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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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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 3.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1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17.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용춘
본 회의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과 본회의장 밖 대기실에는 포천장애인자립센터 최진희 등 세 분과 언론인 등 시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 방청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함형규
의회사무과장 함형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연제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포천시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함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연제창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네 분입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6군단 시유지 반환문제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시정답변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어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관계 공무원과 육군본부 군 재배치 관계자 면담을 통해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3월 27일에도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무상임대기간 만료가 2020년 12월 말까지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국방부와의 협의는 물론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발전 전략계획을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무상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에 있어 그다지 전력투구할 마음자세도 갖고 있지 않아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올해도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언제 전담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몇 가지 개발전략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안 등 앞으로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지역 주민들이 행정·문화·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해 포천시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지역상권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24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우리 시 자체 재원인 청사기금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행정복합타운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원화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행정복합타운으로써의 기능에 전혀 맞지 않아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최종 선정이 되지 않을 시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으신지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과 관련하여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스러운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TF팀 구성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성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여 4월 중에는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주로 회계, 도시계획, 평화기반 그리고 기획 이런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구성될 것이고요.
한편 이와 별도로 다양한 우리 포천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그리고 외부전문가, 시민 등을 포함하는 협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TF팀이 군과 협의하는 방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전략과 부지 활용계획은 현재 개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의 담당자들도 너무나 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의 안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도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화 할 수도 없고, 지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전략과 주민재산권 침해에 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군단 사령부의 시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측의 신뢰와 상호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군 상생전략 모색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공식화 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7일 간담회를 하였고 관군협의체 구성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관군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다음 실무협의체는 국방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정교한 제3의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신뢰와 배려로 협의를 해 나간다면 포천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최종 선정 시기가 언제인지, 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은 어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장관 인선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기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국토부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은 그러면 재도전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2회, 또는 3회까지 선정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재도전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이슈는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정해놓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포천동 주민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포천동 주민이 함께 대안을 포천주민행정복합센터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
연제창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군단 부지 같은 경우 2016년 12월부터 추진하여서 국방부와 포천시가 요구사항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구 정책관이 2018년 9월까지 국방부와 접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접촉을 하셨지요?
부시장 이계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27일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제창 의원
9월 이후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6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공백기가 지나서 지금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백기가 우리 포천시에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6군단 사령부뿐만 아니라 6공병여단, 설운동에 있는, 공병여단도 같이 부대 재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부시장 이계삼
예.
연제창 의원
그리고 6군단 부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군단 부지에 대한 반환 문제는 군사보안과 포천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개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상당히 노련하신 부시장님 같은데 제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민간위원회에 대한 설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군 전문가와 시·도의원 시민단체가 방향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회 설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러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다음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건축비용을 보면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60억이고 수영장이 60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다른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과다계상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비용이 아닌 제 생각으로는 한 80억~100억 정도면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검토 없이 부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주신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공개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여러 번 검토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는 240억에 대한 건설비용만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B/C'가 안 나온다는 이런 쪽의 답변을 해 주신 거는 개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240억이라는 것은 2018년 4월쯤에 나왔더라고요. 지난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아마 저는 240억이라는 것은 포천동 주민들의 많은 염원들이 담겨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살림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무 검토에서는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액면으로 하면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현명한 대안을 생각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거칠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다음 질문은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청사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철거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각종 물품구입, 주차장 확보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대충 철거비나 추가되는 사업비 증액, 물품 구입, 주차장 확보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보셨는지요.
부시장 이계삼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답변서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109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시고 소진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거비 다 따져도 10억 정도, 10억 내외가 들어갈 것이고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에서도 30억 정도 내외가 들어갈 것으로 확인했고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한 50억 내외가 증액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전체 비용이 소진된다고 답변하신 거는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 이계삼
예.
연제창 의원
또한 포천시 청년일자리 창작소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포천시 3개 사업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지요?
