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박창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훈 의원님과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신북IC 진출입로 상습교통체증 및 포천 아이파크 진출입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15일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간 MOU 체결 후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명성산 정상 부분의 토지도 사업자와 토지 교환 계약 후 잔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부지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민간사업자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43호선 신북IC 진 출입로 지·정체와 포천아이파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신북IC 진 출입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출 퇴근 시간 및 신호주기를 수차례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인근 산호아파트 등의 원활한 진 출입과 신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호아파트에서 국도43호선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도43호선 포천~철원 간 확 포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2017년 12월에 군내면에서 국도37호선이 접속되는 만세교까지 10㎞ 구간에 대하여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또 2018년 9월 6일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국도43호선 확장사업의 조기 추진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북IC 진·출입로 구간의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 기간 내에 6차선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천아이파크 앞 국도43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포천소방서와 현대아이파크 진 출입 동선이 같아 응급상황 시 소방차와 입주민 차량들이 간섭되고 특히, 국도 43호선 출퇴근 차량들과의 간섭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포천아이파크 진입로와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도로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 도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쓰레기문제 해소 방안 및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사항과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거부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의 증가와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정기점검, 하절기 쓰레기가 증가되는 시기와 맞물려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서 생활폐기물이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불법투기된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기존의 관행으로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문제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포천시와 읍·면·동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153건을 적발하고 2,9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8월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13%증가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소각장도 반입량이 감소되면서 현재는 정상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와 관련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한 후 가축사육제한 구역 밖에서 가축사육시설 신규 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축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각종 재산 및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로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를 연내에 강화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금번 2차 추경에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점검시설 148개소 중 무허가시설,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시설에 대하여 8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관리기준 위반으로 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5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배출시설 1,180개소 그리고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15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야적된 가축분뇨,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처리시설 고장 및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행위,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여부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 천적 벌 10개소 720만 원, 수분조절제 73개소 5억 7,000만 원, 탈취제 및 미생물 배양시설 71개소 5억 1,000만 원 등 총 154개소 10억 8,72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브랜드 교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의 사용을 중지한 이유와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특정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구호, 상징물,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은 2005년 포천시 정책위원회에서 도시브랜드 제정에 관한 사항이 우수 토론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 무궁무진 포천을 도시브랜드로 정하여 2010년 4월 7일 부터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포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도시의 방향성 없이 애매하게 발전가능성만을 강조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도시브랜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도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 시의 무한한 가능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 시의 지리적인 여건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우리 시의 비전으로,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설치된 무궁무진 포천 홍보시설물 제거에 수반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경계에 있는 포천시 안내 교통표지판을 활용한 오성과 한음 캐릭터와 무궁무진 포천 문구로 구성된 홍보판 8개소 14면이 있었는 바, 이를 교통표지판으로 원상복원 하는데 1,02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현수막 게시대 19개소에 대한 도시브랜드 정비를 위해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구상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새로운 BI 홍보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과 같이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우리 시의 비전으로,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포천시의 정체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구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쇄물 등 상당한 물품들이 폐기 처분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 물품이나 홍보물 등을 폐기 처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으며, 현재도 잔여 행정물품 및 홍보물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과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