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134회-본회의-제3차)


제134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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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달 4일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도청훈련과 함께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화재종합훈련을 10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행정 추진으로는 금년도 우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9개소의 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18명의 물놀이 안전유급감시원을 채용해서 현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면적 5,000㎥ 이상 사업자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4건을 검토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곡 등 재난우려지역 9개소에 재난 및 예경보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내촌면 내리 안골 지구에 상습침수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16개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추진으로는 38개 분야 841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안전 체질화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형극을 지난 7월 9일, 10일 2일간 4회에 거쳐서 어린이 2,000여 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8월 15일까지 물놀이 유급감시원 배치 등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감시용 CCTV, 수위계 확충, 재난취약계층 590가구에 소화기·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작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설운동 배추불량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의 지역축제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이 숨 쉬는 머물고 싶은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입니다.
  포천천 제방 정비와 정비, 생태탐방로 포장, 송우천 소하천 정비, 생태습지 설치 등을 통해서 하천의 취수사업, 하천의 환경을 복원하였습니다.
  포천천 쾌적한 탐방로를 위해서 풀베기작업, 하상 정리, 그리고 3명의 일자리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매일 청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포천천, 34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하천인 포천천 등 8개 주요 지방하천 48㎞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2019년부터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천취수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포천천 제방 포장, 제방연결교량, 송우천·어룡천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은 이가팔리에 있는 송우웨딩홀~ 신북 기지리 신북대교까지 약 13㎞ 포천천 탐방로가 있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림조합 앞에 호병천 합류되는 둔치부지에 소규모 휴식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생태숲 조성, 제방 가로수 식재, 탐방로 꽃길 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이 걷고 싶은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추진 시 전문강사진의 강연과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5,000여 명의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평리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과 17개소의 노후위성수신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2,600여 명의 하반기 민방위 교육대원 교육과 공무원 비상 대비 안보 교육을 통해서 전시 예비자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시책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포천천에 수질 개선과 생태서식처 확보를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북면 신평리~만세교 검문소까지 약 5.5㎞ 구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만세교~송우리까지 생태탐방로 약 18㎞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포천시의 젖줄인 중요한 하천의 탐방로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5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거는 3건이고 추진 중인 건이 두 건인데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대피시설 대책입니다.
  이것은 무봉리 탄약고 이전 통합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의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주민대피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해서 저희가 금년 1월 31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금년 4월에 또 역시 접경지역,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국비 확보 방안을 갖고 내년 예산 확보가 된다면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여름철 휴양지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휴양지 백운계곡과 열두개울의 일부 바가지 요금, 일부 자릿세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4월에 영평천, 백운계곡,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측량용역을 추진해서 하천구역 안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에 맞춰서 정비, 계도,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가지 및 자릿세에 대한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부분들이 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백운계곡 상인조합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윤재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7페이지 보면 물놀이 유급감시원 채용 배치 9개소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소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주로 계곡, 한탄강, 영평천, 물놀이를 선호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동지역에 백운계곡에 있고 장암리 항공대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 영중면에 백교, 양문리에도 설치되어 있고 한탄강 화적연이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9군데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지 특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백운계곡에서도 사고가 나서, 물론 그거는 그분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지만 백운계곡에서 사고만 있었다고 알지 어떤 연유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 9개소 집중적으로 숙지해 주시고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매일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8쪽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선진국형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인데 이거는 대상이 개인인지 기관인지 어떤 보험인지 하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탐방로 꽃길 조성에 금계국 식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 꽃이 구절초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는 구절초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구절초는 길에서는 볼 수가 없고 금계국이 많거든요. 이렇게 금계국으로 심게 된 이유라든가 구절초로 식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먼저 풍수해보 가입은 농작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되는 농작물은 비닐하우스만 해당됩니다.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국고보조 지원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저희가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계국은 제가 하천 제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니까 매년 잡초가 매우 무성하게 일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것이 저희 큰 한 해 일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매년 베기는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풀을 매년 베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면서 탐방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각적으로 쾌적한 하천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고민 끝에 시화는 구절초이지만 금계국은 사실상 자생력이 강해서 잡풀을 이길 수 있는 꽃 중에 꽃이 아마 금계국으로 제가 생각해서 고민했던 건데 그래도 시화 구절초하고는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화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금계국이 필요하면 금계국을 식재를 하고 구절초 시화를 저희들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안타까운 게 구절초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그림으로 밖에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정책이 구절초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현재에서는요.

박혜옥 의원  금계국은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 오히려 다른 꽃이나 그런 것을 잠식하지요. 물론 잡초를 많이 제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꽃을 잠식하는 경향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절초를 포천의 상징으로 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상징이라서 사진도 많이 나가고 그림도 나가고 해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구간을 정해서라도 포천의 초입이라든지 길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구절초로 많이 식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공감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윤재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라고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저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내면 방제단 활동을 해서요. 그러나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장터에 오시는 분들께 여름에는 물티슈, 겨울에는 핫팩을 주면서 전단지 하면서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질까 의문이 들고요.
  가장 안전문화의식이 선진화 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교육과 훈련입니다. 체험 속에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이번 동두천에서 네 살 여아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잖아요. 통학버스기사와 어린이집 인솔교사는 단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물론 전단지로만 훈련을 받았겠지요. 홍보만 받았을 확률이 크고요. 저희 포천시에서도 안전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문화를 고착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구석구석 안전이 배재되는 상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달 안전문화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의원님께서 활성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요소요소에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도 보편적으로 대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는 생각도 고민을 계속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사실 어린이안전교육 추진사항을 보면 인형극을 통한 간접체험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이 몸에 밴 어떤 안전수칙을 갖고 있어야지 눈으로만 보는 어떠한 인형극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나 우리 포천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해마다 지속사업인데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요. 포천천 및 소하천 수질 측정결과가 있네요, 해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질 측정결과가 더욱 나빠지는 현상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물 개체수도 점점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희 과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과 하천에 관한 수질생태보전종합계획에 의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에 수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생활하수가 방출되는 그 부분이 최고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천천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수처리장이 계속 건설,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기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부터 유입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직접적인 수질 영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수질이 하수로부터 영향이 좋아진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생태사업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점차 하수도 보급률도 높아지고 하천 복원사업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하천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포천천 수질 좋은 하천환경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수질 측정결과나 생물개체수는 환경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임종훈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박헌규 국장님과 윤재철 과장님 및 다섯 명의 팀장님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8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소화기·감지기 보급 590가구 1,000만 원 있는데 2018년도만 1,0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매년 이렇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1,000만 원에 590가구가 지원이 된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강준모 의원  감지기는 화재감지기가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맞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작동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감지기가 울리면 어디에서 그거를 취합하는 거지요? 파출소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니, 자체에서 그냥 벨이 울려서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게끔.

강준모 의원  주변 가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그 기능밖에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11페이지 보면 지역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방독면 확보 870개 3,7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2018년도에 관련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총 민방위 교육 받으신 분들의 인원 대비 방독면 확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현재 저희 시가 민방위가 한 8,000여 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률이 한 50% 정도.

강준모 의원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양도 많아서 관리,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읍·면·동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 지출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비상대비 차원에서 사태가 발발이 되면 중앙재난안전본부로부터 상황 메시지를 받으면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가 각 방독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하게 사전교육도 시키고 언제 어느 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읍·면·동에 교육을 시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다 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윤재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에 보면 인형극을 통한 간접체험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어린이 안전체험 VR가상현실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을 현재는 두 가지 시스템을 할 계획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잡혀 있는데 이거를 다양화 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체험 VR실도 운영이 되면 저희가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 또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확보하도록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요.

연제창 의원  이쪽 홍보담당관실하고 잘 협조하셔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안전건설국 박헌규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대한 안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재난대비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 지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그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건축과에도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저희 포천시에 빌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빌라들지 전부다 필로티 방식의 건축법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희 시에는 지진감지기가 청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진 감시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대원들에게 지진의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들에게 충분히 인식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빌라 필로티 구조가 이번에 경주, 포항에서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킨 시설물이긴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저희 포천에서도 필로티 구조의 연립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내진 설계가 다 되어서 보강이 다 된 시설물이지겠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아무래도 취약한 건축물이다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을 허가 관련이라든지 뭐든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지진에 관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대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국 의원  예, 건축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 안전에 제일 우선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천시는 자연하천과 계곡 외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 몇 개소가 되는데 지금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그 물놀이 시설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신북리조트, 베어스타운, 화현면에도 규모가 꽤 큰 물놀이 민간업체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수영장이나 각종 물놀이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또 시설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펼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의 모든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수영장 물놀이 시설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산간 계곡, 하천, 강에 많이 물놀이 하는 현장 위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에 대한 물놀이 시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을 만나서 도시가스 연결된 부분에 대한 관로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성적표라든지 공문을 저희가 다 확인했긴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진짜 관로 부분에 대해서 시공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는 도시가스 발주 회사가 따로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사에 참여했던 부분이 그쪽 어느 일정 부분의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이렇게 그럼 한번 안전을 주택밀집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 보자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앞에. 확인해 본 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가스 회사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충분한 안전소통에 관한 대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 발주를 도시가스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그쪽 기관에서 했다고 하지만 관로는 포천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도시가스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포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포천시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도시가스 안전,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건 눈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도시가스 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과연 이게 굴착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 안 하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6쪽을 보시면 여름철 휴양지 민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대책은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년 이 시간에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대책을 내세우실 것 같은데 글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매년 반복되는 휴양지의 민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백운계곡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부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부시하고 관광테마조성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어떻게 하면 백운계곡 관광지를 제대로 된 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고 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토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런 종합개선대책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의 불법, 탈법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도감독만 하는 범위이고 이런 민원인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상인들도 개인적인 생각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인연합회하고 상인들의 성숙된 의식을 발휘해달라는 내용도 같이 고민하고 독려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결론적으로는 우리 백운계곡이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밑그림이 잘 그려져서 타 시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송추 유원지도 백운계곡 못지않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쪽에도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인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서, 시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보시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5호에서 자릿세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하천은 시유지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하천은 국토교통부 정부 땅이지요.