부시장 이계삼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인데. 그리고 포동이 청년일자리 창작소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 과연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포천동의 시민들이 어떤 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편히 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가 지원액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십 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건 받기도 타이트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자꾸 전화하고 찾아뵈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총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노력으로 되기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면 한계가 뻔히 보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 전에 말씀드린 두 사업은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계삼
예.
연제창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이니까 중요하겠지요. 어쨌든 투자가 됐고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포천동민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보다 좀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는 부분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도시재생센터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전혀 사업취지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모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계삼
예, 물론 그런데 공모하고 당선,
연제창 의원
공모에서 당선되면 그렇게 변경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이계삼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그걸 줄여서 다른 거를 쓰는 건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 추가의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제창 의원
제가 설명회를 듣고 이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설명회도 있었고 자체적인 회의도 있었는데 도시재생센터의 기능하고 상반되는 이런 기능을 같이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장 이계삼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연제창 의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이 주민협의체하고도 소통이 안 된 사항을 답변에 넣으시면,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자생적으로 그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그분들 하고 소통도 없이 이렇게 관에서 주도에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부시장 이계삼
'협의하에 검토하겠다'요.
연제창 의원
그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 이계삼
그렇던가요?
연제창 의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넣으시는 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입장을 배려하시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계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2016년 10월에 포천동사무소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부시장 이계삼
보강을 하였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떤 보강을 하셨나요?
부시장 이계삼
포괄적인 보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괄적인 보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하다'. 보강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포천동 주민센터의 시급성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포천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D등급을 받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보강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부시장 이계삼
지금 계획이 방금 동사무소 신축이냐 행정복합센터 신축이냐 이런 아젠다들이 정리된 다음에 본격적인 보강이나 절차 등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늦지 않게,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시장 이계삼
예.
연제창 의원
앞으로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회와의 협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동민들 하고의 소통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연제창 의원
포천동민들은 지금 이게 신축이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계삼
신축이 되는 것으로?
연제창 의원
예. 왜냐하면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사항이고 최종보고회까지 했기 때문에 부지 문제라든지 신축의 규모, 거기 들어오는 시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변경이 일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요.
앞으로 6군단 부지문제와 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의 개선의지와 진행 절차를 부시장님께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윤국 시장님께 공약 이행에 대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저는 부시장으로서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 및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 질문드립니다.
우선 포천시 청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향후 청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절차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포천시가 청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포천시는 청년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시설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포천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16조를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보듯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포천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우리 늘푸른농산과 포천파머스마켓과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기타 상권과의 거리 등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의 제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며 다시 사업의 차별화를 갖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포천농협과 가산농협은 샵앤샵 형태로 건립하고 늘푸른농산은 농가 레스토랑 운영형태로 차별화하여 건립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차별화 사업추진계획은 기존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데 도대체 무엇을 차별화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포천 파머스마켓, 가산농협, 늘푸른농산과의 사업운영 형태를 어떻게 차별화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 파머스마켓의 매출이 2018년도 10%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과 개선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로컬푸드 건립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생산자 단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였고, 추후 생산자 단체를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복지환경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청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추진 절차와 추진방향성 등에 대하여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청년복지에 관한 기본업무가 현재는 여성가족과 분장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을 거쳐 향후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인 바 청년 관련 업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청년시설에 대한 계획여부와 청년시설의 필요성 및 설립검토에 대하여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공동체 창업공간지원 사업으로 창수면 소재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에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체 지원 공간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와 능력개발, 고용촉진, 문화 활성화 등 청년정책의 구현에 있어 청년의 꿈과 이상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전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추진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소통 공간은 물론,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공간 및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청년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복합시설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제정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활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또는 청년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관련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 활동경력,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한 위원을 선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포천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청년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절차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님이 아닌 시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께서 김영길 국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 대신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전담조직 신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질문의 요지는?
