 해서요.
박혜옥 의원
그게 운영방안이나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운영방안은 정부에서 지침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하달을 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박혜옥 의원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저희 상하수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비젼 및 전략목표에서 비젼,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 4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특성상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상성북2리외 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설계 용역 완료한 상성북2리 2차분 상수도 보급사업을 8월에 준공 하고 나머지 유교2리 등 4개소에 대하여도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화현면 명동리와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명동리 구간에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신팔 배수지 설계 추진 및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덕리 구간에 대한 상수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신팔리 배수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는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락 중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급수가 취약한 부락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북면 기지리 외오동 부락 및 가산 금현 1·3·4리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내촌면 내리 및 음현리 일원에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인 처리장 신·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포천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반기는 상하수 사용료 1월부터 4월까지 14만 2,518건에 95억 3,109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4월에는 장기 및 고액 체납자 28전에 대하여 단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6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12.5%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가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매월 3회 1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단수예고 및 단수조치를 실시하고 단수조치 대상자 중 5회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특성상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위탁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인 2018년도에 문제가 된 처리장 수질 TMS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0일자로 전문관리업체와 별도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조기대처를 위해 매년 하수관로 준설 사업을 연간 단가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하수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개인 오수처리시설 185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요양원, 골프장 등 대형 오수처리장 50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로 파손 및 역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정화조에는 정화조의 효율 향상을 위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 단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 관리대행 용역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측정기의 관리는 공공하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공정성과 측정기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수질 TMS 측정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방류수 측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 10일자로 우리 시 공공처리장 9개에 설치된 수질 TMS 측정기에 대하여 전문관리업체와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에 계약이 끝나면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여 계속 추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9쪽,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구축 기본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 1번, 신규사업은 군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24억 4,800만 원이며 다음 다음 쪽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계속사업은 소흘가압장 설치공사 등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약 2,821억 6,400만 원이며 2019년도 준공 예정 사업은 연번 1번, 소흘가압장 설치공사 다음 장입니다.
23쪽입니다.
상단에 연번 4번, 일동 배수지 준설공사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요일에 은태관 주무관님한테 보고 들으셨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보고 들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거 다시 한 번 꼭 점검해 주시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의원
내촌면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 준 데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요.
송상국 의원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건에 대해서는 알지요, 오폐수 방류한 거?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의원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오수처리 지도점검 50개소 한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강준모 의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하면서 영평천에 공사는 공사지만 따로 방류되어서 영평천에 수질이 안 좋아져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가서 만나보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는데 총체적인 원인인지 처리장이 일동처리장이 9,000톤이 거든요, 처리용량이. 그런데 저희가 최대 처리가 1만 1,000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일 들어오는 게 평균 1만 200~300톤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유량저장조로 해서 시간대로 해서 마이크로탱크에 저장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동영평시설은 방류계에서 나오는 수로를 따로 50m 쨌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물이 사실상 내려오는 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거의 영평천 물이 수입4리에서 문제됐는데 영평천 물이 저도 일동이 고향이라서 아는데 물이 많았습니다. 수량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면 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건천이 되다 보니까 축사 분뇨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많이 퇴적이 된 상태입니다. 비가 한 번 와야 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강준모 의원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격양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왜 하냐고 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민원인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아마 숙지를 잘하고 계신데.