손세화 의원  정부 땅이지요. 그런데 아마 하천 중에서도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마 일부 있을 것입니다.

손세화 의원  적어도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도로를 무단점유하면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경찰서에서만 의지하기 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무단점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저항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때문에 행정신뢰도가 저하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에 행정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하는 거를 조치를 하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론 마을사람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백운계곡은 거의다가 정부 하천 국유지가 맞습니다. 시유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하여튼간 하천구역에서의 자릿세, 바가지 요금, 관광객들로 하여금 서로 언쟁이 높다 보면 이 민원인이 항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속 들여다보면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친절하지 못한 분위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좋은 포천 관광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시 행정계도 또 상인연합회 각자의 개인 성숙된 의식 이렇게 삼위일체가 또 맞아떨어져야 좋은 관광지 이미지로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친절의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친절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유지인 것처럼 자릿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국유지냐 사유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4월 23일에 측량 용역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8월에 측량이 완료되는 것이 맞나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다음달에 마무리되는데 이거 측량은 국유지 하천구역을 측량해서 그 안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보고자 측량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백운계곡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2페이지에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시면 건의내용은 자전거 이용객과 도보 이용객의 안전문제였는데 조치실적은 탐방로 내에 오토바이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건의내용과 조치하고는 다른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지금 생태탐방로를 지금 만세교까지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곳에 자전거 도로와 도보 이용객 도로를 별도로 해서 계획해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생태탐방로는 포천천의 둔치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산책로, 즉 탐방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가끔 오토바이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또 자전거가 요즘 눈에 가끔씩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는 자전거 이용도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개설된 탐방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행자의 안전의 위협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되면 그 즉시로 이제 안내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또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안내문이라든지 경고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걸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건의내용과 조치실적이 다른 내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도 사업인 광암~마산 간은 가산면에서 동두천시 광암동까지 11.4㎞ 전 구간을 지난 7월 2일 전면 개통하여 도로 이용객 등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도사업 중에서는 왕방산 진입로는 신북면 깊이울 저수지를 진입하는 도로로 지난 7월 5일 완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 국도사업 중 전곡~영중 간과 의정부~소흘 간 진접~내촌 간 총 3건으로 201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도 43호선인 의정부~소흘 간은 상가 민원 및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이설에 따른 공사 중복으로 사업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지도 56호선인 수원산 터널 건설은 군부대 탄약고 협의지연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용역이 재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서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운천~탄동 간과 삼팔교 재가설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하송우~마산 간도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제기토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총 5건으로 시도 4호신인 고모~무봉 간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총 25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도 7호선인 신평~가양 간은 금년 8월에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16호선인 자작~어룡 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농어촌 도로인 이곡~시도26호선 간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인 계류~갈원 간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중 국도43호선~영북고 간, 회전교차로 사업, 내촌도시계획도로, 포천남중 진입로, 가산면자치센터~마산리 간 등 6건을 준공해서 시가지내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문시내 진입로와 선단동 문화공원 진입로, 송우6리 마을회관 앞, 신읍동 삼광빌라 앞, 신읍동 포천배수지 등 5건은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흘대로 2-1호선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총 40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영평교 내진보강공사는 총 4억을 투자해서 금년 6월 4일 준공하였고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는 가산면 방축리 등 2개소에 총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법면에 축조 블럭을 설치하는 항구 복거를 완료했습니다.
  1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면 장암5리 등 총 12개소에 3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6㎞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선단5통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동교4거리 등 2개소에 5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선형 불량교차로를 개선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영중면에 위치한 거사리와 일동·이동면 경계에 위치한 낭유대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억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정설 시 신속한 도로제설을 통해 시민 및 도로 이용객 등에게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과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 방호벽 철거사업은 시도9호선인 영중면 영송리와 국도 43호선인 영중면 성동리 도로변에 설치된 군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 25억을 투자해서 철거를 통해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화현면에 총 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주차면수 124면의 운악산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 9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완공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현리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상수관로 1㎞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남수목원을 연결하는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7월 말까지 완공하고 이동면 연곡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총 5억 3,000만 원 투자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교통소통 원활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중심 상가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한 생활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설차량 위치관제시스템 도입은 최근 잇따라 개통되는 신설도로로 인하여 제설구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설차량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제설차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제설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와 SK텔레콤 등 6개 통신사와 금년 5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2억 원이며 이중 8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61억 6,400만 원은 민자가 반영할 계획이며 2019년 11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세 건이 지적되어 두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창고의 경우 신축이 되었음에도 야적과 세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창고신축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하고 있어 향후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제설차량의 세차는 정화시설이 설치된 시청 내 세차시설에서 실시하였으며 시청사 재건축 계획에 따라 시청사 내의 세차시설 철거 시 제설창고로 이설해서 환경오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동면 제일온천 사거리 위치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계속 점멸등이었다가 요즘에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회전교차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일동면 주민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이제 지방도 회전교차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타당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측에 갈비식당에 대한 주차장이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갈비촌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바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전교차로로 해서는 교통사고를 더욱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 보류를 하고 선단5통 지방도 도로사업 교차로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일동면 쪽에는 통보가 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적지라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 제3의 장소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6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실적에서 의정부~소흘간 공정률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 의정부~소흘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공정률을 보면 46%가 되고 하반기 때 사업을 해도 58%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강준모 의원  그러면 향후 2018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게 연장이 되어서 향후 2020년까지 가는 걸로 변경됐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원래는 저희가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내년까지 일단은 공기가 연기가 됐고요. 지금 추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정률이 부진하면 불가피하게 2020년까지도 간다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43번 국도 공사지연이 심한 관계로 그쪽에 가구점들이나 상가들의 영업권도 보장을 못 받고 이동교리 마을진입로 문제에서도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공정률을 빨리 당겨서 포천에서 들어오는 43번 국도가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계속 공사중으로 해서 먼지도 발생 많이 하고 주변 상가에도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도 저희가 전임 시장님도 서울청을 방문해서 주문을 했고 저도 서울청 담당과장하고 여러 차례 서울청에 가서 건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아울렛 상가하고 가구상가들의 민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블록 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블록 민원이 해결되면 거기는 해야 되고 그 블록 민원이 해결되면 다음 블록 해야 되고 이렇게 뿐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건물주하고 세입자 입장하고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요. 거기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도 이설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또 상가들의 민원을 이해, 설득 시키는데 주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은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땅 지주하고 상가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사업비는 다 100% 확보했었고요. 사업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준모 의원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주와 상가들의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상가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워낙 민원이 거세다 보니까 진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주문을, 오죽하면 시장님까지 찾아가서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역시 사업발주청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문을 해서 내년까지 끝날 수 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요. 그렇게 계속 주문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저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희도 사업장이 그쪽 위쪽에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심태식  사업비는 다 확보했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하는 사업도 그쪽 위에서 도로 관련되어서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상가나 지주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 민원이 주입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훈 의원  심태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 포천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2010년도에 출마했을 때 공약사업이 지중화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잠깐 공부했었는데 저희가 민자 부담 50:50이잖아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포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민자 부담이 거의 100%도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많이 있으니까 시 부담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은 민자 부담이 100%, 저희는 50:5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전기사업법에 보면요 시장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면 전기사업자가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0%입니다.

