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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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 대안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19.03.29 금요일 | |
| 회의록 |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박혜옥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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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하여 포천시는 지난 2017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계획에 의거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물과 추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상버스의 보유대수에 대한 보유현황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33%로가 아닌 현재 19%로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고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으로 명시된 내용을 막연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시민에게 양해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적 기준만큼 저상버스 보급률을 어떻게 언제까지 달성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업체와 교통약자와의 제기되는 서비스 불만족 및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조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상버스의 보급률도 문제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불만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기사님의 교육 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후생복지의 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 확대 실시할 경우에 발생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노선으로 운행노선 개편을 앞두고 적자노선을 공공으로 전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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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보충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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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19.03.29 금요일 |
| 답변 회의록 |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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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연관되는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2021년까지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저상버스 확충과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확충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1년까지 대형 저상버스 4대, 중형 저상버스 18대 등 총 2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대형 저상버스 구입은 2017년에 1대, 2018년에 2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대형 저상버스 1대와 중형 저상버스 18대 등 총 19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벽지 및 오지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 노선들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대형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형 저상버스가 상용화 되면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확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정대수는 충족하였으나 계획 수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17대 이후 현재까지 구입한 실적은 없고 계획기간 중 5대를 구입하게 되면 22대가 됩니다. 차량구입비 5대 2억 원과 22대의 매년 운영비가 최대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포천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기간 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약자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불만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업체 대표자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및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자는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 후에 업무를 시작하게 하고, 기존 종사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감수성 교육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콜택시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체장애인 3급으로 휠체어 이용자라고 되어 있으나, 요양등급 3~4등급 중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나 확대 시범운영기간 중에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자노선으로 운행노선 개편을 앞두고 적자노선을 공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면적에 비해 1.4배 정도의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62개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 중 50개의 노선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운행실적에 따라 평균 85%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상황에서 공공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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