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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오늘 후로 예정된 대외협력사업소의 예산안 설명은 포천학사운영협의회 개최 관계로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남 소장님 나오셔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전년대비 3,400여만 원이 감소한 2억 4,7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광고홍보비, 시정홍보 기념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에 학사 사무관리원 1명 인건비로 2,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학사운영에 필요한 청소용역비, 편의용품 구입비 등으로 4,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비로 11만 원씩 10명, 12월분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건강사업과장 강효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예산대비 31억 8,390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1,905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10억 원, 부지매입비 18억 원, 산후조리비 3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에서 582쪽 중간부분까지는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중간부분, 보건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보건소 청사 외벽 창문, 실리콘 방수공사비 400만 원, 지하배수펌프 교체공사 150만 원, 청사 가로수 정비사업 공사비 200만 원, 청사광장 등 실리콘 방수공사비 300만 원, 청사 LED 전등교체 설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6,970만 원, 서류편철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부에서 583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582쪽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내과 및 보건지소 직원의 교육 및 휴가 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 업무 대체인력 운영비 975만 3,000원, 지역사회증진 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작업치료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7만 5,000원, 암검진사업 보조 인부임 인건비 1,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혈압분석기 등 7종 물품구입을 위해 1억 2,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분에서 585쪽입니다.
먼저 584쪽 하단부분에서 585쪽 상단부분, 13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중간부분, 보건지소 운영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약분업외 지역에 있는 3개소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억 9,560만 원, 선단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시설비로 영중보건지소 단열창 시설 설치 공사비로 400만 원, 3개 보건지소 LED 전등 교체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내 및 창수보건지소, 문서세단기 구입비 146만 원, 이동과 신북보건지소 냉방기 구입을 위해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7쪽 중간부분입니다.
586쪽 상단부분 9개 보건진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농한기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분부터 587쪽 상단부분, 도평리 보건진료소 난방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740만 원, 야미리 보건진료소의 자동 약포장기 구입 등 3개 보건진료소의 의료기기 구입비 총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부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 원격협진 시범사업 협진비 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분부터 58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감염병 고위험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686만 3,000원, 일반운영비 205만 원, 소모품 및 백신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3,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 하단부분에서 601쪽 상단부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 하단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9,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부분에서 589쪽 중간부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2,582만 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1,153만 2,000원과 2,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하단부분에서 590쪽 중간부분까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위해 624만 원을, 난임부부 사업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비로 7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 중간부분에서 591쪽 상단부분까지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비 2억 5,3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96만 8,000원,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의료비 지원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부분에서 하단부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비로 6억 7,500만 원을, 생명사랑 전담인력배치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비를 각각 4,000만 원, 480만 원과 3,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상단부분에서 593쪽 상단부분, 암검진 사업비로 2억 4,479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2,583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495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을 위해 3,0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 중간부분에서 594쪽 상단부분까지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1,056만 8,000원, 생명사랑프로젝트 협력망 구축사업비 3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3억 1,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상단부분에서 하단부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2,281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억 2,8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하단부분에서 595쪽 중간부분까지 노인자살예방사업비 7,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12억 6,579만 6,000원, 성인예방접종을 위해 5억 5,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분에서 597쪽 상단부분까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42만 4,000원을,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물 제작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부분에서 601쪽 상단부분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597쪽 상단부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 2,8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 하단부분부터 601쪽 상단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비 3억 2,970만 원, 공공운영비 6,760만 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780만 원, 기타보상금 2,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33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01쪽 상단부분입니다.