임종훈 의원  100%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입니다. 심태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 설치공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중에 인도가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수요를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적절하게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제창 의원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도시과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활력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비전 및 전략목표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환경 조성,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도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를 향한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도시행정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하여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20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인구 25만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포천2지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포천 송우2공공지원주택사업은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중 과도한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능동적으로 2035년도를 대비하고자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반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범죄에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범죄예방 LED로고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동교동 이주민촌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고모저수지 수변공간에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경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관계획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 신호등주에 대한 불법부착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행정용 현수막 저단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게첨되던 행정홍보용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트밸리 등 경관지구와 대진대 진입로변 미관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제도 운영과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민관 불법광고물정비단 운영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에는 우리 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합동정비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2035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도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신호등 및 가로등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세 번째, 행정현수막 부착을 위한 저단게시대 추가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계속 주요사업입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등 3건의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포천시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충녹지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포천소흘지구단위 구역은 고속도로나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거용지로 확보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내 완충녹지는 공원 및 녹지 검토기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라 간선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분진 등 진동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획하게 되었으며 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사항으로 재협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48조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완충녹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완충녹지 해제 건의는 수용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 하고 15쪽에 있는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인데 새뜰마을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때 당시 공모사업 목적이라든가 새뜰사업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선정되셨던 건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당초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제안에 의한 공모사업이었고요. 주거여건이 현재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주거 여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986년도에 그 당시에 상계동 이주민 철거민이 택지를 확보하고 저희 포천시에 축사로 된 건물에 불법입주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열악하게 주거여건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해소하고자 사업을 건의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180가구 이상 인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나가서 사는 인구가 거의 8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주택을 개량하고자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반시설만 개선해 주는 것으로 사업변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2015년도에 이 공모 주민제안사업하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그때의 목적과 공모제안 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저희 다른 시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곤 한데 지금 이 공모사업에서 하고 계셔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인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새터민이 입주했던 분이 많이 이주해 나가시고 안 계시고 지금은 원룸 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제안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되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국토부와 거기에 대해서 당초 협의를 끝마친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현장실사를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보고를 받으시고 도저히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때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데에 위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같이 협업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김용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도 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천에 공사 중인 골프장이 두 개이고 계획하고 있는 게 한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에 빠져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골프장이 공사 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하는 데 두 개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군내면 직두리하고 이동면 노곡리 두 건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허가 절차라든지 그거 진행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허가는 기 10년 전에 받은 상황이고요. 일부 소유권도 변경되고 착수하는 단계인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요. 주민들이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연제창 의원  군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주민과 협의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용수  당초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었고요.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서류를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기는 있었는데 협약 관계를 저희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협약서는 들어왔는데 이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계속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떻게 시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중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처음부터 저희가 중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내부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율을 되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다 작성해서 착공 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도 업자쪽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안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업투자를 하는 거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이행을 하고 공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민원 해결도 해결이지만 지역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조속히 민원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두리 골프장이랑 이동면 연곡리 라싸골프장 내용에 대해서 허가과랑 관련된 서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김용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도시과 7쪽 보시면 2035년을 향한 능동적 대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8월까지 착수보고회 및 시민참여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어느 분을 위주로 구성되는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용역계획이 저희가 8월경에 착수보고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당초에 보고계획을 잡았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요.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8월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만들어서,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제가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한 번 훑어봤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인구지표를 봅니다. 이게 한 2004년도에 조사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인구지표는 저희가 5년 전에 조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종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똑같이 2035년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처럼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05년도 인구지표를 보면 16만 1,000명이고요. 2010년도는 19만 7,000명, 2015년도는 22만 4,000명, 2020년도에는 26만 명으로 저희가 인구지표를 조사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역여건을 전혀 현실 반영을 안 한 인구지표입니다. 마찬가지 2035년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는 인구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저도 지표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 도시계획을 다 인구를 흡수를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억 명이 넘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양질의 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흡수하고자 인구지표를 실제적으로 부풀린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번에 변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인구지표를 받은 것처럼 쉽게는 인구를 늘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훈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시대상황에 최적화 된 효과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도시계획 완충녹지 개선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불가라는 말씀인 건가요? 수용불가면 시에서 아무리 어떤 완충녹지 해지를 건의해서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문제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완충녹지 문제는 소흘읍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포천지구, 가산지구,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당초에 지정하게 된 취지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10년 후에 재정비 시 그때는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맞춰서 필요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준모 의원  지역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다 틀릴 텐데 소흘읍 같으면 언제 고시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최근 게 2012년도 9월에 했습니다.

강준모 의원  2012년에 했으면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강준모 의원  10년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다른 내용이 뭐, 관계법령이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되면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짠다면 해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지주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해지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포천시의 완충녹지 때문에 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완충녹지 때문에 재산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운봉 건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박헌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안전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7쪽에 2018년 건축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축과는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통해서 선도적 건축행정을 통한 고품격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상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총 5,241건을 정비 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0동의 빈집정비대상 중 현재까지 21동을 완료하였고 잔여 9동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상반기에 620건의 위법건축물을 지도점검하여서 이중 270건의 3억 7,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0개 단지에 1억 7,000만 원과 또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를 47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중 임차료 지원은 2,663세대에 2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96가구 중 상반기에 2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76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가구당 380만 원씩 4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입니다.
  본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설계 및 공사감독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과 또 보훈회관 건립공사, 일동 체육문화센터 탁구장 증축공사,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여러 건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잉여자제를 활용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재를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하반기 총 3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한 건으로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정내용은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재부과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기존 이행강제부과금 22건 중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대상건수인 11건은 부과를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부과 전 계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완료가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헌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박헌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몇 년, 4~5년, 6~7년 사이에 공동주택 중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따지면 인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밀려들어와서 빌라가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빌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현재까지 빌라나 이런 게 1만 여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소흘읍 송우리 쪽에 LH공사하고 대규모 5,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아직까지 보면 10년 전에 소흘읍 송우리 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도시로 해서, 현재까지 그런 도시화된 주택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빌라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송우리에 아파트단지가 두 지구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라면 신읍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면 수요층이 급감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허가 문제도 미래를 내다보고 허가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저는 아까 안전관리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요새 빌라들이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지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공법을 보면 전부다 필로티 공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진설계나 그런 안전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한,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세대 정도가 필로티로 빌라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번에 포항에서도 지진 때에 보면 필로티 건축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진 또 화산재해 대책법을 작년에 개정해서 금년도 9월 중에 시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국도교통부에서도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확인이나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일단 필로티 자제는 되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재난, 지진이나 이런 취약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군 아파트가 요새는 BTL 사업으로 거의 지어지고 있습니다, 군 숙소들이, 독신자 숙소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저희 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고 승인사항인지.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일단은 관내에 있는 건 제안사업은 별도로 국방부나 군부대에 하겠지만 허가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오후에 의장님 회의참석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6쪽,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입석승객 최소화와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제고하였으며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 해소와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였고 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 약자를 위하여 13개 마을에 따복택시와 포천 행복콜택시 17대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에는 먼저 포천~구리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권역 광역버스 계통 추진으로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신청 본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버스 운행노선 유치방안 추진계획입니다.
  포천을 기점으로 김포·인천공항으로 직통 운행하여 공항버스 운행을 계통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와 KD운송그룹에 공문 및 유선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도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 건립사업으로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소외지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방안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적 지도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87억 원이며 상반기에 6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및 지도점검으로 70개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로 430건의 차고지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버스·택시 자동차민원으로 4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은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교통시설물 정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차선분리대 및 보차도 분리대 956m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37개소 설치,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교통정보 무인교통단속 차량인식 CCTV 6개소 설치, 5개소의 버스승강장 및 2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2개리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의 3개소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1,684건, 설치 및 교체공사로 30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은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증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흘읍 송우리 송우도서관 옆 주차대수 150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선단동에 주차면수 75대의 선마로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3,113건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9개소의 주정차 단속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건전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지정과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에 대한 상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민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3만 5,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별사복 경찰업무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2,681건, 무단방치위반 4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에 있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무단방치 자동차 등 각종의 의무 불이행 자동차 774건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홍보 강화로 시민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운수 종사자를 활용한 명예홍보대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탄강 하늘다리, 포천 아트밸리 등 포천의 역사와 관광자원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수자에게는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포천 바로 알기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 추진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국도확장에 따른 버스승강장 조속 설치 지적사항으로 43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과 관련하여 조치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조기설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협의 진행을 통해 축석초교 등 4개소 버스승강장과 포천 공구단지 등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진척도에 맞추어 적기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리번호 2번, 밤샘주차 단속관련 지적사항으로 대형차의 차고지 위반 및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는 소방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공용 차고지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와 관련하여 조치실적입니다.
  단속활동 결과 적발 9대, 계도 11회, 총 21대를 적발 계도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밤샘주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승광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승광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공항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 대진대입구, 민락동, 김포공항 이렇게 이어지는데 포천의 인구 1/3이 살고 있는 소흘읍에는 정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흘읍 시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노선이 가게 되면? 7쪽입니다, 대진대에서 민락동 김포공항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게 지금 노선이 두 개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노선은 아니고요. 1안이 시청에서 대진대, 선단IC, 민락IC, 민락동, 의정부IC, 인천공항 되어 있고요. 2안이 시청, 대진대, 송우리, 소흘IC, 민락IC, 민락동, 의정부IC, 김포공항, 인천공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항노선이 도하고 KD하고의 협의는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 되면 그러한 정책사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는 도 관계자의 전달이 있었는데 7월 말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여기는 소흘읍에 대한 노선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만약에 소흘읍을 통과하는 노선일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공항까지는 2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소흘읍을 통과하지 않는 이 민락동 노선에서도 두 시간 이내이고 소흘읍을 통과하는 노선도 두 시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택시쉼터 건립사업 추진 이 문제인데 이게 모범택시 운전자 쉼터가 있잖아요, 시청 옆에?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138번 버스 노선이 지금 72번 시내버스하고 정거장 마다 다 서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석버스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8번, 138-5번, 6번, 7번이요. 지금 정류소마다 서거든요. 좌석버스라는 이름인데 정류소마다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3100번이나 3200번은 정거장이 몇 개 단위로 건너건너 띄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도 빨리 가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138번에 대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시 의원으로서. 왜 72번과 차별화가 없이 정거장마다 다 서는데 왜 요금은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리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인데 포천밖에 없는 좌석버스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의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좌석형 버스에 대한 요금하고 일반형 버스에 대한 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좌석형인데 138번이 좌석형은 아니잖아요. 안 타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 다니고 차별화가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138번 노선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안 타거든요, 그걸 못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2번이나 일반 시내버스나 차별화가 없는데 포천만 그런 좌석버스라고 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거 아닌가.
  조금 서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정책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요금이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10쪽에 보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로 어떤 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말씀 그대로 횡단보도에.