손세화 의원
일단 부시장님 자리하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분장사무로 청년복지에 대한 기본업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내부의 업무지침에, 업무분장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시민에게 있어서는 청년에 관련된 문제를 집행부에게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계삼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선행 조건 등 이런 프로세서 등이 없어서 전담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과 같은 거지요?
손세화 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성의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고 여기에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청년복지에 관한 기본업무가 여성가족과의 분장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분장되어 있다고만 하지 전담부서라고 말할 수 없거니와 결국은 청년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님의 부서소관 일에서는 최선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옳은데 시장님께서 불참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사안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복지환경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시정이라는 것이 정원규칙도 우리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는 하위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시의회와 상의해서 그 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청년복지에 관한 기본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문화지원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도 작년 8월쯤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다들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밀어내기가 바빴습니다.
그 당시 여성가족과랑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 서로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미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또 수원에서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올해 들어서 경기도지사님이 청년배당이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해서 청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경기도의 사업과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포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를 편성해라, 관을 편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 있는 부서를 지정해 주시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는 다문화지원팀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다문화지원팀에서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은 저희 15만 포천시 인구 중에 11.2%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의 다문화이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다문화지원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상으로 집행부에서 수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컨트롤 부서를 담당지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존경하는 손세화 의원님께서 청년이라는 정책이 지금 사각지대에 비어있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현재 부서에서 배정할 곳이 딱히 없어서 다문화팀에 가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조직에 대해서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아이템도 용역 등을 통해 공론화 시켜서 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정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격무에 시달리는 다문화지원팀이라든지 어떤 아무 데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팽개치기 보다는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고양이나 성남, 남양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팀 단위로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꼭 '청년정책팀'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그와 관련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시 단위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서 용역진단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이라도 이 부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계삼
시간은 좀 주십시오. 진심으로 살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확답은 못 드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전담부서가 설치가 안 되면 그 후에 말하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다문화지원팀에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이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청년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많은 업무들이 계속 민원인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들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상반기 내에 전담부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시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창수면에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체 지원,
부시장 이계삼
손세화 의원님, 제가 계속 대표로 할까요? 아니면 김영길 국장님 역할이 있으니까요.
손세화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장 조용춘
잠시만요.
손세화 의원님 여기 질의는 마치는 겁니까?
손세화 의원
아니 마친 건 아닌데.
의장 조용춘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친 거지요?
손세화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기 국장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수면 소재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체지원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계삼
예.
손세화 의원
그런데 창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 중에 총 3만 7,870여 명, 2019년 1월 1일 기준, 청년 인구 중에 창수면에서 거주하는 청년인구는 392명, 청년인구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에 관련된 시설을 창수면에 설치하는 것, 창수면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창수면에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청년인구의 1/3인 1만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흘읍에 청년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시설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놀고 먹고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안양의 범계큐브라든지 관악의 청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벤치마킹 하시는 거 보시면 청년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공간,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포천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포천시 청년 얼마 되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고 계셨습니다. 3만 7,000여 명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 인구가 2만 4,000여 명 정도 17%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청년인구는 한 23% 정도, 더 많은 인구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약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특별히 케어하는 부서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저희 청년들이 잘 기반을 잡아야 하고 특히나 저희 포천시 인구가 15만에서 14만 대로 떨어지면서 젊은층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인구파악도 안 되어 있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포천에서는 집값도 싸고 청년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기회를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인근 시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것이고 있는 있는 청년들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청년이 많은 지역에 청년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손세화 의원
예. 참고로 저희 포천시에는 경로당 304개가 있습니다. 2만 4,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30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 3만 7,000여 명의 청년들이 단 한 군데도 청년시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차피 모이지도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고 요새 SNS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촉구하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도 청년이 모이지 않아서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없고 정책도 만들어 줄 수 없다가 아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하철 유치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광화문에 나오시고 그랬는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천시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통해서 많은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뭔가 돈을 달라거나 지원해 달라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만 을 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더 나아가서 청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부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좋은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포천시는 젊은층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적어도 집값이 싸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블루오션이 되는 포천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답변석에 모시게 됐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포천시 청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은 마치시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계삼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청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손세화 의원님께서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가산농협, 포천농협과 늘푸른농산과의 사업운영형태를 어떻게 차별화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과 송우리에 건립하고자하는 늘푸른로컬푸드마켓의 거리는 3.53㎞이며 자차로 이동시 평균 소요시간은 10여 분입니다.
