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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자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출된 2019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수정 1차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본예산 제출 이후 통보된 가축방역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 등 누락분에 대하여 반영코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과 중복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6,007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의원님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는 첨부된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6,007억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변동사항 없으며 19페이지 하단, 국도비 보조금은 1,96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와 2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서, 계속비사업조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5,950억 420만 원보다 57억 2,640만 원 증액된 6,007억 3,076만 원으로 0.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본예산안 보다 57억 2,640만 원이 증액된 5,468억 2,920만 원으로 1.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가 66억 7,82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72억 2,3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국비보조금 22억 6,623만 원과 도비보조금 34억 6,0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먼저 일반예비비 42억 9,277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섬유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1억 6,00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22억 3,6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사업비 21억 5,913만 원 등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변동 없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편성 후 누락된 필수 경비 반영과 추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안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기정액 35억 1,600만 8,000원에서 3,456만 원이 증액된 35억 5,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사팀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3,456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재원 반영을 위해 당초 예비비 251억 7,486만 원에서 42억 9,277만 원이 감액된 208억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 포상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779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3,300만 3,000 원입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116쪽까지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야간 연장 개관을 위해서 도서관별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도서관별 5,126만 4,000원씩 총 1억 5,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보전달을 위한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사업비 추가내시로 6,86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019년 예산액은 172억 6,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본예산액보다 6,296만 8,000원이 증액된 292억 6,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정부양곡 택배 지원 국비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사업이 농림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양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택배비 6,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9쪽입니다.
우리 과 수정예산안 1건으로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항으로 동지역 어린이집 교사에게 월 5만 5,000원씩 지원하고자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 승격 후에 지급하던 사항으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와 소관 2019년도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9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은 기정액에서 9,374만 4,000원이 감액된 199억 1,973만 6,000원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으나 공공운영비로 중복 편성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45%를 포함한 3억 5,829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사업비로 도비 30%를 포함한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로 국도비 60%를 포함한 4,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운영비로 국도비 57%를 포함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도비 전액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 세출 수정 제1차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4,457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1,6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상단에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142쪽 중간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화현면 지현리 공장지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터 143쪽 중간까지 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나린에코 등 11개 사업에 2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진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되어서 시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자동으로 지진진도를 개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 맞춤형 버스운행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1차 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액보다 5,180만 2,000원이 감액된 119억 7,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요인은 조림사업 면적이 일부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되었고,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증액 및 감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 중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사업양이 4㏊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4,819만 8,000원 증액된 3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이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8,400만 원에서 1억이 감액되어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최종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이 나오셔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보조내시된 2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인데 저희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6개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본예산 요구액 6,281만 8,000원에서 2,884만 8,000원이 감액된 3,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그 예산 5,743만 9,000원에서 9,65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추가 내시로 인해 1,06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식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은 35억 7,070만 7,000원이며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73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이 편성목에 대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목을 수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은 가축방역 관련 예산 등이 우리 시 본예산 확정후 보조내시된 사항과 보조내시 변경, 과목 정정사항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과목 정정, 보조내시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반영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은 본예산보다 49억 9,858만 8,000원 증액된 195억 2,4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177쪽 중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젖소등록, 산유능력 검정 등 성적이 우수한 개체를 활용한 개량촉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낙농산업 경쟁력강화사업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78쪽 상단, 농장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차단하고자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접종 및 약품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21억 5,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179쪽 상단,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통한 지역축산업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6억 3,822만 5,000원, 돼지 서코백신 지원 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하단, 가금농가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축산업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180쪽 중간, 가축전염병 발생 역학관계 파악을 통한 초동방역태세를 구축하고자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5,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전문수의사를 동원한 우제류 구제역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 형성률 제고 및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를 위한 농가별 방제컨설팅을 지원하여 축산물 내 살충제 성분 잔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2쪽 상단,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중간, 소규모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가축전염병을 예찰, 폐사검안, 긴급접종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 대처하고자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183쪽 중간, 소브루셀라 병, 결핵병 등 조기 채혈검진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중보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브루셀라 병, 결핵병 채혈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동물복지사업부터 185쪽 중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까지는 과목 정정 또는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185쪽 하단,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지마크 또는 친환경인증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기관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입니다.
186쪽 상단부터 중간, 대농갱이 등 수산 종묘 방류를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억 600만 원과 어류의 질병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담수어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농가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9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농정과장 김재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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