박혜옥 의원  그런데 횡단보도도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고 이러거든요. 특히 조명등 설치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들어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명등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맞습니다.

박혜옥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이 4차선 43번 국도 도로에 차량운행이 많은 곳인데도 조명등이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차량운행이 오히려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쌩쌩 달려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집중조명등 설치를 하는 곳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차량 소통이 많고 횡단보도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곳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현장답사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다니다 보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쭉 다니시면서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을 파악하시고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설치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아니고요. 주요계속사업에 보면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나 차선 재도색 이런 게 있는데 시간대를, 공사할 때 시간대를 차 운행량이 적을 때를 시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교통체증 유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 때문에 야간작업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낮에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로 민원 최소화 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야간에 인건비 문제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도색을 할 때 도색하는 수주만 발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는 언제 해달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모든 부분이 시간대, 그러니까 차량교통이 최대한 적은 때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요일마다 다릅니다, 시간대 움직이는 차량 소통량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요일별로 주말이나 평일이나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야간 시간대에 운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야간시간대는 피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나온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이어서 못 한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쪽이 되면 그쪽으로 야간에도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추세였다가 요새 다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시골 노면도로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10㎝ 이하인데요.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여지껏 와서 신청 들어온 사유를 보니까 그 마을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과속으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  과속방지턱의 설치내용에 대한 건 충분히 인지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골도로를 보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일동면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일동면 운담초등학교부터 이동 가는 사이에 보면,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 짧은 구간에 연곡리 그 앞까지, 사직리까지 무려 13개가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게 있지 않나. 달리는데 보면 차가 거기는 편도 2차선 도로라 과속을 하는 입장은 아닌데 너무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그런 의견을 청취할 때도 그 주위에 있는 반경 몇 미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법은?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런 법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는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외국인이 불법명의차량, 소위 대포차라는 건데 외국인들도 보면 거의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나 그거를 싸게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그냥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버리고 하는 행태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또 범죄 이용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방치차량업무 담당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쪽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교통시설팀 팀장님 자리로 전화를 했었어요. 다른 팀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다른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일동면 기산정육점 앞에 버스노선전광판 있잖아요. 버스노선전광판이 인도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툭 튀어나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군인이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세 바늘을 꿰맸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에서 있다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모서리 보호대 같은 스펀지를 딱 붙여놓았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런데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스펀지를 붙여 놓았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잖아요, 과장님. 그냥 그거를 다른 쪽으로 정면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 말로는 거기에 머리를 찧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교통행정시설 팀장님 자리로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사항이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날 전화 받으신 팀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그거 보고 받으신 팀장님 혹시 자리에 계세요? 제가 바로 6일 전에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받은 적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군인이 세 바늘 꿰매서, 연세의원이라는 곳에서 세 바늘 꿰매고 가서 조치를 빨리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시청에 치료비 청구를 하시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의 성함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분의 성함을. 시청에 치료비 청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된 그러한 민원의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시정조치를 하는 게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또 봤고 그랬더니 팀장님들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금시초문인데요.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일동면사무소에서 연락 온 거 없었어요? 며칠 전에 일동면사무소에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병강 면장님한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바로 조치해주겠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연락 받은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듣는 사항이 처음입니다.

송상국 의원  과장님, 가시면 전화 받은 직원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바로 연락 좀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동면 시내에 노후된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완전히 시내 전체가 다른 세상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가로등으로 전부 다, 전면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LED가로등 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거를 완전 바꾸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LED가로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11개소를 10월 중에 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의원 간담회 할 때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노선 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교통행정과하고 간담회를 의원님들 하고 하기로 하셨는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으셔서 포천시민들이 노선 문제로 문제가 많으니까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승광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때 벽지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운행손실금에 대한 내역을 보고받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함 팀장님께서 서류를 갖고 오셨거든요.
  제가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하루 한두 명 고객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루 이용객이 극소수에 불과한 벽지노선이 하루에 10만 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안고 운영되는 실정이더라고요.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혈세 낭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따복사랑택시를 불필요한 벽지노선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따복사랑 택시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아무래도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운영인 것 같습니다. 승광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 포천시에 버스노선이 흑자를 보는 노선이 포천~의정부, 서울쪽으로 가는 노선 이외에는 거의 다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버스, 벽지노선 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포천 행복콜택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많은 비수익 노선으로 말미해서 버스운송업체에서 애로사항,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을 완충작용을 해 주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 공영버스나 벽지노선 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실태 이런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따복택시 운영을 통한 시민의 편의, 교통편의 제공, 이 부분은 깊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면 저희 시에서도 마다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따복택시도 따복택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맞아야 되거든요. 혈세 낭비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나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따복택시에 대한 운영에 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횡단보도에 요새 그늘막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우리병원 앞에 건너편 세븐일레븐 앞쪽에 그늘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그늘막 쉼터가 횡단보도쪽 위주로 설치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혹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게 없는지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나요? 횡단보도쪽에만 설치된 걸 제가 봐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늘쉼터는 제가 이 부분은 생소한,

손세화 의원  횡단보도에서 찻길을 건너기 전까지 계속 서있다 보니까 거기에 천막처럼 지어놓은,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거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흘읍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포천동까지 그 부분이 전파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가.

손세화 의원  교통, 운전자들의 시야가 좀 가려진다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파악해서 현황이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과장님 6페이지 보면 2층 버스가 도입되어서 운행을 할 건데 언제부터 버스를 시행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8월 중에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그러면 선진시내버스 3100번에서 대진대~강남역인데 노선도 대진대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대진대~서울 강남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처음에 2층 버스도 시비가 1억 5,000 들어가는 건데요. 포천시내부터 출발하는 것은 추진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당초 그쪽 버스노선도에 의한, 3100번 버스가 대진대에서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 시점을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7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개통 지속추진 해서 서울시가 추진불가 됐는데요. 차후에 어떻게 서울시와 재협의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차후 계획을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서울시에서는 자체 신설 노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노선을 바꿔서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신청해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마저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M버스라고 있습니다. 직행 광역버스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해서 그 부분이 광역버스라도 저희 시에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그쪽 부분은 가능성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 부분은 서울광역버스 개통하는 것과는 어려움이 덜 한 게 그거는 국토부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손세화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택시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 건립사업 추진인데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지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거는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 5,000인데 그러니까 도비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억 5,000을 투입을 해서 4억 5,000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의 복지라든지 기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 예전에 포천지구대, 현재 모범운전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곳이 모범운전자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쪽에 주차하는 부분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도 함께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건물 안에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충은 휴게실하고 욕실, 운동시설, 2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식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다른 궁금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두 번째 밤샘주차 단속 관련 해서 21대를 적발하셨다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활동을 하셔서 적발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것이 지적하신 그때부터.

연제창 의원  지속적으로 단속하신 게 아니고 그때 단기간에 단속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아닙니다. 계속 단속을 해 온 겁니다.

연제창 의원  21대가 적발됐다는 게 하루만 다녀도 21대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것은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번호판 노란 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밤샘주차 하는 차량부류가 어떤 거냐 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제창 의원  덤프트럭은 단속대상에 해당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구역에서만 덤프트럭 말고도 자가용이나 이런 분이 거기 대상이 되어야지만 단속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러니까 밤샘주차라는 부분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덤프트럭이 교차로나 신호등 옆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호를 받고 나오거나 아니면 우회전을 할 때 이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업용 차량으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교통에 방해를 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지금 참 저희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요원한 부분입니다.