상하수과장 김진태
가서 만나고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부분은 민원인이 해결되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하고 그분이 원하던 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째달라고 그래서 아까 50m 말씀드렸잖아요. 방류수 쪽으로 별도로 50m를 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으로 13개 보건지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939명 어르신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 등 실시하여 장애인 6.7%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교실 운영으로 304명에게 출산 준비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 및 의료취약지로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안과질환 예방 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활 속 한방상식을 통한 한방 동의보감교실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택배 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으로 찾아가는 재활운동 서비스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한 출산 준비 임산부를 위한 힐링음악회, 영양플러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발이발이교실과 각종 행사 시 홍보하였으며 표준사업인 고혈압, 당뇨 교육상담을 60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파크 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공공 인프라 구축 1,66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193가구 등록 관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 및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초 검사 및 생활수칙 상담 등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및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초중고등학생 체험부스를 통하여 참여형 금연교육,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흡연 예방 창작 뮤지컬 등을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린이집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도포 진행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구강건강 관리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구강건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현장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41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의 증상관리, 위기개입,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인 자살 고위험 사례관리 4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진단검사, 치매 진료 관리비 지원과 치매 인지 강화 교실 등 1,655명에게 진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명사랑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퇴원 통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1:1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측정과 마음카페 운영과 질병, 약물 관리 교육, 살사 훈련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녕 건강 100세 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등록 관리를 위한 만 60세 이상 노인주기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환자 사례 관리와 치매환자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치매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네 번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충서식지 유충구제약 투입을 하수구, 웅덩이 등에 투입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해충기피제함 15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방역소독약품을 434개소 배부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지역 10개소에 대하여는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을 올해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새마을방역단과 협업 간담회 등 방역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시설 역학조사별 22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협력병원 1개소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 발생지역인 소흘 등 7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서식지 관리와 모기 유충 서식지 등 집중 관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취약지역은 휴대용 연무기에 대하여 주민방역단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 실시 및 결핵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 등 추진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의료질서 확립으로 대민 의약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였으며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지도와 명절을 통한 당직의료기관, 약국 지정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급차 운영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불법 의약행위 근절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병의원 대상으로 의료법 및 타법 준수사항과 마약류 관리 및 관련 법 준수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성 특수의료장비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의약품 등 특별점검으로 식약처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기반 강화 활동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린이집 교사, 운수업종 종사자 법적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은 종합병원 2개소 등 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구급차 운영 관련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당초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명칭을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시행계획이며 사업규모는 2,1600㎡ 20실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96번지 외 8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8,515㎡에서 전체 면적 9,082㎡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5일 공모가 선정되어서 2019년 3월 25일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4월 25일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과 진입로 확보 등 적극 추진하여 높은 품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를 5월 29일 용역 발주하였으며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7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 두 번째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134명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5쪽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황영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2019년 주요업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입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상담소 10개소 상반기 농업인 상담 및 지도 3,6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인면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69농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2, 신선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및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엽채류 8종 5.2톤 정도의 신선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3,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포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운영, 품목별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26과정 6,4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500여 명 대상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8쪽, 제58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가 6월 13일 산정호수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특히 포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여 5,000여 명의 급식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4, 신규농업인과 함께 하는 포천농업입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신규농업인 292명을 교육하고 신규농업인 지원사업비로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상반기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2개소, 전통장 만들기, 국화분재교육, 청소년도시농업아카데미, 치유농업 등 연 인원 1,350여 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6, 북부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입니다.
영북, 일동, 화현, 이동, 관인 농업인상담소 실적입니다.
상반기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종자보급, 영농기술 현지상담 등 2,000여명 대상으로 상담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예방사업을 위하여 1,240명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 조작 관리 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포천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보급 및 표준을 위하여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8월 중 착공하고자 합니다.