포천시 정주 만족도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10억 원, 토지매입비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 중간부분에서 602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46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 3억 9,650만 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위탁비 1억 1,000만 원,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비 86만 5,00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부터 605쪽 상단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 3억 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부분에서 606쪽 상단부분까지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6,249만 4,000원을, 보건소 한방진료실과 한방동의보감교실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 중간부분에서 608쪽 하단부분까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2,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686만 8,000원, 통합검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분에서 609쪽까지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부분에서 610쪽 중간부분,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49만 8,000원, 공수병 예방사업을 위해 20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426만 4,000원, 성병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 하단부분에서 612쪽 중간부분,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20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척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90만 6,000원, DMZ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을 위해 2,000만 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45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을 위해 3,2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로 7,000만 원, 한센인 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 중간부분에서 615쪽 중간부분, 보건소 결핵사업을 위해 3,702만 7,000원, 감염병 일반검사를 위해 8,213만 2,000원,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15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훈련을 위해 300만 원, 공수병 예방을 위해 150만 원, 국가재난의료체재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분부터 61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8억 3,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96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303만 5,000원으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편성 요구하였거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가로수 정비사업은 가로수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가로수 가지가 많으니까 전지작업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소득층인가요, 영유아 있는 집에 하는 건가요? 직영하고 계시다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저희 영양사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집에 배달해주는 거 아닌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배달도 해주고요. 교육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품구입도 영양사가 다 하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물품구입은 영양사가 하고 배달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모기 진득이 기피제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기성품을 사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하던데요.
박혜옥 위원
굉장히 독해서 역해서 쓰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기피제도 많이 만들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아보고요.
박혜옥 위원
그런 식으로 천연기피제로 보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건 저희가 자세히 알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606쪽에 금연지도차량 임차료가 986만 원인데 한 대인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한 대는 아니고요.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여기 유류비가 368만 원인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두 대를 운영하는데 유류비가 이렇게 나오신 다는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연제창
상당히 적게 나오시네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경차니까요.
위원장 연제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7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606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등 지급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620쪽 중간부분, 좋은 식당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남은 음식포장봉투 제작비 78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찾아가는 식생활개선 인형극 개최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에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운영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62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하여 리플렛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80만 원,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사업비로 400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지원비로 120만 원, 정보인프라 구축비로 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운영비로 1,1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4억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접객업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624쪽 상단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역량을 강화시키를 위하여 식품제조업체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 500만 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중간부분,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접객업 청결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과 감시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 수당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하단부터 625쪽 상단에 위생용품 관리사업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를 위하여 수거검사재료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중간부터는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유통판매식품 수거검사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6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도비지원사업비의 우선집행과 불용물품이 제고가 많아 구입을 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야간 단속 등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양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3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수입액은 이자수입 536만 3,000원,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6,232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7,3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68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1억 원과 도비보조금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 7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4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징금 도귀속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의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지정판 및 로고매트 제작비로 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내역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 3,500만 원, 식품제조업체 대표자 워크숍 300만 원, 외식경영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비로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일반음식점 기본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치금은 4억 2,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기본경비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631쪽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예산안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단위사업으로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173억 2,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개 세부사업에 8억 9,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농업행정추진에 7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경기도농업인경진대회 포천개성인삼축제를 위한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에 1억 4,000만 원, 저리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출현금에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에 1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을 위한 청사 및 물품관리에 3억 1,630만 2,000원, 633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3,409만 원, 농업경영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 원, 6차산업 인증경영체 제품 포장제 및 용기 디자인 변경을 위한 6차산업 판로 확대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농경지에 방치된 반사필름처리를 위해 농경지 방치 폐기물 수거에 2,000만 원, 교동 장독대 마을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교동 장독대 마을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에 두 번째 산위사업인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에 3억 5,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에 6,645만 6,000원을,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농어민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4,000원을,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02만 4,000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단에 단위사업인 농어촌 관광활성화 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농촌경쟁 및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민박서비스업 안전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637쪽 상단에 네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유통개선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35억 9,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30만 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및 농산물 판로모색을 위한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포천쌀 브랜드 육성 및 벼재배농가 안정적 생산 소비촉진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육성사업 3개 사업에 2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5,381만 원을, 638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4억 600만 원, 해외 맞춤형 육성사업을 위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9,000만 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1,512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에 8억 원,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2억 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703만 2,000원, 관내 어린이집 등 과일 간식 제공하기 위한 과일 간식 공급지원사업에 2억 5,263만 8,000원, 화훼정원조성사업에 1억 600만 원, 쌀소비확대지원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에 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사업에 4개 사업 총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유통생산, 관리 유통선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2019년 포천농산물축제 사무관리비로 1억 5,700만 원, 농산물축제 행사보조비로 1억 4,300만 원, 포천농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기획 판촉 행사운영비에 4,200만 원,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에 6개 사업 총 49억 3,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물리지역 직접 지불금을 위해 6,500만 원, 쌀소득금 보전직불금에 35억 6,000만 원, 직불금 집행을 위한 행정경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2억 원을, 밭농업직불금 8억 4,0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2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에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3억 8,200만 원, 634쪽입니다.