연제창 의원  덤프트럭이나 영업용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따로 마련되어야 허가를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그 차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차되어 있으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것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불법이 아닌가요, 그게?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 가요, 허가를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차고지 이외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덤프트럭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승용차는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러니까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유한아파트 사거리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그건 밤샘주차가 아니고 일반 낮에 주차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연제창 의원  아니요, 밤샘주차요. 그러니까 지금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주정차위반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차고지가 아닌 거는 밤샘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게 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고 그외의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로 단속하겠는데 그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거기 가면 10대가 있으면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3대고 나머지가 7대인데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얘네들도 있는데 그러한 민원도 많이 발생,

연제창 의원  그러면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차할 수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자기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남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서로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텐데 다 자기 생각에 의한, 자기 편리에 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과 불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이런 단속 기준도 조례나 이런 걸로 제정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 거지만 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다니다보면 아트교 정류장이 있잖아요.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버스 서는 데요, 아트교 바로 앞에. 포천남중 정거장에서 신북 쪽으로 가서 한 정거장 있는 데 아트교다리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 사거리에요. 거기도 버스정류장 푯말만 있지 승강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인도가 좁고 하는데 거기도 토지와 건물주 등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승강장 설치가 어려워서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인데 비가 오거나 하면 그냥 거기서 우산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뙤약볕에 서 있고, 이런 걸 종종 보고 있어서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건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그 주변에 영업을 하는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낮 시야를 가린다, 영업하는 데 방해된다는 부분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토지문제에서 민원이 생겨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교다리 앞 사거리 그 부분은 현장출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승강장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올해에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다른 곳보다 더 훨씬 시급한 곳인 거 같아서 늘 다니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늘막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책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곳과 협의를 해서 도로의 운전이나 이런 거에 방해가 안 되고 도로법에 위반되지 않게 설치를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천시도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저도 아트교 사거리나 그쪽 때문에 군내면하고 신북면에 전화 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도로를 맡은 곳과 협의해서 설치를 예쁜 걸로, 포천시 로고를 넣어서 예쁜 걸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덤프트럭이 개인사업차량이지요? 개인이 만약에 그 덤프트럭을 취득을 해서 사서 운행을 하면 개인사업차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영업용 트럭은 내가 돈이 없어서 덤프트럭을 살 능력이 없어서 그 차를 끄는 사람은 영업용 차를 끄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상국 의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밤샘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민원의 소지, 서로 간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비춰지는 거지 저희가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뿐인데 그 주변에 자가용 화물차하고 덤프트럭이 같이 있다는 거지요. 같이 차량이 모여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불법주차잖아요. 영업용이든 자가용 트럭이든 차를 세워놓는, 밤새도록 근거리 유지했다가, 자기와 집의 근거리 유지했다가 세워놓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다시 끌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선 불법주차잖아요, 어쨌거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소음이나 차량통행 방해가 될 때 그런 부분에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음이나, 밤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소음 발생은 안 하겠지만 차량운행을 하든가 또 소방차 진입로를 막고 있다거나 불시에 그거에 대한 불법주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팀장님이나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고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받았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지금 함 팀장님한테 옆에서 자료 받고 저희 의원들이 질의할 때 마다 자료 계속 받고 아까 연의원님이 밤샘주차에 대해서, 제 말씀은 밤샘주차도 불법주차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업용이든 자가용 차량이든 자가용 트럭이든 주민의 불편 요소를 발휘하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을 왜 넣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가용 차량을 끄니까 단속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영업용 트럭을 모니까 저 사람은 단속대상이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자꾸 과장님은 법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걸 해소할 방향을 찾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맞습니다.

송상국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거기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 팀장, 아무 분도 그걸 받아, 그거 말이나 됩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다는 거예요, 그 팀장이.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회의 교통행정과가 너무 오래 걸려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5대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에 천연림 보육 등 85㏊ 면적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림사업은 자작나무 등 4종을 90㏊ 면적에 상반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450㏊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상반기에 잣나무 고사목 3,200본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2,000본을 추가로 제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가로수 식재는 어룡동과 가산면 금현천교까지 제방도로에 이팝나무 668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등 100개소에 대한 예초 및 제초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일동면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선단동 문화공원은 금년 8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은 금년 12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에 소흘읍 태봉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사업비가 총 1,753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에 2019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에 착공하여 2021년에 공원 및 비공원 시설 등을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산림경영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광릉숲 둘레길 조성 임도신설 사업은 적기에 착공하여 문제점 없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까지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 관리는 금년도 4월 3일에 입장료 징수 등 유료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10일에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20일 현재 5,500명의 방문객이 입장하여 5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시민들과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치유와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치유의숲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는 특수시책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숲길 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가을철 튤립 구근 식재사업은 2017년 가을에 식재한 튤립이 2018년 봄에 성공적인 개화를 하여 금년 가을에 확대 식재하여 2019년에 가로변 경관조성에 큰 역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인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지동산촌마을 지역개발사업,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태봉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 3건으로 총 6건이며 4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4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정상추진 중인 2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쪽에 천보산 휴양림 향후 문제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950만 원을 편성하여 휴양림 운영 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치유의숲 운영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에 치유의 숲길 변에 목공예 포토존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센터 입구에 포천시 로고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치유의숲 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손영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치유의숲 조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거네요, 예산이 65억이면?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연제창 의원  여기 TF팀인데 팀장님 한 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현재 팀장 한 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충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저희가 인사팀에 계속 인원 보충요청을 했는데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금년도 9월이나 10월 조직진단 때 다시 재요구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건 인사팀에 꼭 말씀하셔서 충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치유의숲이라는 건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홍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포천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홍보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연제창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광홍보물 제작을 약 300여만 원 들여서 제작 중에 있고 각 치유지도사들이 각급 학교라든지 유아시설에 방문하면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에 박차를 기해서 치유의숲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걸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이건 일단 팜플렛입니다. 따로 홈페이지 구축도 다 되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일동면 생입고개 가면 헬리콥터 계류장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다녀보면 생입고개에 헬리콥터 계류장이 있고 헬리콥터가 항상 거기에 있더라고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우리 산림녹지과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입고개 우측에 있는 헬기계류장은 상수도과의 배수지입니다. 상수도과의 배수지를 저희가 산불방지기간 동안만 임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변에 민가도 없고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활용해서 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그 헬리콥터 운영은 포천시랑 제가 알기론 가평군이랑 두 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상국 의원  아닙니다. 저희 포천시 자체 도비보조 2억, 우리 시비 2억해서 부담을 해서 저희 포천시 자체 민간임차 헬기입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치유의숲 관련해서 여기 보면 중기, 장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곳 치유의숲 갔는데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치유의숲은 숙박시설은 없고 방 같은 형태가 있어도 화장실도 없고 잠시 쉬었다 가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기 계획에는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박혜옥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숙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시설이고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고성방가라든지, 자연휴양림처럼 펜션 개념이 아니고 와서 치유를 하고 치유체험프로그램 하고 쉼을 얻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숙박을 하게 되면 음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쓰레기 발생도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산림청에서 그런 숙박시설을 처음부터 배제시킨 거 같습니다.
  지금 박혜옥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지동산촌마을 주변에 금동리 열두계곡 상단부 입구 주변에 펜션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동산촌마을위원회와 그쪽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중기계획 정도로 해서 숙박을 하면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펜션을 이용하되 저렴하게 숙박가격을 해주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태봉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읍은 포천에서 인구가 거의 4만 6,000에서 5만 정도 되는 인구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고 밀집되어 있는 인구 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문화·공연시설하고 공원지역이 없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넘어야 될 계획이 많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이 향후 이 문제는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 2018년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태봉민간공원은 특례사업으로서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이 일부 조성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타부지가 지금 국방부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 일반 민간인이 불법 경작을 한다든지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국토법이 바뀌면서. 그 전에 저희가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그럴 상황이 안 되었는데 마침 그래도 작년 말에 민간업체에서 민간공원조성을 제안해 와서 저희가 3개 업체를 경쟁해서 한 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그안에 국방부 관사로 이용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낡은 아파트인데 그걸 철거하고 이쪽 지역 진군회관 쪽에 한 동 그리고 이동교리 군통일대 두 동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군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쪽에 금방 강준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이라든지 아이들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가·레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민간공원에서 투자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는 비용, 예산을 갖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꼭 차질 없이 소흘읍에서 사시는 분들은 숙원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손영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치유의숲을 제가 2주 전에 갔었는데 숲밭줄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많이 즐겨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숲밭줄놀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무에 구멍을 뚫고 피스를 박아놨더라고요, 고리로 해놔서. 그거 혹시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봤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것도 산림훼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그 부분은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 어느 식물원에 가서 그걸 지적해서 사진까지 올렸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임종훈 의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치유의숲이고 보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치유인데 나무에 그런, 공법으로는 괜찮은 공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하지만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게 있어서 치유팀장하고 그날 그 기사보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나무를 뚫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강을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구상해서 바꿔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또 용정산단 내 도로 옆에 철쭉을 많이 심어 놨는데 지난에도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은데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도로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민원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천보산 자연휴양림 향후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며칠 있으면 검토용역이 완료된다고 나오네요, 7월 26일. 혹시 이에 대해서 대충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7월 말이면 용역결과 보고가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제출됩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들어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최초 개장 후 1년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번 줘봤었습니다. 뚜렷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해서 재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에서도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 직영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조직이나 산림녹지와 구조상으로는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정책 결정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자본력 있는 휴양림 운영사업이라든지 관광 쪽에 아무래도 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자본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위탁공모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집어넣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자연휴양림팀이나 산림휴양팀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직 뚜렷한 결정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아직은.

