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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상국 의원 제목 포천시청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마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송상국의원입니다.

불철주야 포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그리고 우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피해에 공감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공무원은 현재 육아휴직등의 사유로 92명이 휴직중이고 부서별 결원 인원은 19명에 이릅니다. 제가 공무원의 인사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결원이 있는 자리,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자리는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은 기피 자리에 많았습니다. 휴직 또한 그러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체 인력이 제때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자리에 몇 번씩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공백이 반복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동료 직원뿐아니라 시민들까지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횡령 문제가 발생한 체육회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관련 자리에서도 휴직, 담당자 변경등의 사유로 2년여동안 업무공백이 장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이 발생한것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며 업무공백이 있는동안 그 자리를 메꿔온 과장 및 팀장 직원에게 격려와 칭찬은 해주지 못하고 책임과 질타만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모두 생각해볼때인 것 같습니다.

시행정 업무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 행정력이 동반된 시정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동료 직원의 과중한 업무가 될것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행정 손실입니다.

물론 여러 합당한 사유로 하는 휴직이지만 우리시의 행정공백에 대하여 공직자, 조직, 관료자등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볼때입니다.
어쩔수 없이 휴직을 하는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지 않도록 일부 기피자리에 배치되었다고 하여 휴직을 하고 자리이동을 요구 하는 공직자분들이 있다면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및 관료자께서도 기피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적절한 업무순환 배치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현실을 확인·검토하여 주시고 동원할수 있는 가용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하시고 또한 기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외도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고생한만큼 인정받을수 있다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배려하며 상생할수 있는 시정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조직계획에 반영하실건지 답변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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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마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마지막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947명으로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91명이며 현원은 927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은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명의 휴직자 중 공로연수와 장기교육 및 타 기관 파견 등 14명을 제외하면 전체 휴직자의 88%에 해당하는 6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증가는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추세이며,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현원이 27%에 해당하는 281명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육아휴직의 사용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결원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한편 인사교류의 1:1 교류원칙 준수 노력 및 최소한의 도 전입시험 기회부여,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채용 시 일부 직종은 응시자가 없거나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목표에 못 미치는 신규자를 임용할 수밖에 없었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3명이 육아휴직 예정인 상황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15명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고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13명이 복직예정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서별 결원문제는 9월 중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산출함에 있어 우리 시 당면과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한탄강 보존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포함해서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육아휴직이 예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격무부서 근무기간에 대한 누진제 적용, 국외연수를 비롯해서 표창대상자 선정 시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근무평정부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격무팀 전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한 3점까지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우받으면서 열의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포천시 조직을 시민을 위한, 또 시를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전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정당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