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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제14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의장
조용춘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그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준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이경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남중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원건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의회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7월 8일, 한 건이 철회되어 23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세정과장 등 8명의 간부 공무원이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2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 당초 예산 중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과 주민불편사업 해소,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2,839억 원이 증액된 1조 388억 원으로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4억 원이 증액된 9,311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억 원이 증액된 875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된 2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564억 원이 증액된 9,311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2,419억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80억 원이 증액된 2,308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76억 원이 증액된 2,3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875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1억 원, 보조금에서 16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165억 원, 총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3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9억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2억 원이 증액되어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48억 원이 증액된 1,901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333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5억 원이 증액된 676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49억 원이 증액된 1,9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11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억이 증액된 715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 원이 증액된 520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억 원이 증액된 474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억 원이 증액된 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73억 원이 증액된 873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889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규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2억 원이 증액된 87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4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총 20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4억 원,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가 50억 원,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역에관한특별회계 4억 원 등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3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9년 7월 18일 그리고 7월 19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서정아
세정과장직무대리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김담희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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