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과 본회의장 밖 대기실에는 김장길 가산농협조합장님과 나눔장애인센터 유영남 등 세 분,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등 열 분 등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석이 협소하여 대기실에서 방청을 하시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우리 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분 자유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포천시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포천시민으로서 또 자녀를 둔 평범한 학부형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체험할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포천시의 암울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한가지 제안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목적 생존수영장 건립을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포천시 인구는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3월 기준 약 14만 9,000여명이며 2003년 포천시가 승격한 이래 15년여만의 최악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포천시 인구가 이토록 감소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자연 감소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도시개발과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장과 확충의 속도에서 오는 완연한 차이이며 이는 정체된 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교육, 직업과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을 둔 가정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시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는 평범한 50대와 고향을 떠나지 않는 노령 인구를 제외해본다면 최근의 인구 감소를 만드는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 놀랍고 경악스럽기까지 하여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기에는 현실의 시 형평과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자녀 역시 교육 때문에, 직업 때문에, 서울에서, 혹은 보다 나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가족을 멀리두고 기러기 생활 하고 계신지요.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최근 우리 시의 고속도로 개통과 인근 양주, 의정부의 주거환경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교육과 직업을 위해 보다 나은 인프라 환경을 갖춘 타 시군으로 이동함을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 시 아이들이 최소한 교육장소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인프라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공공수영장 건립은 왜 중요하고 과연 왜 필요할까요?

저는 첫째,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공간 하나 없이 사설 수영장과 비좁은 수영장을 찾아다니며 일회성 소모 교육을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주의 전문적인 공공 수영장 건립은 교통, 주거 등 외형의 확장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존 수영을 채득하고 땀방울이 맺히도록 몸을 움직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워서 또는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활동을 꺼리는 노약자와 어르신들에게 언제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둘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건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곳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어르신들의 신체 밸런스 회복을 통한 건강유지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셋째, 특화된 공간으로 다목적 생존 수영장을 건립한다면 차별화된 포천시의 새로운 환경과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소모되는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포천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특화시설로 타양한 활용가치가 있고 교통, 주거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임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선정과 추진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인부터 소흘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영장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사각지대와 불편 지역이 없도록 포천의 중심인 포천 권역에 건립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본 의원이 작성한 다목적 공공수영장 건립에 대한 제안서를 사전 자리에 배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포천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수영장 건립에 각별히 신경쓰시어 건립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장군의 계절이 지나고 포천에도 새로운 새싹과 희망을 갖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시장님이 취임하시어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크나큰 대업을 15만 시민과 혼연일체되어 이룩한 겨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15만 포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포천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전철 7호선 유치로 달았다면 그 날개로 어디로 날아가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포천시 건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취임하신지 9개월이 지나고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포천시가 이러한 열망과 노력으로 조그마한 희망의 한 줄기는 잡았으나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인구 15만 명의 붕괴와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슬럼화 현상, 영세기업 및 축사의 난립으로 인한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 미군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 불능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 속에서도 결코 우리 포천 시민의 희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한 시민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께 포천의 미래를 같이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시 발전의 걸림돌인 6군단 시유지 반환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소유 토지 무상사용 현황을 보면 사용면적 135만 7,534㎡를 1950년대부터 2009년 2월까지 무상·무단 점용하여 사용을 해 왔고 2009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계약체결 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6군단이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소유 토지는 32만 6,155㎡이고 6군단 사령부는 187만 42㎡로 약 5만 7,000평에 달하며 6군단 사령부만 사용료 예상액이 약 7억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떠나서 지난 70여년 가까이 군부대에서 사용해왔던 포천시 소유 토지는 군의 재배치 계획과 2020년 12월 31일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맞추어 6군단 사령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단 사령부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우리 시의 대표도시인 신읍동과 소흘읍이 양분되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유지 이용방안을 검토 모색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0여 년 포천시 발전에 장애물이었던 6군단 사령부 자리를 포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군은 2020년 12월 31일 무상임대기간 만료 예정으로 지금쯤이면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하고 국방부와 협의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국방부와의 협의내용과 부지반환에 따른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시청 소재지인 신읍동은 포천의 교육·문화·행정 중심의 도시이며 구도심권으로써 포천동행정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의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2017년 5월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심사완료 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4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박윤국 시장님 취임 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현재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지난 선거 읍면동 공약사항에 보면 포천동 주민센터를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전임시장 때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현 시장 때 백지화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박윤국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시고 선거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위치나 규모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의 가부에 대해서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천동 주민센터는 안전진단 D등급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자치공간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또한 협소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간 타당성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산사항을 보면 청사기금으로 약 309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청사 증축예산에 약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약 109억 원 정도 청사기금 잔액분이 남아 있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으로 180억 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발전지원 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동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셨던 박윤국 시장님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와 추진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포천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3만 7,000여 청년의 권익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포천시 청년이 포천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포천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 청년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입니까?