작물재배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 733만 8,000원을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에 2,5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에 2,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기농 농가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6,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5,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력 증진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총 17억 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945만 원을,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2,490만 원,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 5,500만 원, 농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634만 5,000원, 농기계 야간작업 안전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단체간 부담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과수농가와 농협 간 계약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과수 계약 재배 확대사업에 2억 1,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2,546만 4,000원,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경감용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962만 5,000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1,595만 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9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벼육모 생력화기계 지원사업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홉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기반 조성 관리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 24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확포장을 위한 농로확포장사업에 8,700만 원, 도로 확포장사업 1억 원, 영농기 농업용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검사 홍보임차료 등에 5억 2,032만 원, 가뭄재해를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우금저수지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우금저수지 둘레길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649쪽 중단부터 650쪽은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로 1억 2,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4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1,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64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가 발생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국비 1억 3,54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발생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하여 이상기온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 67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3,06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96쪽 보시면요. 교동장독대 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보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비 1,0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 부대비가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요구내용을 보면 인허가 용역 1,000만 원, 부지조성 및 정화조, 전기, 수도공사 2,000만 원, 화장실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인데 화장실 무슨 물품이 9,000만 원이나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재화
물품구입이라는 건 신축하는 비용을 산출한 거 같아요.
송상국 위원
공사비잖아요. 공사비면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재원투자 계획에 있는데 공사비 2,000만 원에 부대비 9,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밑에 화장실 물품구입을 9,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정과장 김재화
화장실을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으로, 조달할 구입단가가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완재품을 가서 사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조립식으로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화장실 물품 구입은 아니잖아요. 항목이 전혀 상관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의 물품구입라는 건 어쨌든간 화장지,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항목이 애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조달구입 항목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과일간식을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하셨나봐요. 작년에 4,5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신 거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재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 2억 5,200만 원은 이게 더 확대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이게 전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 파악하니까 72개소가 됩니다. 거기 전 어린이집에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전부다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송상국 위원
올해는 그냥 몇 개소만 해준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시범적으로요.
송상국 위원
이게 과일을 얼마만큼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농정과장 김재화
별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포농포농축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포농포농축제 추진이라고 해서 농산물 홍보, 기획판촉, 전시, 시음회, 똑같은 항목인데 예산요구액이 1억 5,700만 원이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 똑 같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126페이지는 행사장 부스 설치라든지 현수막, 행사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이고요. 127페이지는 그거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이 따로따로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내년에도 똑같이?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6,000원 예산이 있는데 개성인삼축제를 따로 분리해서 하면 효과가 있어요? 홍보효과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재화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으로 축제를 한번 치러봤는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 자체는 생각을 했지만 개성인삼 쪽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는 게, 회원들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별도로 치러보고 결과가 그렇다는 걸 거기도 느꼈고 저희도 새삼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을,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저걸 해서 통합해서 축제를 추진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인데 어디어디에 2개소 건립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재화
내년도 사업인데 가산농협하고 송우리에 늘푸른농산이라고 농업법인회사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건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고모리에 있는 건데요. 그쪽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나눠서 지원을 해줄거예요.