손세화 의원  만약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개장은 언제쯤 다시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빨리 진행이 되면 9월정도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천보산 산림조합이랑 위탁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랑은 안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자격조건이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사업 근무했던 녹지직 공무원 5인 이상이 만든 단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에 공모를 했다가 아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 공모로 결정나게 되면 산림조합도 아마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평강식물원에서도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보고자 하는 제안을 저희한테 미리 내보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저희 포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공개경쟁으로 갈 예정입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7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면 일원 미급수지역인 유교리, 직두리 등 1,830여 세대 4,000여 명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로 12㎞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8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55%입니다.
  10월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 480여 세대에 870여 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1㎞를 매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 군부대에 탄약고와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중이나 관할부대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8년 12월 이전에 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 주변에 대한 관로 확장 사업으로 영중면 성동리 등 5개 지역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490여 세대 1,300여 명에 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17.3㎞를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2018년 12월 이전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안정적 상수도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도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물 사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흘배수권역에 대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소흘배수지 전단에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공사착공하여 2020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구역 계량사업으로 기 작성된 상수도관망도에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상수도관로 1,160㎞에 대한 누수탐사와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서 현재 유수율 83%를 85%로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물이 누수 등으로 손실되는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일동배수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사업비 8억 원으로 2공구 관로 1,430m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3공구 1,450m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공구 1,700m는 사업비 4억 원으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급수공사부터 19쪽,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쪽 첫 번째, 수돗물 음료 및 물 절약 홍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공급 전환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중 지하수의 수원 고갈과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동면 화대2리, 이동면 도평1·4리, 가산면 금현4·5리, 화현면 화면2·6리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토록 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방사성 물질 라돈 검출시설과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 주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과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4쪽, 네 번째입니다.
  수돗물 옥내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사전안내로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땅속이나 건물벽 속 등에서의 누수로 누수 사실을 알 수 없는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 유무 현장확인을 통한 신속한 복구, 누수로 인한 요금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5건 모두 조치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오세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쪽에 사후관리이행에서 지하수부담금이 어떤 거지요? 지하수부담금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지금 지하수 신청하신 분들한테 부과하는 건지?

○상수도과장 오세익  가정용이나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군용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요. 일반용, 영업을 하는 일반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가정용이나 이런 거는 부과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영업목적의 일반용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연제창 의원  지하수를 쓰는 것도 요금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후에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걸 요금 부과하나요, 지금?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왜냐하면,

○상수도과장 오세익  지하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

연제창 의원  하수도?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물을 쓰고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쓴 양에 대한 하수도 요금.

연제창 의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고 한참 10년, 20년 전에 했던 거는 신고를 안 하고 판 것도 굉장히 있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 7~8년 정도 전에 일동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에서.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면장님이 그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괄적으로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동면 말고는 그런 면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마도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다른 면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읍·면·동 협조를 많이 받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그런 쪽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누구는 요금을 부과하고 신고를 안 하면 부과를 안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우리 포천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오세익  저희가 2017년 말 현재 85%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난개발로 인해서 쓰다가 폐공된 지하수가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폐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상수도과장 오세익  지하수법에 의해 폐공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한테 신고를 하지요.

송상국 의원  그런데 지금 화훼단지라든가 채소작목반 같은 데에서 지하수를 거의 끌어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폐공을 시켜서 가산면 이장협의회 때 나온 얘기인데 폐공된 데에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개인이 쓰다가 그냥 폐공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하수 오염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이동면에 생수공장 2공장이 착공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주민들과 갈등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물론 주민들과 업체간에, 그런데 이동면에 생수공장이 그거까지 하면 세 개가 들어옵니다, 이동면에. 거기에 라싸골프장이라고 골프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은 연곡4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관이 들어갔는데도 상수도를 끌어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한 번 짚어주시고 물공장 무분별한 지하수 같은 것도, 물론 주민들의 갈등이지만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연곡리 주민들 많은 민원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경기도 먹는 물 담당팀장이 방문을 해서 저희 지하수 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요. 먹는샘물 공장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활용수로 그냥 공장 내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잘 보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률이 85%라는 것은 포천시 인구의 85%가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퍼센트가 85%입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

강준모 의원  상수도도 많이 보급을 하기는 했는데 상수도의 주 보급로에서 간선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끌어서 하게 되면 개인 끄는 비용은 또 가가호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앞에까지 왔는데도 자기 집앞으로 끌어들이는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일반적인 지하수를 쓰던 분은 계속 지하수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드린 거고요.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산에 작목반들이 쓰는 지하수 관정 판 것도 상수도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농업용 관정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는 다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현재로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의 용역을 지하수관리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나왔는데 2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직접 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걸 더,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작목반에서 채소나 하우스농사 젓는 분들이 소흘하고 가산에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거의 관정을 이용해서 전부 다 사업을, 채소 관리나 여러 가지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산면 이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관정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폐공을 시켜야 될 데를 폐공시키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폐공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 되니까 그 부분은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내서 직원분들 하고 같이 해서 관정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폐공할 데는 적당히 폐공하고 있는지 폐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현장조사를 더 해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격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저희 하수도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로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 번째로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다음쪽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하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6쪽 상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1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영중 및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공정은 15%이고 하반기는 추진공정이 20% 이상 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시발전기반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34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는 오수관로 28.9㎞와 180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는 오수관로 51㎞와 400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수도보급률을 67.5%에서 금년도에는 1.7% 상승한 69.2%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환경시설 23개동, 총 합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위탁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적정 관리하고자 상반기는 해빙기 대비 처리시설 점검 3회 등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의 수질이 적정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화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화조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안내문 발송은 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오수처리에 대하여는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차집관로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에 앞서 저희 일·이동 처리장과 영북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차집관로가 오래 되니까 불명수 유입이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차집관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후된 관이 많아 일부 처리장에 불명수 유입 등으로 가동이 초과되어 운영됨에 따라 처리가 필요 없는 불명수 등의 처리와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집관로 굴착하여 교체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굴착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 되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굴착하지 않아서 보완공사가 가능한 비굴착 공법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약 0.54㎞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에만 연차적으로 타 처리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의 1번, 신규사업은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68억 7,800만 원이며, 11쪽입니다.
  상단에 2번, 주요계속사업은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약 2,292억 4,5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한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임시 가설시설물 하수관 연결 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사항으로 처리가 완료된 건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김진태 하수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 보면 가축분뇨시설이 포천시에 한 개소라는데 포천시 축산농가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 한 개소 갖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용량이 가능한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매번 문제되는 게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 가축분뇨를 같이 축산농가에서 버려서 상당히 하천오염에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 개소 갖고 처리용량이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분뇨처리장은 3개소이고 가축분뇨 1개소가 영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위탁해서 한 게 `99년도 보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송상국 의원  축산농가에서 그냥 버리는 양이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희 들어온 거는 전량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축구장을 갖고 있어요. 축구장도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건 처리장, 보고드렸다시피 위탁업체에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여해주고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는 게 어떤 운동장 대여료는 무료고요. 밤에 나이트 사용료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저희 보면 일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려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군부대 지역이 많다보니까 군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렇게 관심 갖고 조정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해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탁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시기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99년도부터 지금현재 TSK워터하고 주식회사 일주에서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5년간 위탁비가 쓰여있다시피 554억 4,500만 원인데 월 9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1년에 몇 십억씩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하고 차집관로 105㎞ 되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 있습니다. 지대 얕은 데 펌프로 올려주는 걸 관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준모 의원  이러한 처리시설로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뇨처리나 이런 걸 대행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기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전체 시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강준모 의원  여기 위탁하는 데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상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계 하수시설 위에 체육시설이 있는 걸 관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18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반영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우리 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양주시에서 옥정지구 전철연장 방안 용역과 연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한 후 금년 7월 용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과업 수행 중에는 7호선 연장, 4호선 연장, 경원선 국철 연장, 차량기지 이전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에 고모IC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전액 국비 반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글로벌 섬유과정패션클러스터 특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중면 소재 38아트로드샵에서 공예가협회, 릴레이테마전시회, 공예체험교육, 국제차문화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된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지정사업은 9월에 지정 및 고시를 완료토록하겠으며 지역공예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격장 주변지역 학생대상 전통공예체험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45홀, 100실 규모의 콘도,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및 부대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600억 이상 투입되는 민간주도의 대규모 종합리조트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율은 85%, 보상가액은 35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또 본 사업부지 진입도로를 위한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완료, 진입도로는 9월 중에 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자 측과 주민과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다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주여건 조성, 행복주택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산업단지 내에 건립된 행복주택은 총 342세대로 지난 4월 30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차 추가분양 중에 있으며 미분양은 72세대 가량입니다.
  지난 6월 행복주택의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위탁계약 6월 10일 제3차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분양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사업 진행 및 제반여건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5일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1순위인 신읍동을 대상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여 7월 18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주 목요일 2차 현장실사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8월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포천시 신읍동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 2순위인 영북면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활성화 계획수립 등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한미군공여 지원사업인 민군상생 관련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포천 철원군 관련 시설 군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료 확보에 주력했고 범시민대책위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조정실, 국방부 등 전 부처에 우리 시 피해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차관 주관의 범정부갈등관리협의회, 경기도 부지사 주관의 시민대책위의 정례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갈등해결방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군관련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협의창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 사격장등 군관련 시설로 인한 정당한 피해보상과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민관군 협력 추진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 특구지정 및 지형도 고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패션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양주, 동두천시와 함께 공동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특구지정 후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섬유패션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구축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경제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격장주변지역 학생대상 전통공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공예가협회와 연계해 군 사격장 훈련으로 학습권을 저해 받고 있는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공예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예체험교실은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영평초 등 4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직업체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가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하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첩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이며 이중 한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페이지, 소모적 사업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 예정되었던 고모리에 패션쇼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모리에 사업 추진관련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고모리에 사업 타당성조사위가 경제성 등이 저조하여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앙 행안부의 투자심사결과 7월 3일자로 재검토로 저희들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사업주관 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와 함께 대책마련을 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미군사격장 사고예방 대책강구입니다.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사고예방 대책강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와 협의를 통해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에 우리 시 피해사항을 적극 피력함은 물론 정당한 피해보상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범정부갈등관리협의회, 경기도 도지사 주관으로 시민대책위 정례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갈등해결방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군관련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협의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군사시설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군관련시설 각종 건의 및 개선요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철원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 등을 실시해서 객관적·구체적인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며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피해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입법, 정책적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본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용단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본 부지는 85%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적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철도유치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쪽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뉴딜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절차가 미흡하여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실시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역공동체를 구상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역소득증대를 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7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 지난 7월 19일 신읍동을 대상지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서 1차 서면평가에서 저희 시가 통과했습니다.
  금주 7월 26일, 현장 실사를 하고 8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서 8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최종선정 시 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등 총 155억의 사업비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시관리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민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전담하는 도시재생팀 부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없는 등 사업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평가에 많은 지표로 작용되고 있는 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도시재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자고속도로 개통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 운영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접수 후 협의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포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금년연말에 착공 예정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추진 시에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우리 탄약고 이전 후 공동주택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부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보고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철연장사업 BC분석 등 사업타당성 재검토입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양주시 옥정지구 전철연장방안과 연계를 위해서 2017년 9월부터 금년 7일까지 잠시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7월 16일 용역에 재착수해서 7호선 연장, 경원선 연장, 4호선 연장 등 모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권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권혁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초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최초는 2009년도에 시작했고요.