15쪽 2, 농업기계 임대화사업장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영북면 자일리 부지에 농기계 25종 59대 장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7월 18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경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상담소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저희가 농업인상담소는 각 농가나 혹은 농협장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농업에 관한 어떤 종자나 기타 농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더불어서 2주 전에 제가 전국 단위 91명 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포천이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최적화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10개소 운영하고 계신데 일동, 화현 하고 가산, 내촌, 군내, 포천이 합쳐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지금을 계획을 시장님이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선단동 하고 화현은 내년 초에 상담소를 설치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가산하고 내촌, 군내면 하고 포천도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상반기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엽채류 8종 수출하셨잖아요. 이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에 1만 5,000원 정도 상추가 나갑니다, 한 박스에. 시중에서는 3,000원 할 때도 1만 5,000원 나가니까 농가에서는 좀 이익이기는 합니다만 4㎏ 단위로 해서 500상자×1만 5,000원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출에 대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하반기에 바이어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경기북부 향토물산전은 이미 하신 거네요? 이건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매출은 많이 올랐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신세계백화점이 생긴 이후로 7일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매출이 1억 3,6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매출을 올려서 상당히 좋았다고 그쪽에서도, 본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박혜옥 의원
7일간 1억 3,000이요,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7일간입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경기북부 향토물산전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목표치가 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목표치를 훨씬 상회한 1억 3,600을 하셨는데 이게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개최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신세계에서는 한 번 더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쪽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한 번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려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품목을 늘려서 확대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조금 힘 좀 더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고맙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번, 식량작물 안전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은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과 경기도 육성 콩, 찰옥수수 등 신품종 생산기술 확대를 목표로 포천 명품쌀 생산 신기술 보급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7쪽 2번, 원예작물 안전생산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고온기 시설채소 안전생산 고추 우량품종 선발, 스마트팜을 통한 시설 제어 자동화, 축사 환경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온기 시설채소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과 시설원예 축사 스마트팜 기술 적용 시범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 우량품종 선발 등 4개소의 사업과 젖소 착유세정소 정화 처리 시스템 기술 등 4개소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3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과수특작 안전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봄철 저온, 여름 고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선호 신품종 과수, 농산물 저장기술, 인삼 길항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비자 선호용 고품질 사과 재배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상기후 대응 과원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3종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4번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농업자원 분석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 조성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103톤 공급하였고 865건의 토양 검정, 농업용수 분석과 GAP교육을 2회 79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447톤 추가 공급하고 2,323점의 농업자원을 분석하며 GAP교육을 2회 100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5번입니다.
신소득작목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 데이터 구축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의 지역적응과 스마트팜 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패션프루트, 아스파라거스 등 시험재배 중이며 하반기에는 미니수박과 자색고구마 실증시험을 추진하며 스마트팜 교육장을 센터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6번,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상담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농업인의 영농 애로점을 현장에서 컨설팅 하고 찾아가는 밀착 서비스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10개소 추진하였고 토양문제 진단, 종자의 보급, PLS 지도 등 영농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소득 조사와 당면한 영농 사항에 대한 대응 등 밀착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시설재배지 토양환경 개선 기술보급은 연작장에 염류집적 시설재배지에 연작장해경감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 및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선정하여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정밀검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질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단지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수입 조사료 대체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와 조사료 품종을 선발하고 교육 등 농업인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료를 파종하여 월동내한성을 파악하는 등 명년도까지 계속 추진하여 우수한 조사료 품종이 우리 지역에 재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작은사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미니사과는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후지, 홍로 등의 사과는 소비가 줄어드는 트렌드에 따라 틈새작목으로서 기존 미니사과 보다 2배 이상 큰 작은사과를 타 지역보다 먼저 재배하여 브랜드를 선점하고 틈새작목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8㏊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세 관리와 생육성 특성 등 기술을 적립하고 추후 새로운 지역명품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사업과 주요계속사업은 기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된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동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조사료 하고 여기에서 하는 조사료하고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차이점은요 축산과에서는 기 적립된 기술을 갖고 안정된 품종을 보급하는,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는 새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는 게 기존의 조사료보다, 건물중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중량이. 그래서 조사료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새롭게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되는 겁니다. 남쪽까지는 재배기술이 적립됐는데 우리 지역의 기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서 국비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도를 최초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3~4년이 지나야 기술이 적립되고 고시히카리가 퍼지듯이 단계적으로 4~5년이 지나면 우리 지역에 확대될 겁니다. 그전에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기술을 적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확립된, 적립된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이게 실험이라든지 되면 그거를 그쪽에 뭐 이렇게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그쪽으로 해주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요. 그때는 지원사업으로 각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은 보조율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율이 100%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참여하는 농가가 기술수준도 높지만 실패할 경우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제창 의원