박혜옥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재화
선정관계는 본인들이 농업법인이나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에 상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지원이 된 게 있고 2019년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농정과장 김재화
내년도 사업으로 두군데 지원할 계획이고 올해는 포천농협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포천농협 자체가 건물자체를 신축하는 관계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고모리 어디쯤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고모리 사거리, 가산 정교리 나가는 데, 가산 사거리,
박혜옥 위원
정교초등학교 가는 사거리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거기 근방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보시면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을 하셔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2018년도에 지원한 농가가 있는데 2019년도는 다른 농가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같은 농가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다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농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15농가해서 저온저장고 아니면 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2018년도는 몇 개 농가가 납품받았나요? 이 사업비를 받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2018년도에는 1억 4,000지원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농가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정확한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농가들이 생산되는 농산품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 현재 맥도날드 옆에 있는 파머스마켓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파머스 거기만 납품을 주로 하고요. 다른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 농가에서 나오는 물품을 파머스마켓에서 다 소화가 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100% 소화는 안 되고 일부 남는 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농포농축제 합쳐서 3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보니까 2일간 세부산출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세부산출내역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장 부스설치 한 개소에 얼마, 홍보매체 얼마 판촉물 등 세부산출내역 있을 텐데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게 농업인전진대회 개최하고 포천 개성인삼축제가 새로 생긴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강준모 위원
농업인전진대회는 저희가 유치한 거고요.
농정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농업인전진대회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포천시에서 유치를 한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건 한번 하고 끝나는 행사잖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641페이지 보시면 특화작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8,200인데 이게 직접 농가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농가는 자체 본인들 예산을 투입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자부담도 포함이 되는데요.
강준모 위원
자부담도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들어갑니다.
강준모 위원
몇 군데 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이게 지금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여기 선정되는 농가는 인삼이나 사과, 포도, 버섯 이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거 혹시 심의 받으셨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의회 승인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19년에 착공해서 `19년말 안에는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완료하셨는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지금 매입관계는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토지매입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농로 확포장사업에 보시면 이게 158페이지도 농로 확포장사업이고 160페이지도 농로 확포장사업인데 보니까 15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시비매칭사업이고 그리고 160페이지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이게 혹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시행하기 전에 기부채납은 완료된 상태인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기부채납이 원래 우선 시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대상자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경지정리된 지역이 우선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일단 대상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포천에 몇 개 있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현재는 1개소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운영이 잘 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 정도 예산이면 대도시에 로컬부드 매장을 차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대도시에 하게 되면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도 그렇고 그래서 농협위주나 농업법인회사에서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 사업의 목적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판매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자산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증대가 우선이라면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맞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처럼 자산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쪽에 주시면 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약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하실 때 의정부라든지 상계, 대도시도 로컬푸드 매정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사업이 아직 계획이 없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내년까지는 신청한 농가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신청한 신청지에다가 설치하는 걸 우선하고 2020년도부터는 밖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경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억 2,522만 7,000원, 특별회계 2억 6,190만 2,000원으로 총 23억 8,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53쪽~655쪽 중간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지도 주요시책 등 7개 사업에 1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하단부터 657쪽 중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단에서 660쪽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중간에서 663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 사회지역 리더 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두 개 사업에 총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에서 655쪽까지 농촌자원개발 육성사업으로 수출농업 육성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7,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 농업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667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민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에서 669쪽 영농기계화 확산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등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에서 670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671쪽~672쪽,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에 1억 1,566만 8,000원, 본소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8,845만 8,000원, 농업기계 전문교육에 1,0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 1,954만 원으로 기정액 총 30억 1,059만 4,000원에서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도시농업 육성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선도농가와 1:1 매칭으로 영농기술 현장실습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 147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4-H 육성지원을 목표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사업과 청소년4-H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조성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1,344만 8,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962만 원, 지출 3,9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62만 원이 증가된 30억 1,406만 8,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이 30억 5,3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0억 5,306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962만 원, 예치금 회수액 25억 2,564만 8,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4억 8,7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30억 5,306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학교4-H회 과제 이수, 현장경진 등 3개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조성액 30억 1,406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집행예정액은 8억 5,357만 3,000원으로 2019년 말 잔액이 30억 1,406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과 197쪽이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같은 것을 나눠져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196쪽은 시비 전액이고요. 나머지 197쪽은 국비지원사업이라 나눴습니다.