강준모 의원  지금 골프장 말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나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도가 100실 들어가고 야구장, 축구장, 국궁장,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계속 추진사항에 보시면 생산유발효과가 3,80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600억, 고용 유발효과 6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 부분에 토지보상에서 토지보상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주민들하고의 발전기금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물론 두 가지 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공공사업을 할 경우 주로 충돌하는 부분이 감정평가가격과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데 소규모 토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종중 토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종중에서 대응할 것 같고요. 또 주민과의 합의는 당초 우리 승인조건에 원만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조건부로 나갔는데 주민과 사업자 측과의 약정 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가격이,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이 사업자가 제공하겠다는 사업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시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어느 건가요,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면 이 힐마루 진입도로 이 부분 포장공사가 시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그거는 저희가 시설결정을 한 후 토지보상만 저희가 하고 공사는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포장관계는 힐마루에서 하시는 것으로 결정된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예,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올해도 이 내용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나가서 올해도 거의 시작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사업자 측에서는 돈 관련 많은 문제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 하려고 하고 지금 수용 단계까지 절차에 진입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행복주택 조성사업인데 총 세대가 342세대인데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금액, 임대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여기 되어 있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가격은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도 저희들이 공공재산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을 상당히 수준 높게 했고 소음도 방지되도록 시설은 잘 해놨는데 다만 거기가 공단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외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자가 주택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젊은이층을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3차 공고 시에는 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임대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전세금을 많이 내면 월세를 조금 내고 목돈이 없으면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보다는 들어오려는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많이 창의사업과에서 행복주택은 나름대로 사업 중에서 많은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인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행복주택은 시청 앞에 18가구 일반형으로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청 앞에 18세대는 순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임대료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쪽 보면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사업 추진사항 종합관리에서 사업비가 760억인데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포천시에 760억 받아서 나머지 4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이게 총사업비가 760억 이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고모리~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50억 인데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50%,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면 이거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준모 의원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사업 추진상황 종합관리라는 말이 왜 들어가지요, 여기?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저희가 공여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받아서 중앙에 신청해서 선정된 게 4개 사업이거든요. 4개 사업을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에 피드백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배분하고 또 사업추진현황을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수시로 파악합니다.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보고드린 거고 이 사항은 공여지역 관련되는 우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권혁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고속도로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외곽순환도로, 100번 도로하고는 JC인가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그거 하나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강준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거기 미분양율이 높다는 건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마치 용정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부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공공목적의 시설들은 부지선정을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힐마루 관광조성사업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어떤 데는 힐마루에 대해서 2019년 1월 착공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18년 9월 착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자료가 다 틀린 거 같아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그게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드릴까요?