사업계획 당시는 단순 거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포천농산물을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권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송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며, 민원으로 인하여 단순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천로컬푸드는 하나로마트와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하나로마트 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포천농협과 가산농협은 샵앤샵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의 단점을 보완하여 하나로마트 입구에 로컬푸드 매장을 배치하도록 하여 한눈에 ‘하나로마트 농협 로컬푸드 매장’임을 알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늘푸른 로컬푸드마켓은 로컬푸드 직매장 구성을 농가레스토랑, 신선반찬코너 및 소비자가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납품농가가 상품을 진열한 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수거해가야 하지만 늘푸른 로컬푸드는 농가와 계약단계에서부터 진열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농가 레스토랑이나 아파트 직거래장터에 판매하여 납품농가가 농사만 짓고 판매는 로컬푸드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운영계획으로는 생산, 체험, 소비자 확대를 위해 송우리 지역에 2만 평의 땅을 임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여성가족과와 업무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하고자 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우선 100평의 땅을 무상임대하여 작물재배 교육 등을 통해 귀농 정착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귀농인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직매장이 건립되면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 직거래 어플 구축으로 수도권 아파트 주부들을 상대로 한 포천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꾸러미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설치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의 매출이 10%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 8일 이상기온으로 140여 과수농가가 57.7ha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8월에는 태풍 솔릭으로 시설채소 101농가 62.2ha가 피해를 보아 2번 파종하여 재배하는 등 납품시기를 맞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8월의 폭염, 10월의 태풍 콩레이 북상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납품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경기불황과 이상기후까지 겹쳐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인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비닐덮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와 지속적인 교류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증대와 기존의 우수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로컬푸드 건립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농협로컬푸드 직매장은 샵앤샵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늘푸른로컬푸드 직매장은 앞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문화공간을 함께 구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으며 미 공여지 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창수야 놀자' 역시 당초 계획 시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창수면의 경우 주요 소비처와 거리가 있어 수도권 소비자의 유입방안 모색과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들의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탄강관리사무소에서 한탄강 수몰지 사업으로 하늘다리 주변에 건립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관광계획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업무 협의를 통해 다른 로컬푸드와 차별화된 직매장 형태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존의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과 5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되면 우리 시는 총 6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 운영되어 인구에 비해 다소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2020년부터는 로컬푸드 각 매장이 상생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포천시민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의 소비자를 상대로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먹거리를 찾아 포천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온라인 직거래 등 직매장별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목별 생산자단체 현황은 어떠하며 현재 있는 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추후 생산자단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및 단체는 21개이며, 총 591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작연합회는 60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런 품목별 연구회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와 겹치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현재 600여 농가의 1차 농산물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의 경우 2014년 개장 시 품목별 연구회를 바탕으로 조직화되어 현재 380여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생산 및 유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납품처가 확실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출하회 40농가, 군 급식 납품농가 148농가,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납품농가 380농가, 늘푸른로컬푸드 납품예정농가 120농가, 가산농협로컬푸드 납품예정농가 141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자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유통팀 안에 전담 직원이 생산자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하여 품목별 생산자 및 생산품목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산농협과 늘푸른로컬푸드 납품예정농가도 직매장 건립에 맞춰 400여 농가로 확대하여 2019년 말에는 총 1,400여 농가가 로컬푸드 납품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납품농가로 구성되면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책임지는 농업인 인증제를 마련하여 생산자가 조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2020년부터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조직적으로 생산가공유통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유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유충현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답변도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두 번째 답변도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지난 질문과 답변도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가산농협과 송우리 늘푸른농산에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로컬푸드는 당연히 지역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협쪽의 로컬푸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 지원을 조금 줄이고 농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농협은 생산자와 같은, 생산자의 생산하는 품목을 판매해주고 유통시켜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유통로컬푸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보류하고 있고 다시 농협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협업적인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그렇다면 포천농협 4억 원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포천농협은 추진을 그대로 예정이시고 가산농협만 삭감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아니지요. 