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37회-운영위원회-제3차)


제137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09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두 건입니다.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top

(09시 42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포천시의회 의원 지급금액 결정 통보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포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일 개최된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지급금액이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직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로 인상 반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도 포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인 5만 3,460원을 인상한 214만 6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2018년 12월 3일 개최된 포천시 의정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회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6%인 5만 3,460원이 인상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top

(09시 46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수훈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2019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가 운영되겠습니다.
  연간 법정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정례회는 매년 1차, 2차 2회 포함해서 50일 이내,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이내로 회기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별 처리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회기운영 일정계획인데 이건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임시회는 보통 연말에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1월 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1월 중에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집행부 자체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고 2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1번으로 되어 있는 1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그동안에는 결산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지난번 논의됐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시 하게 된다면 내년도 연초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빠지고 업무실적하고 익년도 업무보고, 예산안 처리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의의정 실현을 위한 열린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나 진정이나 탄원,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시에 이첩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해주는 시민을 위한 생활의정을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이 개선사항으로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오는 의견들이 조례나 법령의 한계 때문에 소극적인 답변이 오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향으로 나간다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이 되겠습니다.
  의사팀 소관이 되겠고요.
  2019년 소통하는 금요일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4대 의회 때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그동안 매년 5월~10월 정도 회기기간을 제외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의사일정이 없는 금요일을 정해서 지역현안과 주민불편사항들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는 사항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약 350건 정도 상담을 해서 100여 건 조치가 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5대 의원님께서는 사업명이라든지 운영하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연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자치학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역시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시대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3월~6월이 되겠고요.
  장소는 포천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포천시민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무료가 되겠고요 내년도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용역계약으로 체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습내용과 의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제 역할 등에 관한 학습과 문화예술, 법률 등 생활교육,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방청과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일정 시설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과 법률고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년 2월~내년도 12월까지 2년여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0만 원으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사항으로 연중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의회 주요한 의정활동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초에 2019년도 의정활동 홍보지급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실적이라든지 발간부수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단에 있는 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현황과 법규 및 회의록 검색 등 시민에게 자료 검색이 용이하도록 종합적인 의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서버 등 운영 시스템 교체와 개편을 통해서 시민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금년도에 5,5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행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으로 대략 1만 4,000부를 3,500부씩 분기별로 4회 발행을 하고 주요내용은 의회 운영이라든지 의원 활동사항, 현장답사,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관내 기관, 단체, 노인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 2019 대한민국 의회 행정상생 박람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된 사항으로, 주최는 경기일보와 전국 지역대표 신문사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후원은 행안부, 국가균형발전위, 전국 시도 의회의장단협의회,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등이 후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의회에 대한 홍보활동과 각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라든지 지방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교류와 소통 그런 장이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 특별행사, 세미나, 특강, 토크콘서트라든지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정보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회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 간담회의 날 운영이라든지 경기도·경기북부 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의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0월부터 11월 예정 되어 있고요 장소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겠고 대상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개선사항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포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가족여성과 청소년문화팀에서 유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차별성 없이 사전준비 없이 매년 추진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교사분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해서 진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그런 관계자들과 미리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 간담회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제2회 포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또는 3월경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배드민턴과 탁구가 되겠고 이 사항은 체육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포천시의회, 포천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만 원,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연수라든지 공무국외연수, 선진기관 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전문지식 함양과 견문 제고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했지만 의원 국내연수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연찬회 등을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기관 단체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시에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상은 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되겠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시에 의원님들의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풀예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회 및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계획은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의 발굴이라든지 정책 제안 기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중에 임기가 종료됐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은 1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행정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 조례에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연초에 새로운 위원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참석수당 200만 원하고 의정발전세미나 5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의정회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정회 워크샵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현 의원과 의정회원 대략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정회원들과 현 의원님들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포천시 의정활동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워크숍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포천시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정계획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 하반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과장 강수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의원님들의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진 거는,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해왔는데 이 부분을 상반기에 하게 된다면 1차 정례회가 되겠지요. 6월 중에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내년 연초에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6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장단점은 있겠지요. 한편으로 상반기에 하는 이점은 일단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그 연말에 예산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해버리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한계는 있지요.
   (강준모 위원 - 4대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하반기에 했었지요
   (강준모 위원 - 12월이요? )
  예.
   (강준모 위원 - 매년 계속이요?)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10쪽에 보면 의정활동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검색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는 친구가 148명, 카카오스토리는 17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과연 효과적인 홍보가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친구 수나 발굴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예, 그 부분은 홍보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의회 회기 중에 사진과 콘텐츠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의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가 배드민턴하고 탁구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사무과장 강수훈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년 2018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체육회장기는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강준모 위원  올해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과장 강수훈  없었어요. 의장배는 처음 1회 한 겁니다. 2018년도에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종목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나요?

○사무과장 강수훈  가능합니다.

강준모 위원  매년 배드민턴 탁구는 대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종목도, 매년 배드민턴, 탁구만 하지 말고 지원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사무과직원 (1인)
   전  문  위  원이희호

○회의록서명 (1인)
   운 영 위 원 장 연제창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