박혜옥 위원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다른?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같은 대학 안에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을 조금 보태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
박혜옥 위원
이게 그린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박혜옥 위원
그린대학이 오래 됐기 때문에 대학원을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합해서 6,800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린대학 운영에?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혜옥 위원
같은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박혜옥 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본예산 요구내역도 달라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식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35억 7,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1억 3,83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675쪽 상단부터 676쪽 식량 안정 생산 지원은 식량작물 지도에 2억 6,916만 3,000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6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부터 677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보급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5,6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2억 664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부터 678쪽,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는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600만 원,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5,400만 원, 과수특작 신기술 확대 보급에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중간, 농업새기술 보급은 11개 세부사업에 21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신기술 시범 7개 사업에 4억 5,260만 원 680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2,800만 원, 같은 쪽 하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스마트팜 실증시험시설 조성과 종합검정장비 및 위생물 배양장비 구입에 4억 5,000만 원 681쪽, 과수새기술 보급 9,600만 원, 원예새기술 보급 8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2쪽, 축산 새기술 보급에 5,5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1억 2,240만 원, 683쪽 중간,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4,576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6억 원 684쪽 중간,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기술 지도는 친환경기술 지도 주요시책 관리 1,400만 원, 현장기술 확대보급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7쪽 상단, 과학영농기반 조성은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농업 분석센터 운영에 4억 2,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교육운영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당초 26억 5,954만 7,000원에서 2018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1,2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6억 7,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젖소 착유 새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 이게 시범이에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몇 개소 설치?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현재 계획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4,000만 원씩 2개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예.
송상국 위원
선정대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이통장회의나 새영농 설계교육 때 사업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로 해서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8,251만 8,000원 증액된 145억 2,588만 9,000원입니다.
먼저 691쪽 중간 한우경쟁력 제고 및 경기한명품화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한우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고자 한우헬퍼요원 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과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등록 등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1억 7,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착유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낙농헬퍼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승마교실 운영비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축산업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꽃육묘장 지원 등 축사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중간,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어미돼지의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돈인큐베이터 지원 등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하단, 양계 경쟁력 제고 및 강화사업으로 일회용 위생난좌 사용으로 질병예방 및 작업효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사업비 5,054만 8,000원과 양계농가의 재난방지 시스템 등 혹서기 폭염 및 재난사항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및 예방접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광견병접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가축 방역사업비로 1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5쪽 중간, 전문 수의사를 동원하여 구제역 접종개체 누락 방지 및 접종을 강화하여 항체형성률을 제고시키고 구제역 발생을 사전차단하고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가축에 대한 조기살처분 및 도태를 통하여 법정 가축전염병을 조기근절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살처분 보상금으로 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하여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 관찰 및 방역실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AI 발생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출입차량 및 방역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AI발생을 사전차단하고자 통제초소 운영비로 4억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부터 697쪽 상단,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및 방역용품 공급, 공수의를 활용한 질병예찰 등 6개 분야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4억 3,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700쪽 상단, 관내 소 사육농가 신생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한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비로 7,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0쪽 중간, 실질적인 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1억 4,160만 원,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로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701쪽 상단, 가축분뇨액비를 화학비료 대체 등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 중간,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주변 해충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파리천적벌 보급, 수분조절제 및 탈취제 등 지원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제 등 공급 사업비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자연재해·화재·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10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상단, 축산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분뇨 발생에 따른 악취를 저감하고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설치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중간, 세척·살균·자체검사 등 사후검사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위생적인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 및 자연순환 활성화 증대를 위해 액비수거 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을 위하여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하단, 폭염피해도 줄이고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큰 쿨링패크 악취물질 자동감지시스템,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등 폭염 대비 축사 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4쪽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58억 3,332만 8,000원보다 14억 5,356만 8,000원 증액된 272억 8,698만 7,000원입니다.