포천농협도 하고 가산농협도 하는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대로 우리 지원비를 줄이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샵앤샵 그런 로컬푸드를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서 반드시 로컬푸드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농협에 지원하되 자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첫날 답변 온 자료에 보면 늘푸른농산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인 송우리 지역은 현재 운영인 포천파머스마켓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민원 제기에 삭감하였다고 되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거리는 한 4㎞ 이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같이 반드시 늘푸른농산에서는 송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로컬푸드는 당연히 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서류 검토를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같이 일단은 삭감을 했던 부분이지요. 당연히 늘푸른농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손세화 의원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푸른농산, 송우리에,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은?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거리는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근접한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같이 그것을 보류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농협과 송우리 늘푸른농산은 사업 자체가 다른데 왜 그걸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포천파머스마켓을 사랑하는 어떤 분께서 "포천파머스마켓의 기득권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민원을 넣어서 다른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포천시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너무 가깝다는 민원 제기가 첫 번째 이유였는데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로컬푸드마켓의 거리를 네이버 웹상에서 다 재봤더니 8㎞ 미만인 데가 24군데가 나왔고 실제로 1㎞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리가 가깝다는 민원 제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도비가 일단 지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이미 잡혀 있었고 시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가산이든 송우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걸 추진하려고, 친환경농업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3월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고 나서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하다 못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포천 파머스마켓을 사랑하는 민원인께서 포천시 간부공무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거리상의 문제가 되지도 않고 한쪽은 상행선이고 한쪽은 하행선이어서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아예 방향 자체도 다르고, 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송우리나 농협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샵앤샵으로 가겠다는 게 가산농협 쪽이었고 늘푸른 로컬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농가레스토랑, 신선반찬코너,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화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차별화 되지 않고 상생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농협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가 지원방법을 다시 모색할 것이고 늘푸른농산에 대한 송우리에 건립하는 거 당연히 저희가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당연히 저희가 볼 때는 늘푸른농산은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거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시장 확보가 되어 있기 당연히 건립이 송우리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에 저희가 어제 답변드렸듯이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가산농협이나 송우리 로컬푸드마켓도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농협은 지원금액을 조정해야 될 대상이고 늘푸른농산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랑 2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전혀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시기가 미루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저희가 다른 생각은 없고 농협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류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산이 한 달 15일, 45일 이후에 농가에서 정산받게 되어 있어서, 농협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정산해 주는데 너무 긴 시간 농가에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됐었고. 로컬푸드는 원래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조건이 농산물의 판매 가격의 결정, 소분 포장, 전시 수거를 농민이 직접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판매 가격을 농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을 당일 판매·생산하는 것이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 안에 판매가 안 되면 그 다음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포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군데만 있어서 거의 독과점식으로 가고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가산이나 송우리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규사업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불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너무 편파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미 차별화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손세화 의원
이미 차별화 되어 있는데 차별화 시켜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겠다는 말은 답변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나 모든 것 갖고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장점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고 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현재 독과점의 폐해로 볼 수 있다면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의 경우 2014년 조직화된 농가 380농가인데 2018년 12월 데이터를 분석해 335농가로 농가가 점차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 부작용 같은 것도 감안해서 이런 것도 보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 로컬푸드마켓이 건립되게 되면 포천에 다소 많다고 본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섯 군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많다기 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까도 창수 쪽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쪽에 관광객과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도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그리고 거기 저장시설을 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요.
