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찜통 더위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우리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천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장자일반산업단지 열공급시설 열원은 LNG로 선정하고 사업자로 대륜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륜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STX 에너지가 제안한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2013년 2월 18일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증이 나오기 이전인 2012년 10월 26일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온 것입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이 아니라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약조건이 많아 발전사업보다 제약조건이 훨씬 완화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허가를 다시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명백히 집단에너지시설을 가장한 발전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심이 가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집행부에 STX에너지의 제안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STX에너지 허가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포천시에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STX에너지 제안 열람을 요청했을 때 포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주장대로 STX 에너지 포천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자부가 허가를 내줄 때는 포천시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 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 식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제안서도 없고 허가 시 산자부로부터 받은 공문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 의회가 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놓고도 시의회의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의 반대로 감사요청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새누리당 지역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무성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사업자인 GSE&R의 토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일은 포천시와 사업자가 해놓고 포천시는 토론회만 주관하겠다고 합니다.
시민과 사업자가 싸움을 시켜놓고 구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제의 석탄발전소는 포천시와 사업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처음 설계 당시대로 열원을 LNG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집행부나 사업자가 찾아야지 시민들에게 대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기관의 수사뿐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외면하고 반박만 한다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예산에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권한대행으로 고생하시는 민천식 부시장님 그리고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사업주의 발목을 잡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이 밝혀진다면 시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예산 확보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저의 말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질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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