375쪽 중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축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염소농가 폐업지원금으로 1억 1,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비 및 정보화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를 당초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하단, FTA 체결로 염소가격 하락 및 가임염소 도태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하여 피해보전 직불금 78만 1,000원과 암염소 도태장려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접종 강화를 통하여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고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당초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과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실태 점검 등 선제적 방역조치 추진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비로 3억 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단, AI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 중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AI 발생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속도를 늦춰보자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 친환경 사육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및 적합한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우리 시 네 농가가 선정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716만 4,000원과 2017년도 수산생물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승마장 육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관내 승마장이 몇 개나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7개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 요구드려도 될까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디에 몇 마리고 있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 보시면 선진 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내년도에 GP센터를 해서 축협에서 용정산단 내에 알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8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축산농가들이 알을 거기까지 반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밀폐형 차단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옥 위원
밀폐한 차단 소독제, 농장을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추경에 있는 내용들은 개별농장 지원사업인데요. 에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는 전체 농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GP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알 운반에 따른 질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GP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출입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GP센터 내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동물복지농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와 연관된 사업을 GP센터 내에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원근거하고 설명하신 거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동물복지농장 조성인데 동물복지농장 조성이 아니라 어쨌든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하기 위한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 유사사업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이쪽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박혜옥 위원
동물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해명
약간 목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동물복지농장인데, 그러면 관행 축산업으로 해서 가는 건데 동물복지하고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36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2018년도에도 지원을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이해명
마리당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은 구조비로 최초로 포획할 때 5만 원을 지원하고요. 구조협회라고 양주시에 소재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입양시나 어차피 기간이 안 되어서 입양이 안 됐을 때는 도살을 시키게 되거든요.
박혜옥 위원
안락사를 시키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보호할 때 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한 마리당 신고가 들어왔을 때 12만 원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 내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센터로 보내는 게 12만 원이라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저희 쪽에서도 간혹 축종을 보고 나서 입양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양비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마리당 2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관내에서 할 때는 바로 농가한테, 희망자한테 줄 때는 그 비용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구조협회로 넘겼을 때는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박혜옥 위원
실제 개인한테 직접 입양비를 지원하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올해 몇 농가는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농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희망자한테.
박혜옥 위원
제가 한 7년 전에 유기동물 입양했을 때 저는 돈을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개에 대한 예방접종부터 해서 건강검진 한 거를 주고 데리고 온 기억이 있어서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승마 지원사업이 전에도 국비도비시비 해서 전부터 지원이 많이 됐는데 갑자기 보면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8,9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에 승마장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금, 승마장 육성지원에 관내승마장 장제비 일부 지원, 장제비라는 게 말이 죽으면,
축산과장 이해명
그 장제비가 아니고 말굽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굽에 대해서 1년에 몇 회를 바꿀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비 6,600만 원,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갑자기 승마에 한 거지요? 물론 국비도 있는데? 최순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이해명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업은 예전부터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승마시설 설치 지원이나 승용마 조련 강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마사회를 통해서 정부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말 산업 육성법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근거를
송상국 위원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높은 데에서 이렇게 해서 오니까 갑자기 승마에 대한 지원이 제가 열거한 항목만 해도 6~7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3개 사업이 올해 추가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더라고요,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그리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4,300만 원인데 이게 축사 앞에 조경을 한다든가 연못을 꾸민다든가 눈에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악취에 대한 저감 문제를조금 더 , 축사 하시는 분들이 관리 제대로 할까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외형적인 부분을 위해서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중점을 두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전담반이 편성되면 지도단속 해서 농가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승마 관련해서 학생들이 400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3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루어졌었어요.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2018년도 경우에는 한 349명, 현재까지 추진해서 완료했고요. 대부분이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16개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 1개교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고등학교는 수요가 없고요?