다른 지자체와 달리 포천시는 청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포천시 청년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에 이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포천시가 청년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포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순차적 청년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큰그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분포한 로컬푸드직매장 229개소 중에 118개소는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18년 6월 2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확대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1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가 지난달까지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갑작스럽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포천시 로컬푸드직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및 참여농가 현황, 매출액 등 운영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포천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 중인지,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장밋빛 전망이 아닌 현실적인 전망과 농가 소득원 창출을 위한 방향성 있는 대책, 육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대신해 이계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축산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천시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귀농과 귀촌 인구가 증가되고 쾌적한 마을에서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민원이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포천시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악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시는 특히 양돈과 양계시설 등 축산시설의 수가 많아서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천시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환경·악취 문제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자 환경지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도 정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악취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15만 포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윤국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려 양계 개수만 100만 수에 입박하는 대단위 양계 농장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올해 다시 20만 수의 증축허가를 위하여 저희 시에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농바이로부터 접수된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013년 계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주식회사 가농바이오로부터 제출된 악취저감 계획서에 독일 빅더치만 회사로부터 현대화 기술을 도입하여 계사시설의 자동화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겠다고 축산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악취저감계획서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합동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2013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현대화 사업으로서 시설기준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 적합하게 시설 완료 후 축산관련 허가를 해주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현대화 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수십년간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처럼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축산관리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축산시설 농장주와 포천시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지금보다 훨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포천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많은 분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 9%인 포천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수는 현재 법정 대수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용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처 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6군단사령부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하고도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옥정에서 포천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 우리는 도시개발 수립 계획이 매우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 중심에 위치한 6군단 사령부 지금까지 국가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발전의 저해를 유발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는 시유지 약 42만 평을 군부대에 무상임대 하는 등 군과 더불어 상생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관계 공무원과 육군본부 군 재배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십년간 국방부에서 점유해온 6군 사령부 부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연말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시유지 무상임대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박윤국 시장께서는 취임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의 군관련 현황을 파악하셨고 지난해 말에 국방부 서주석 차관 등 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시유지 반환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부지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활용 방안, 도시공간구조 등에 대하여 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민관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군단 사령부 시유지 반환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포천동 행복복합타건립은 2018년 4월 25일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 결과 2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상 국도비 보조 없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청사기금 활용방안은 향후 시 청사 증축시 별관 등 철거비,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예상되는 사업비 증액, 준공 후 업무용 각종 물품 구입, 주차장 확보 공사 등의 기금으로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신청한 "포동이 청년일자리창작소 조성사업" 등은 2019년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우리 시 3개 사업 중 하나로 등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 청사는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기능을 기존의 약속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보강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5월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승인되었고 지난 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국토부의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으로 충분히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행정복합타운 건립보다는 포괄적인 포천동 주민의 삶이 좋아지게 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포천시 청년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저성장 경제시대로 돌입하면서 청년고용의 지속적 하락, 청년의 채무 증가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청년문제는 더 이상 청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경기도는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경기도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우리 시도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여성가족과에 청년복지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 교육, 장학금지원 및 기초생활지원 등 각 분야의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시군의 업무현황을 보면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가 청년정책관 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팀 단위로 청년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 2월 27일 제정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만큼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청년의 참여,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포천시가 청년을 위하여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등 농촌관광 업체 10곳과 청년을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포천 농촌관광청년해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최장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지원과는 청년 농업인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신기술 보급 등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기존 복지대상층에서 소외된 청년층에게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는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 배당을 금년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청년 배당 지원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시 청년 배당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천일자리센터,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하여 청년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장학금지원, 포천학사 운영,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건전육성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포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손세화 의원님께서 대표 질의하시고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포천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은 물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포천시 청년의 기본현황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청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청년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이끌어갈 포천시 청년상을 비전으로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주도의 참여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하고, 청년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도약의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충현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세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항의 제목으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로컬푸드직매장은 설운동에 위치한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으로 1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포천농협과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직매장건립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포천농협 신축계획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되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산농협과 늘푸른농산 각 4억 원의 직매장 건립 사업은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늘푸른농산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인 송우리 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포천파머스마켓과 거리상 너무 가깝다는 민원의 제기 및 가산농협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으나 파머스마켓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 형태를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과 차별화하여 변경한 후 제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 로컬푸드파머스마켓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으로 2014년 8월 