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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6.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포천시의회 시민자치학당 수료생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 간사에 송상국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 간사에 강준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연오 보건소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연제창
운영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손세화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의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박혜옥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회 제13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화된 교육복지 추진으로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두 항 모두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 조례를 만들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조항인 포천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내용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불명확한 조문은 명확히 수정하고자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 영화관의 설치로 시민에게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등 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명확한 자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 항 모두 관련 조례에 드러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과 불명확하고 혼용된 조문은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시 청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수도권 휴양지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개의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7월 26일과 7월 27일, 7월 30일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19개 사업장들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현장에서는 경기식품산업기술자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대진대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익 창출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는 환경유해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분양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향후 휴식공간 및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순히 가구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가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꾸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집단에너지시설 현장에서는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단에너지시설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천 치유의숲 수도권 힐링 허브관광지원 구축현장에서는 타 지역 치유의 숲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치유의숲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차후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적 의미 부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추가사업비 마련을 통해 최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부소천교 인근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상절리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목적과 사업비,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에 포천사랑상품권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완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각의 사업을 총괄해서 보다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접근성이 떨어지니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할 것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포천 인근에 글램핑장이나 숙박시설이 많으니 숙박은 인근 숙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힐링숲에는 다른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현장에서는 관외 홍보에 집중하는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관내외 모두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내방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연휴에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내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추후 억새꽃축제나 인근지역 상가 등에서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변데크 조성에 따른 민원들이 절충화 돼 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공무원 교육시설 등 국도비 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인공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기존에 나무나 지형을 최대로 살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산 정상 부분 공공재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나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포천시에 환원하는 부분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개의된 제13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연체장 의원 임종훈 의원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의원 송상국 의원 박혜옥
출석공무원(37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사무과장 강수훈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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