축산과장 이해명
고등학교는 신청한 데가 없고요.
손세화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손세화 위원
378페이지에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계란유통센터가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그 일환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건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저희가 닭사육농가가 한 1,000만 마리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AI가 발생되는 원인이 실제로 농가에 대한 사양관리도 있겠지만 알수집운반차량이 농가에 들어가서 직접 알을 빼서 이 농장 저 농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AI나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균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알을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해서 세척이나 소독을 다 해서 출하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용정산단 내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실시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님이랑 손세화 위원님 자료 주실 때 승마에 대한 거 자세한 자료 뭐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주세요.
축산과장 이해명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승마사업 말고 말 사육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사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이게 축산쪽으로 보면 말 사육이 다른 축산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말 사육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승마장뿐만 아니라?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국비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데요. 그쪽 사업에 대한 걸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하면 홍보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다른 축산보다 말 산업이 고부가가치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부가가치는 다른 사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광쪽으로 연계했을 때 고부가가치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연제창
승마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승마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강준모 위원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7개소의 승마장이 있다고 하는데 7개소가 적법한 허가를 득한 7개입니까?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등록은 됐는데요. 7개 중에 두 농가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운영은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정식 승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승마장도 허가를 득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면 승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닌라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승마장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건을 다 맞추고 있나요, 5개소가?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승마장 등록기준에 맞아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법에 대한 걸 더 살펴 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승마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강준모 위원
정식으로?
축산과장 이해명
승마장으로 등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아트밸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2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9명에 대한 보수로 5억 2,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화장실 소모품과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아트밸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홍보비는 주로 진입로 배너 설치, 해외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리플렛 제작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홍보예산은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11쪽,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에 2,000만 원을, 기획전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로 4,000만 원과 천문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말공연은 100여회 정도 추진하며 올해는 99회 추진된 바 있습니다.
1회 출연료는 평균 40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경수 및 하단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과 소규모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북면사무소에서 아트밸리 입구까지 진입로 재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포천아트밸리 진입로 재정비 사업의 주된 내용은 어두운 가로등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하고 7년 전 작업한 아트벽화의 보수작업, 진입로 주변에 포토존 3개소 설치, 그리고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공지하고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매표소 직원 의자 교체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맨 아래,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450만 원을, 711쪽 맨 아래부터 712쪽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로 6,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흥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권기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사업운영 개요 및 예산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영업수익으로 955억 4,433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95억 2,933만 7,000원, 예비비 1,9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억 924만 8,000원이고 지출은 유용자산 3억 6,044만 8,000원, 무형자산이 4,880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용 총 99억 5,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사업수익으로 95억 4,434만 7,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95억 2,933만 7,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19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으로 4억 924만 8,000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 기계장치 1,600만 원, 차량운반구 3,500만 원, 공기구비품 3억 944만 8,000원과 무형자산은 4,480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 규모는 99억 5,358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96억 1,119만 4,000원 대비 3억 4,2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예산은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40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46억 8,4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7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30억 4,190만 6,000원, 무기계약직 8억 6,626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3억 9,065만 5,000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3억 8,9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단부에서 56쪽까지는 공단경비로 총 38억 2,0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총 5억 5,1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중간부터 4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5,4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용내역은 각 사업장의 전기, 수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터 50쪽은 여비로 총 1억 902만 원이며 국내여비 9,072만 원, 국외여비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중간부에 사업업무추진비는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총 1,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총 1,250만 원으로 마홀수영장 및 한탄강 비둘기낭캠핑장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약품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총 10억 6,955만 2,000원으로 4대 사회보험 부담금 4억 4,050만 6,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6억 2,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상단부에 교육훈련비는 총 4,130만 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비용입니다.