하늘다리에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담아서 만들기는 했지만 상시적으로도 운영하고 주말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거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생산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실제로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자부담 없이 국비 6,000 시비 6,000 해서 1억 2,000을 자부담 없이 설립했고 2018년에는 2억 5,000 중에 도비 6,000, 시비 1억 4,000, 자부담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군데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해서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 직매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온라인 판매라든지 송우리 같은 경우 IC를 이용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판매처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포천의 농가들, 특히 로컬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소농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앞으로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서로 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우리 로컬푸드가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는 그런 로컬푸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다시 한 번만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2차 추경에 그러면 이거를 지원하겠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우리가 지원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2차 추경에 지원하는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창수든 뭐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문제에 대해서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5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설립이 되면 6개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관광지에서도 매장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포천시민들과 관광객으로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대도심권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해서, 직매장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 시에서만 갖고 있는 것보다도 바깥에 나가서도, 대도시에 나가서도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의회 의원님하고 농업단체,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이 많은 관외지역에, 대도심 쪽에 이런 직매장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11시 16분인데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1시 2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제척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로부터 접수된 증축 허가와 관련하여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축사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하여 현재 악취 등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사항 등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완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 대화"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농바이오에서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서에 대한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 5월 24일 최초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가산농장시설 현대화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2013년 9월 17일 1차 건축허가 설계변경 시 제출한 가산농장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서에 반영한 악취저감계획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상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 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기존 건축물의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사업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증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가 된다면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2월 21일 포천시의회 주관으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대책회의 시 사업자에게 악취, 분진 문제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기존 건축물의 문제 해결은 금전적 이유로 어려우며, 증축 허가를 해주면 신규 건물부터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등 피해방지 대책을 선행하고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모든 피해방지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축 허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도 건축허가 진행 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반영된 악취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농바이오(주)는 총 사업비 70억 4,000만 원으로 성계사 6동 및 내부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의 선정기준표에 따라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축산 관련 교육자료 등 제출된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계획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무 제출사항 또한 아닙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악취저감계획서는 의무 제출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 드린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방향 및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상이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도에 제출한 악취저감 관련 자료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 협의자료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자료로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평가서상 악취저감계획을 살펴보면 암모니아가스 발생 제어용 사료첨가제 사용 및 계분을 빠르게 건조·반출하는 방식으로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일제 합동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진단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근본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유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여기 가농바이오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제가 최근에는 못 갔다 오고요. 안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송상국 의원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최근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송상국 의원
최근에 못 갔다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건립 과정이나 이럴 때, 현대화 사업할 때는 몇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보안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되면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모든 피해 방지 시설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축 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보완서류가 완벽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주민들과의 갈등협의가, 사측이랑 갈등 협의가 안 되면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보완이 가농에서도 완벽하게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농바이오에도 사업을 추진할 행복권이 있지만 우리가 지역주민의 행복권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이 최소화 되지 않는 방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행정을 불허가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불허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당연히 주민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반려나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 불허 방침이 지금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농바이오는 동양에서 최고 크다는 양계사육장입니다. 거기 성계사 6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건 성계사 6동 먼저 악취저감 대책에 대한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증축 허가된 3동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자금난의 이유로 지금 3동의 증축허가를 먼저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상식적으로 모든 게 기본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한다고 한다면 6개동 성계사 먼저 해결한 다음에 3개동에 대한 증축허가가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현실성 있는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 포천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물론 이 양계사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포천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수 수입 면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가농바이오 쪽에 그런 면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우려하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우려하시겠지만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혹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게 먼저 선행이 되는 건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행복권도 당연히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면서 또한 불허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송상국 의원
약속 꼭 지켜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하여 포천시는 지난 2017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계획에 의거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물과 추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상버스의 보유대수에 대한 보유현황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33%로가 아닌 현재 19%로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고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으로 명시된 내용을 막연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시민에게 양해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적 기준만큼 저상버스 보급률을 어떻게 언제까지 달성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업체와 교통약자와의 제기되는 서비스 불만족 및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조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상버스의 보급률도 문제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불만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기사님의 교육 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후생복지의 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 확대 실시할 경우에 발생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노선으로 운행노선 개편을 앞두고 적자노선을 공공으로 전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연관되는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2021년까지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저상버스 확충과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확충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1년까지 대형 저상버스 4대, 중형 저상버스 18대 등 총 2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대형 저상버스 구입은 2017년에 1대, 2018년에 2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대형 저상버스 1대와 중형 저상버스 18대 등 총 19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벽지 및 오지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 노선들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대형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형 저상버스가 상용화 되면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확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정대수는 충족하였으나 계획 수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17대 이후 현재까지 구입한 실적은 없고 계획기간 중 5대를 구입하게 되면 22대가 됩니다.
