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0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번, 조사료생산 관련 지원금 지출 투명성 제고 대책 수립관련입니다.
2018년 2월 2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료 재배지 및 생산된 곤포 수량 확인 시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 확인에 철저를 기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시에는 거래내역 및 판매대장을 재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계획 및 악취해결방안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1건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154농가에 10억 8,22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3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적용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 4회, 생산자단체와 시의원간담회 등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증축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도 1/4분기 중 동 조례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 관련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2,1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저탄소 녹색마을 보수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영송리에 소재한 저탄속 녹색마을 시설 중 비가림 시설, 벽체 등이 노후되어 비료생산의 효율이 떨어지고 시설 개보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도 2회 추경에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등록 등 8종에 대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을 포천축협과 경기한우협동조합에서 대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현재 70% 이상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추진 중에 있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예산전용 사용현황, 공모사업 추진현황, 3-6, 실시설계 추진현황,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6쪽부터 5쪽 민원서류 처리현황로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37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해결 3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28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해결 2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다수인 민원 대다수가 축사 신개축 및 축사분뇨관련 민원으로 2017년도에는 총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 5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2건, 2018년도에는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 3건, 고발 2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포천시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 및 포천한우 통합브랜드 구축사업을 위한 네이밍 개발 용역 2건은 완료되었으며 포천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추진 중으로 12월 1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으로 6-1,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대진대 일원에서 개최한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및 한우축제에 3,000만 원과 2017년 9월 17일 화현면 고수부지에서 개최한 제11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에 4,000만 원의 행사 관련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6회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및 한우축제 3,000만 원과 제12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21쪽부터 63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축산 경쟁력강화 및 선진화 사업 중 21쪽부터 39쪽, 1-1, 각종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 137농가에 29억 1,594만 9,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 등 6개 사업 12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 11농가에 대하여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 2018년도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 139농가에 11억 4,243만 5,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개 사업은 대다수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완료하지 못한 두 농가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농가 5억 3,731만 5,000원의 사업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금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0쪽, 1-2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현황, 41쪽부터 42쪽 상단, 1-3, 한우축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부터 49쪽, 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랩비닐 지원 1,784개, 개별 및 경영체 장비지원 5개소, 종자대 지원 5개소에 12만 8,560㎞, 조사료 제조사업으로 126농가에서 3만 8,026톤을 생산하여 21억 4,94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2018년도에도 개별 및 경영체 장비지원 3개소, 종자대 지원 5개소, 2만 5,520㎞, 조사료 제조 경영체 2개소, 1만 6톤을 생산완료하였으나 종자대 일부 및 조사료 제조사업은 보조금 청구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2-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구제역 등 27종 8,072만 8,805두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구제역 등 27종 5,883만 2,930두에 예방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였고 12월 말까지 구제역 등 18종 4,845만 5,630두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8쪽까지 2-2, 가축방제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 2-3,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추진현황, 2-4, 축사폐기물 지도단속 및 처리실적, 2-5,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2-6, 제1종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3-1, 저탄소 녹색마을현황, 3-2,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및 지원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3쪽 4-1,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어도설치현황입니다.
2017년도 화현면 지현리 일원 취수보와 2018년도 일동면 수입리 일원 소계보에 어도 각 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2017년도 쏘가리 등 5종 24만 9,240미, 2018년도 쏘가리 등 5종 44만 1,890미를 한탄강과 영평천 일원에 종묘 방류사업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번, 약품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 4-2, 내수면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낚시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허가 21개소, 등록 8개소 총 29개소이며 소유자별로는 농어촌공사 7개소, 자산관리공사 1개소, 포천시 13개소 개별 8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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