52쪽 중간부터 54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공단 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4억 7,4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상단부터는 행사홍보비 총 2,950만 원으로 체육의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420만 원과 사업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중단부는 관서업무비로 총 2,786만 원이며 정원가산업무비 92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는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 자체평가금 100% 2억 3,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터 56쪽 하단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동경비 시스템 및 전기, 소방, 오수 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총 9,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 중단부까지 일반보상금은 총 10억 549만 7,000원으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과 전시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 8,010만 원과 반월아트홀 영화수입금 배급사 대행료,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장 강사 인건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4억 2,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단부는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단부 배상금은 각 사업장의 배상 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총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간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950만 원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에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은 자본적지출 총 4억 924만 8,000원으로 반월아트홀 홍보용 차량 구입 3,500만 원, 경영지원팀 항온항습기 구입 1,678만 원, 반월아트홀 무대조명 구입 1억 6,500만 원, 산정호수 통합방송망 구축 1,956만 9,000원, 소흘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2,504만 7,000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3억 6,444만 8,000원과 공단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4,880만 원을 정보화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149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억 2,7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보수 1억 7,548만 3,000원, 무기계약직 보수 8,975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8,415만 원을 감액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6,2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9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반월아트홀 전기요금, 캠핑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부족액 등 2,822만 원을 증액하고, 반월아트홀 및 여성회관 보일러 연료비 등 1억 7,2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4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홀수영장 약품비 등 기정예산 대비 7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 부담금 2,000만 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6,786만 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8,7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 등 미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마홀수영장 조명탑 및 수리비 1,489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전산실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8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창립기념일 행사 미실시 등으로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가금은 2018년 경영평가 나등급에 따른 경영평가금 3억 4,2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 집행잔액 7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성회관 강사료 부족액 3,5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반월아트홀 영화수입 배분·배급사 대행료 등 집행잔액 7,04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4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미집행잔액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화교환기 집행잔액 등 8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115페이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3억 4,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5개 단계로 등급을 받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개 등급 중에서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 등급에 대한 직원과 임원들에 대한 평가급을, 원래 당초예산의 100%를 감안해서 거기의 차이에 따른 액만 추경에 넣으면 좋은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꺼번에 평가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관련법규가 뭐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관련법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 밑에 성과급 급여 이사장 1,380만 원, 상임이사 1,020만 원, 직원 70명에 130해서 3억 1,800만 원 이게 다 지급금액이지요? 그래서 총 지급이 3억 4,278만 9,000원 주신다는 거고요. 이거 관련법규 보내주시고 처음 타시는 건가요? 그전에도 그렇게 지급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나 등급 달성에 따라 거의 이정도 수준으로 받은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먼저는 어느 등급을 받으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작년에도 나 등급을 받아서 같은 수준에서 받았고요. 다 등급 받으면 비율이 떨어집니다.
강준모 위원
관련법규 내용만 자료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그냥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예산서 51쪽 보시면 산업안전보호구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횟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51쪽에요. 산업안전보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산업안전보호구는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에 따른 직원들이 신발이라든지 장갑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장소마다 다 다른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사업장마다, 인원마다, 장소마다 다 상이합니다.
박혜옥 위원
산정호수 다르고 비둘기낭 다르고 구입하는 게 다 다른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세워서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사업장별로, 어느 부서는 작년에 신발을 구입했으면 올해는 다른 장비를 하고 또 작년에 신발 못 구하는 부서는 2019년도에 신발을 한다든지 사업장별로 적절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신발이나 이런 건 매년 나가야 하지만 그 외 다른 기구는 매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발은 매년 사지 않고 주로 사면 2년 정도 신게끔 하고,
박혜옥 위원
안정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그렇지요. 안전화 위주입니다. 또 겨울철에 제설작업용으로 장갑을 구입한다든지, 장갑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이상 못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해줍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사업장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다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흥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권기흥
출석전문위원(1명)
이희호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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