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한 창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창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해주신 배려로 포천시민의 염원인 철도유치연명건의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에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3건입니다.
2번과 7번, 철도유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철도유치사업은 포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노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5개년 계획에 전철 7호선 양주시 옥정~포천 연장선이 경기도에서 2개 사업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으며 철도유치건의서연명부 35만 명 서명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내 선정 여부에 따라 향후 포천시 철도유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6번,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를 활용한 양질의 주거환경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토지교환을 2019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부지 사업추제인 대우개발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수할 다른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명칭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와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7년도까지 51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앞으로 군유휴 부지 주변 주민사용 대형군부대 차량 피해대책 등 군과 민군상생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25회 정례회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답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도 26호선 인도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폭 2m, 길이 90m 인도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포천공예가협회에 1,240만 원,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에 2017년도 4,000만 원, 2018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운영 현황 중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사격장피해조사 연구 용역 중 첫 번째, 승진훈련장 탁류현황 분석 및 제어방안용역비는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2018년 9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5군단 등 탁류저감 조치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천철원 군관련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2018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명시이월비는 철원군에서 피해조사 지역 1개소를 추가하고 그 해당 비용 2,000만 원을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영평사격장 관련 갈등 악화로 행사가 지연되었으며 금년 12월 21일 한미상생 토크콘서트 공연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액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옥정지구 전철 연장 용역 연계를 위하여 중지되었다가 2018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2번,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월액은 약 10억 5,000만 원이며 토지수용재결 진행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토지보상 완료되었으며 2019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3번,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용역은 예산액 약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포천양주동두천공동특구지정을 위한 일정조율로 중단되었다가 2018년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군사격장 피해조사 용역 사업은 예산액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철원군 조사 대상지 1개소 추가, 군부대 훈련중지 및 협조 지원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다가 2018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재생뉴딜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9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10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12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45홀, 100실 규모의 콘도,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및 부대편의시설 등 약 38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단지 지정 등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부지의 85% 가량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14만 평에 대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시행자와 마을주민 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합의가 지난 주 이루어져 2019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본 부지에 대한 착공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사업이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됨에 따라 사업을 곧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흘읍 소흘JCT부터 남양주 화도읍 차산JCT까지 약 29㎞ 구간을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또 하나의 고속도로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 철도유치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도봉산~포천 선 전철연장사업을 위하여 2016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광역철도 7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경원선 국철 연장 등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모든 노선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7호선 양주시에서 포천 연장선이 경기도에서 선정되어 국가발전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으며 향후 11월 이내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철도유치에 염원이 담긴 35만 서명부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성재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포천시에 철도유치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철도노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닌 철도가 있느냐 없느냐 관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향후 포천시 철도유치 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디자인 문화의 거점이자 친환경 창조융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산 2번지 일원, 면적은 약 14만평이며 사업비는 민간건축비용을 포함하여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부결되었고 그후 지금까지 경기도나 도시공사, 포천시 모두 사업비 지원 및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에 산업정책과로 업무가 재배치되었고 이후 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단형주택을 복합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경기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포천시 입장은 그동안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본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계층인 산업단지근로자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342세대 행복주택이 2018년 4월 30일 준공하여 314세대가 계약하였고 253세대가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모든 세대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 1순위, 포천동, 2순위, 영북면, 3순위, 이동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천동의 경우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의 가장 큰 이유가 포천동 주민 전체의 참여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몇몇 주민들에 의하여 공모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포천시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도에 재응모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순위 영북면의 경우 정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군협력사업 추진실적 중 민군협력팀 주요업무 및 실적현황입니다.
민군상생협력팀의 주요업무는 군부대 관련 지원사업 및 민원업무, 사격장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재 철원군과 함께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한미협력회의와 관군정책협의회 등 각종 군관련회의 시 안전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미군과 상호 이해 기반마련차원에서 한미 친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부, 사격장 집중피해지역 미군공여지 추가지원사업으로 창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등 두건의 사업을 신규 요구하여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군관련시설 피해예방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주요추진내역으로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갈등관리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방문 및 한미협력회의 시 미측에 안건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요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 국방부 차관 주관 범정부영평사격장갈등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미군측에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평사격장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중지, 야간사격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천·철원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합동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 철원군과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용역내용은 군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피해사례조사 및 근거자료 수집, 지원방안 도출, 피해대책 관련 법령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방안 마련 등입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군 피해 대책 강구를 중앙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2018년 6월 중앙정부 차원의 민군협력전담기구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영평사격장 관련 지원대책 마련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사업 건의 및 2018년 10월 국방부에 철도사업유치 등 15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현재 국방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부인사 현안정책 건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및 지원대책 요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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