잘 실험하셔서 좀 더 양질의 어떤 조사료를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알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고품질 작은사과 생산시범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전교육 간담회 하셨잖아요. 이거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몇 농가나 하셨나요? 여기 면적만 나와 있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일동에 김관순 등 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는 사업의 기준은 4㏊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5.8㏊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초과가 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이건 국비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5로?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3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5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탄강 생태휴양 도시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수도권 제1의 체류형 힐링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한탄강 홍수터 개발을 통한 맑고 푸른 생태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람누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망대 토지 수요 재결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부조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운산 비둘기낭 도로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발주 후 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예정인 사업은 가람누리 조성사업,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이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의 경우 2구간 5.6㎞와 냉정리 구간 10㎞를 준공하고 시군 연계구간 14.5㎞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운산리 비둘기낭 도로확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쪽은 포천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현황도이며 9쪽, 한탄강 통합안내 시스템 플랫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한탄강지질공원 내에 지질명소 및 주요관광지 통합안내이정표 10개소와 지질공원센터 종합안내 이정표 7개소 및 센터 내에 포천 종합관광안내지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한탄강 통합안내 홈페이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한탄강 주요 도로 및 진입로 등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포천 한탄강지질공원 및 관광시설 통합안내 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포천 한탄강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질공원센터 내에 거점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화적연 권역 내에 탐방안내소를 통하여 비교적 덜 알려진 화적연 권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탄강 권역개발을 통한 남북경협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올 4월 18일 지질공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일본 지질공원 관계자와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공동조사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DMZ 권역 세계유산보고회에 참석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실무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 한탄강에 대하여 남북공동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은 남북을 관통하는 강으로 남북공동 학술조사를 통하여 성공적인 남북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으나 경기도 및 환경부에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남북공동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당위성과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함으로 향후 남북경협 한탄강 관광에 거점 산정과 국제적 관광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2쪽은 한탄강 수계 및 용암지역에 대한 현황 도면입니다.
13쪽, 한탄강을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유네스코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달 14일부터 17일 세계지질공원 위원 예비심사와 7월경 유네스코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지질공원 전문 체험관인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지질체험학습장, 지구과학 체험학습, 한탄강 생생문화재, 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 지구과학 분야에 한탄강의 지질학적 특징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탄강 특화지질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인 한탄강 권역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은 하단에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한탄강 지질생태 거점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조사, 지역주민 교육, 생태관광컨설팅 등을 통해 한탄강을 지질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한탄강 권역인 창수, 영북, 관인면 일원이며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5월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6월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한탄강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 가족들과 지질공원센터에 방문해서 구경은 잘 했고요. 관람 잘 했는데 주변에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바로 해결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관리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파손되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 주요 프로그램 진행에 보면 시각장애와 함께 하는 한탄강 에코필 투어가 있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명씩 6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 리플렛에 점자로 된 리플렛도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점자는, 안내판에는 저희가 있는데 리플렛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거는 점자하는 데서 리플렛에 찍으면 되는 걸 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분들은 소리에 민감하면서 듣잖아요. 그런 거는 작은 거지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리플렛까지 같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예,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 온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이후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들으셨을지 몰라도 거기를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시켜 놓고 준공 받기 전에는 운영하지 말라고 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근무 시간이 한정되다보니까 야간에 차가 들어올까봐 거기다 저희가 바리케이드를 양쪽에 심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은 일절 그 안에 차가, 경주용 차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맞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동네 대표도 뵙고 했었지만 민원문제도 해결할 생각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에서는 여하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저희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접근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마지막에는 처음에 온로드가 원래 전기용 카트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주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거는 사실아시겠지만 환경성 검토 받을 때 전기용 카트로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차종으로 바꿀 때도 그렇고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한탄강의 생태권에 대한 영향 검토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떤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다보니까 저희에서도 주민들 하고의 어떤 합의 내지는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을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업체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준모 의원
사업체하고 주민분과 간격이 좁아졌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최근에 좁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 자리에 말씀하시기 곤란하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동네분들이 포천시민이니까 포천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3시 3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4명)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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