차량구입비 5대 2억 원과 22대의 매년 운영비가 최대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포천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기간 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약자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불만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업체 대표자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및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자는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 후에 업무를 시작하게 하고, 기존 종사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감수성 교육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체장애인 3급으로 휠체어 이용자라고 되어 있으나,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나 확대 시범운영기간 중에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자노선으로 운행노선 개편을 앞두고 적자노선을 공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면적에 비해 1.4배 정도의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62개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 중 50개의 노선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운행실적에 따라 평균 85%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상황에서 공공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이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요. 대형 버스 한 대와 중형 저상버스 18대 등 총 19대를 구입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예, 계획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박혜옥 의원
할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인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이거는 증차를 말씀하신 거지요, 대·폐차가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수립 이전에는 15대가 있었습니다, 대형이요. 그런데 2017년에 1대, `18년에 2대 해서 현재 18대가 있고요. 계획상 필요한 숫자는 22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형과 대형의 차이가 있는데 중형은 18대이고 대형은 4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형이 많은 상태이고, 중형이 적은 상태인데 그것은 잘 조화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본 거는 꼭 구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벽지 및 오지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도로여건이 열악해서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벽지나 오지에 맞는 어떤 농촌형 교통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포천시는 중장기 계획안에도 그런 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수립을 하실 때는 저희 지역에 맞는, 포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통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전문가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예, 그렇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확충인데 당연히 지금 요양 3·4 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콜택시가 당연히 증차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재 운영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증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차를 어떻게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의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관계로 운전기사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제로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명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서 제가 운행시간의 이용률을 보니까 대부분 8시간 근무로 인해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운행 차량이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쭉 분포도를 보니까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거의 현재 있는 17대가 같이 움직여줘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용 시간대 별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본 답변할 때 드렸지만 이용 시간대를 보면 몰리는데 몰리다보니까 예약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인근 양주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언제 어디서 가야 할 경우에 이틀 전에 사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꼭 필요한 분들은 예약을 시키고 나머지 기사들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이동할 때 배치시키고 있고요.
그런 사례라든지 저희가 분석한 대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의도대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이용 분포도를 보니까 8시간 근무를 쭉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용수가 많을 때 업무를 시작하니까 뒤에 끝나는 시간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요. 국장님이랑 저랑 분포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내용이라서,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그건 이제 근무시간대를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박혜옥 의원
그리고 어제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가 2만 791명에서 2만 1,183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변화가 없는 것은 이용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가 변화가 없다고 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저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박혜옥 의원
바로 인정을 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향후 저희 계획에 보니까 요양 등급이 3급, 4급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난번에 장애인과 간담회 있을 때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이후에 `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점차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겠지만 휠체어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교통 모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정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불편한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으면서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적자노선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자노선을 공공으로 전환의 생각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통 모델을 많이 찾아봤어요. 인근에 있는 연천군도 봤고, 연천군은 이번에 '첫 마을 택시'라고 해서 버스가 들어가는 대신 작은 차가 시간에 맞춰서 버스처럼 운행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서 저희도 꼭 벽지·오지 노선에 아주 도로가 불편한 곳에 중형버스, 대형버스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모델을 저희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교통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저희가 취약한 곳은 공공으로 가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강원도에 있는 모 지자체는 여쭤보니까 이미 공공으로 갔더라고요. 그런 교통모델을 개발해서요.