14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5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매장면적 228㎡에 380농가가 참여하여 총 80여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매출실적은 2014년 3억 1,60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50% 이상 증가되다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10% 정도 감소한 11억 2,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확정된 2억 5,000만 원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올해 4월 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에 납품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포천시 지원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실적인 전망과 방향성 있는 대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 지원계획은 2018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포천농협과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 2개소를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선정된 가산농협과 포천농업회사법인 늘푸른농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형태는 포천농협과 가산농협은 샵앤샵 형태로 건립하고 늘푸른농산은 농가 레스토랑 운영형태로 소비자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송우리에 건립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포천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로컬푸드를 건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5농가 9,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포천시의 대부분 농가 중, 특히 시설채소농가는 특정품목만을 재배하여 바로 가락동 시장에 납품하는 등의 유통방식을 택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관내 4개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의 개발과 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납품해야 운영이 가능하나 우선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포천시만의 인증시스템이 없어 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실정일 뿐 아니라 농업인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고 납품되는지 알 수가 없어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를 조기에 건립하여 1차 농산물 생산자의 납품처를 마련할 계획이며 농가당 다품목을 육성하고자 직매장별로 기획재배를 실시하고 농가가 납품한 농산물에 대하여 전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은 농사를 짓기만 하고 판매는 시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생산현황 자료를 토대로 품목별로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한 인증제를 조례로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의 현실적인 전망과 방향성 있는 대책 및 육성 방안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 조례를 마련하여 계획성 있는 지역로컬푸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2020년부터는 군납 및 학교급식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위해 전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기획재배 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1차 추진하였고 우리 시 푸드플랜을 세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시장 공약사항으로 2020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지역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산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농업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상국 의원님께서 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로부터 접수된 증축허가와 관련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는 2014년 대지면적 9만 7,689㎡에 건축연면적 2만 9,442㎡로 성계사 6동, 육성사 2동, 집하장 1동 등 기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총 25동이 건립되었으며 2016년 당초 대지면적에서 6만 6,817㎡ 증가된 16만 4,506㎡에 저장고 1동, 컨트롤룸 1동, 펌프실 1동, 창고 2동 등 연면적 9,076㎡의 추가 증축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주변지역 자연 및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 협의 확정하였으며 가농바이오를 운영하면서 악취 및 분진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금년도 1월 28일 현재 대지에 기존 건물면적의 약 24%인 9,124㎡로 성계사 2동, 육성사 1동, 계란컨베이어벨트 1동, 저장고 환기타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증축허가 신청하였으며 신청허가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 포천시의회의 주관으로 사업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7일에는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과의 대화"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존 시설 악취 등 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사업자는 금전적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시에서는 축사증축 신청사항에 대하여 현재 악취 등 환경피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확정사항 등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농바이오에서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성계사 7,500㎡ 및 케이지,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방역시설 3개소,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법에 의거 시설기준 및 운영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10일 분뇨처리를 위한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의 증축은 밀폐형이며 악취저감시설은 흡착제에 물을 분사시키면서 3단으로 악취를 저감시킨 후 마지막으로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한 건물 외벽을 통과시켜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분처리장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7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6회 복합악취를 포함하여 검사하였으며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행정처분까지는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 27일과 3월 21일 2회에 걸쳐 야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포집기를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출장당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포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취약시간대 및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주변 악취를 상시 측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여 실시간 악취측정 및 자동 악취포집이 가능한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 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가농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악취진단 컨설팅 및 악취저감 기술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예정이며 이동형 악취측정기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측정결과를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자 및 사업주 등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및 악취저감시설 등 적합하게 사업완료 후 축산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하였고 축산법 제22조 및 관련법령에 의거 시설장비 등 기준에 적합하여 2014년 10월 7일 가축사육업 변경 허가를 수리하였으며 2015년 7월 15일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에서 설치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승인 없이 양도 등 처분 시 또는 지원된 자금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금회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축산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 축산업의 허가 시설 장비기준 및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에 현재 시설현황 및 가축사육두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가농바이오(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 말까지 AI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기간 중으로 사업장에 대한 세부점검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방역기간이 종료되면 축산,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입니다.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교통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동 수단 및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통해 사람이 행복한 교통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 교통서비스 수준과 우리 시 서비스 수준은 교통수단 부문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여객시설과 보행환경 설치율은 낮은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저상버스의 보급을 매년 2대씩 구입하여 권장대수인 32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154%의 운영으로 보급률은 충족되었으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객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및 콜센터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전 차량에 휴대용 리프트를 구입, 비치하였고 여객터미널의 노후시설 개선, 버스정류장의 턱 낮춤, 음성안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 9%인 포천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버스 대수의 1/3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일반 시내버스 96대 중에서 32대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재 18대로 보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2배인 약 2억 원으로 버스 구입 시에 보조금 1억 원 지원과 버스업체에서 1억 원을 자부담하고 있으며 일반버스에 비해서 승하차 시간의 지연,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비 과다로 버스 1대당 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도 버스업체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현재 대형차량으로만 생산되고 있어 도로 여건상 방지턱이나 인도미 설치 등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서울로 오가는 노선에만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중형 저상버스 상용화가 되면 도입할 예정이며, 중단기적으로 예산투입을 통해 교통시설 개선으로 저상버스 운행 여건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버스업체 독려를 통해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와 교통약자와의 제기되는 서비스 불만족 및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조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대수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2012년 4대 운행을 시작으로 2014년 7대를 증차하였고 2014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후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3대를 증차하여 현재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포천시 1급, 2급 장애인수 2,121명 기준으로 법정대수 11대이나 17대를 운영하고 있고 보급률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2015년 3억 3,000만 원에서 2019년 10억 3,1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2만 791명에서 2만 1,18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건수를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전직 근로자 19명의 조별근무 및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별첨2의 운행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콜택시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행되고 있어 금년도부터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이용자가 많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집중 배치시켜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단기 근로운전자를 추가 채용하여 최대한 유휴차량을 줄여 그동안 예약 이후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이용자의 편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계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