그래서 향후 저희 포천지역도 그렇게 되면 점차 저희가 서울시보다 2.4배2가 넓은 땅에 포천동이나 선단동이나 송우리로 집중화 되는 불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많이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요. 저희 계획대로 꼭 시행을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대안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계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금회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게 공로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직기간 수혜대상자를 25년에서 20년으로, 포상금 역시 300만 원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기에 본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은 회기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사회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는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의 경우 조문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빠져 있고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경우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와의 변동으로 개정시행 후 경과 조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바 두 항 모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일부 수정하였기에 각각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중 안건은 2호부터 5호까지 안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감정가액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파악한 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1호를 목록에서 제외 조치 및 삭제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전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정해진 규약을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9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49억 5,826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25.67%가 증가고, 일반회계는 6,747억 3,943만 원으로 23.3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2억 1,883만 원으로 48.82%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1억 6,06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읽는 테마공원 책장 설치사업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책을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나 타 시군 설치 사례 등을 검토한 바 효과성이 떨어지고 전시행정의 성격이 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유의 숲 한 곳에 두 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경력단절 예방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직업교육 훈련 심화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이 전문기술 숙련 분야의 취업이 아닌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증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지원은 노인회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노인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상여금 등을 시의 보조금 예산으로 추가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프로그램관리자 배치를 통해 경로당 이용편의 제공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다한 업무에 따른 인원 충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부재 등으로 인해 현원 유지하고자 삭감하였고,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 유휴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지가액이 너무 높고 사업목적의 용도가 부적정 해서 삭감하였으며, 문화원사업활동 지원비는 관내 문화예술소식지를 제작, 발간하는 사업으로 현행대로 발행부수를 유지해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2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 인프라 구축 및 축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세부사업 계획성이 없는 등 내용이 부실하여 삭감하였고, 가구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가구공예·패션·식품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기업체의 필요경비 부담비율이 자부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예단체 전시회 개최지원은 관내 공예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공예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업무의 중복으로 공예사업 추진은 평화기반조성과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사업과 고모리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은 사업추진 가능성 분석을 위한 수수료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이 사업은 540여 년간 자연림의 숲을 잘 보존하여 광릉숲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화장실 신축공사는 교동장독대마을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축공사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지원 차량 구입은 포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지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현실적 수준 차량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모호수공원 광장행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 호수공원 축제광장무대에 지붕과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야외무대에 고정식 음향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필요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예비비 재원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의 지출이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포천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예기치 못한 사업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설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상세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실하여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사업의 경우 본예산에서 300만 원의 예산안이 삭감되었으나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할 수 있게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번에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과 소관 교동장독대 화장실 신축공사의 경우 본예산안에 올라왔던 예산안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화장실 신축 필요성을 인정하되 약 8평의 화장실 건립을 요구한 예산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실성 없는 예산안에 대해 본예산안과 동일하게 제1차 추경예산안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기만하십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하여 모든 부서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는 보다 내실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진행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혜옥 의원이 이하 연제창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2명과 직원 2명, 사무과 직원 2명을 지원받아 감사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감사담당관 등 6개 과를, 6월 11일에는 회계과 등 6개 과를, 6월 13일에는 노인장애인과 등 7개 과를, 6월 14일에는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를, 6월 17일에는 안전총괄과 등 7개 과를, 6월 18일에는 보건사업과 등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수감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55건으로 세부항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들으신 후 감사에 관련된 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고 부서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개의된 제13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39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0명)
부시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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