연제창 의원  예.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고속도로 부분이 100번 지방도와 연계 방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번 지방도로가 나중에 개통되는데 고속도로 당초 계획 시에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는 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C를 확보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IC구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 ㎞ 이내에는 추가 설치하는 게 지향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미분양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읍동 시청 앞에 18세대는 입주자가 대기 상태인데 산업단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지를 미리 선정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힐마루 조성사업의 착공시기는 2019년 1월과 2018년 9월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그겁니다. 본 사업부지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요. 진입도로는 금년도 9월에 착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를 보고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정부IC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외곽순환도로에 의정부IC가 새로 생겨서 단거리 구간인데도 IC가 추가적으로 생겼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시민들과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행복주택을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보면 늘상 행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수요자 중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힐마루 관광레저에서는 주민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거와 사업자측에서 제시하는 것 하고의 어떤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조절이 안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먼저 질의하신 행복주택 이런 공공시설물 건축 시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경험을 토대도 충분히 참고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힐마루 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의 주요원인은 약정단계에서 주민들이 최초에는 사업자측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이 동의를 안 하니까 최근에는 24억까지 낮춰서 주민들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는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측에서 전달하는 의견으로 봐서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차이는 주민발전기금에 대한 이견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내 유사 골프장 건립 시에 골프장측에서 내놓은 발전기금을 참고로 해서 이분들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총 사업비가 3,600억 사업인데요. 주민을 위해서 30억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15쪽에 보면 사격장주변지역 학생 대상 전통공예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학교의 조사를 통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 체험교실을 운영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저희가 사격장주변지역의 학교생활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고요. 소음이라든가 냄새 아주 악조건 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격장주변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고요. 그 결과 학교로 이런 교육을 할 텐데 수요가 있느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사격장 주변에 네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개 학교 신청한 결과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통공예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저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들렸는데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의 질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요자지요.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측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 지역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나 아니면 정말 취약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하셨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전통공예체험교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 이쪽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상. 중복되는 건데 저의 바람은 이 지역 아이들이 정말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랑 상의해서 논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까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이지만 늘상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래 말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 게 업무보고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시적으로 타 장르의, 공예품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수요조사 해봤냐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해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예로 들어간 거는 저희 과의 업무가 공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공예업무 담당을 일부가 하다 보니까 공예업무를 전통 그 부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타 장르의 교육도 거시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쪽지역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격장 주변은 아시다시피 보상금액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그 아이들한테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전철, 제2순환고속도로, 사격장 그 다음에 힐마루, 거의 우리 포천에 중심이 되는 사업을 이끄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대로 이게 다 가능한 사업인지요. 고모리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분야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격장 문제도 저희한테는 큰 현안문제입니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나 승진훈련장이나 영평사격장이나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포천시민의 관심도 많은 지역이고 많은 사업인데 그 문제를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저희들이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8군사령관하고 토요일날 독대해서 만나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저희 과가 다양합니다, 내용이. 철도부터 고속도로, 군사시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격장도 사실은 저희 의지와 관련 없이 국가간에 저희 시의 땅을 공여를 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측에. 가셔서 아셨지만 그 부지는 미 국방성에서 관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되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또 그동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은 거를 보상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피해보상보다는 ‘나가라’, ‘이전하라’ 이런 분도 있고 의견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 수십 년간의 시설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보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만 법적 증거가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 사격장으로 인한 손해를 간접적으로 보는, 간접적으로 큰 인프라를 줄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고민하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의산업과에서 추진하시는 일이 거의 중앙부서 아니면 중앙부서랑 협의에 의해서 다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이나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모리에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힐마루 관광레저사업 같은 경우는 일동의 칸리조트 얘기 들어보셨지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전형적인 칸리조트에 제2의 칸리조트가 될 가능성이, 저 본 의원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칸리조트가 지금 다 지어놓고도 7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개요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 제2의 칸리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일동지역 같은 경우도 8사단이 양주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시장 경제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관군 협력사업에서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있습니까?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저희들도 그거를 사전에 인지를 한 후에 사실은 8사단이 일부 빠져 나가면 타 부대가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는데 다만 최근에 일동뿐만이 아니라 부대가 이전 아니면 폐쇄 후에 방치되는 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입리하고 기산리 쪽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이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대상사업에 포함된 지역인데 이런 부분으로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타 사업과 연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군부대가 축소되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도 사실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지역발전이 오히려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군사시설 이전이라든가 폐쇄로 인한 지역에 상가 축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시간이 흘러서 많은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민원접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지금은 많이 줄고 있는데요. 주로 고속도로 관련 민원은 고속도로로 인한 일부 토지의 폐쇄라든가 물놀음이 바뀐다든가 진입도로 현상의 변경으로 인한 불편사항 주로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개통 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수해서 개선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일부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민원 중에서 혹시 방음벽에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가 미비되어서 소음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없었나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사실은 상운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방음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방음이 위쪽을 막으면 상대측이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방음벽에 대한 시설기준,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운아파트 중심으로 민원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군내면쪽으로도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들었던 민원은 뭐였냐면 방음벽에 관련된 건데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보다 떨어진 쪽으로, 그러니까 마을분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그쪽으로 설치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지역으로 하는 바람에 민원을 호소했던, 방음벽에 관련된 건데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 보시면서 봐주시고요.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테마조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1쪽부터 6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는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특화된 지역 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8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4월에 찾아가는 경기 박람회인 부산에 참가하여 포천시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5월 13일에는 한탄강 하늘다리를 개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탄강 하늘다리와 인근 체험마을을 연계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TV 인기예능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실시하여 한탄강지질공원센터 개관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9쪽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역량 강화입니다.
  포천 관광플랫폼 구축과 청년관광 창업지원을 통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여행창고 설계를 5월에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여행가 양성을 위한 오디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정호수 특성화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수변데크 조성사업은 5월에 준공되었으며 광장조성사업은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공사 착공과 광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맑고 푸른 생태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조성 중인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주차장, 하늘다리는 준공이 되었고 전망대는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23㎞가 완성되었으며 15㎞는 공사중, 15㎞는 설계중으로 2020년까지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이 30%이고 경관교량은 설계 중으로 경관교량은 하반기에 착공을 하여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소천 둘레길 조성,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로 올 하반기에 모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탄강 지질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년까지 지질공원이 인증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철원, 연천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영북면 대회산리에 현재 조성 중인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하반기에 개관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이며 한국천주교회 창립주역인 광암 이벽 선생의 유적지 종합정비사업과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균형발전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규모를 확정하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도리돌 생태체험장 정비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한탄강 지역에 독특한 축제 및 체험거리를 통하여 포천의 한탄강을 대내외에 알리는 지질공원의 대표축제로 철원·연천군보다 먼저 시작하여 한탄강의 대표도시는 포천시라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비둘기낭 폭포와 화적연을 중심으로 세부일정 및 계획을 확정하여 9월에 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중 5건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아직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관리번호 1번,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 추진검토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정호수 관광호텔 휴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LH공사와 합동으로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선도사업지구로 2016년도에 MOU를 체결하여 용역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연간 15억 원의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8쪽을 보시면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추진에서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년도에는 지자체 지원 관광해서 여행사랑 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일부 여행사랑 했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보통 허브아일랜드 하고 산정호수 연계해서,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아트밸리.

박혜옥 의원  지원사업을 여행스케치라는 여행사랑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했을 때 효과성,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포천지역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왔다 다녀갔는지 결과 있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작년도 사업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트밸리에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아트밸리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직원이 여행사들 하고 만나서 프로그램 미팅을 나가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여행사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서 동남아권, 대만권이나 이런 데에 아트밸리 관광객이 늘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해외 관광객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국내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객을 유치하는데 그게 지원이 됐으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몇 사람 지원된 거는 금방 수치는 나오는 건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어느 정도의 지자체 지원이 되어서 성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여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일부 오는데 꾸준히 오는 것보다 때에 일부 됐다가, 여행사에서 달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페이가 센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시티투어 같은 것도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적자가 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투자 대비 관광객의 효과가 적다고 파악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여쭤 본 거였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보시면 청년여행창고인데 관광안내 플랫홈 하고 카페 창업공간을 아트밸리 내에 지금 짓고 계신 거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좀 아쉬운 점이 관광안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포천의 관문이나 신북IC를 벗어나는 곳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바로 어쨌든 주정차를 하든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면서 어떤 안내를 받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트밸리는 일부러 쭉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트밸리를 관광하는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포천관내에 있는 관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포천의 관광센터는 산정호수에 가면 하동주차장에 있는 거 외에는 크게 보지 못했거든요, 비둘기낭 정도 가서 작게 있고.
  그렇지만 관광을 굉장히 상품화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관광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안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아트밸리가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와서 보니까 경기도 창조오디션 해서 맨 처음에 100억 사업인데 그중에 이거 하면서, 100억 사업중에, 지금은 30억입니다. 100억 사업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 4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은 창조오디션에서 따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디션에는 붙었는데 사업비는 30억만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추진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북IC 끝나서 그쪽 인근에 땅을 사서, 그런데 땅값이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38선 휴게소 팔각정 있는 데에 시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옆에 축산과 음식점 하는 건물도 있고. 그 건물을 부시고 하자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간 게 맞는데 돈 문제로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만약에 청년여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오디션에 붙은 거는 여행플랫폼이 메인이 아니고 청년여행가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30억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땅을 사는 거 도에서 30억 원은 시설비로 써야지 토지매입 하고 이런 거는 허용을 안 하겠다. 공사비로만 쓰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마을기업, 여행하는 사람 와서 펜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 하면 포천에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하여튼간 관광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영업활동, 인터넷에 올리든가 블로그를 하든가 이런 게 혼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물건도 만들고 하면서 그것까지 하는데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여행창고의 오디션의 비용은 청년여행가 양성인데 이 청년여행가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먹고 사려면 최소한 1년에 2,000만 원 연봉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되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0명으로 2억, 포천에서만 갖고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과연 1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생업에 뛰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밥벌이가 될까 했을 때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문조사해서 실제 관광업을 하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우리가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에 플랫폼 서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요즘 티몬이나 이런 데 가면 물어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나더라고요. 15% 이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하고 또 별도로 광고를 해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청년여행가를 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뭐해서 사이트에 올려주고 홍보를 하고 예약을 대행해줘서 그 수수료로 여행가도 양성하고 관광지 사람들도 좋게 하자고 팀원들하고 회의해서 그렇게 방향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어디로 할까 하다보니까 땅을 샀으면 좋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맨처음 취지가 그것 갖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신북IC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가 어디냐. 아트밸리.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관광여행상품을 짜는데 아트밸리와 허브아일래드가 빠지면 프로그램 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두 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지요. 며 그러면 신북IC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아트밸리에다가 여행창고를 지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하고 거기 카페가 들어간 이유는 어차피 거기에 운영을 하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안내를 하려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수익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카페 하나 놓자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트밸리로 간 이유를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얘기한 안이 예산 때문에 아트밸리로 갔다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딱 정리를 하자면.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장기적인, 우리가 포천을 관광테마도시로 만들자는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런 안목을 봤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애초의 계획대로 가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어떤 여행가를 키워내서 지금 대부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천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그걸 같이 SNS상으로 이걸 홍보, 그건 물론 지역 위치가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 그렇게 카페라든지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그냥 와서도 그냥 차를 타고 포천을 들어와도 관광안내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적정한 장소에 그게 같이 있으면 더 훨씬 효율적이고 관광테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로변에, 그러니까 IC 끝나거나 4차선 옆에 하나의 공간을 해서 하는 게 관광객들이 찾기도 좋고 편하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는 부지가 아주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면사무소 자리도 있고 면사무소 앞에도 시유지가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다 있는 데 어찌되었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냥 계속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계속 진행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이야기는요.
  그리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산정호수 케이블카 건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없고 계속사업 하고 앞에만 케이블카 있거든요. 지금 케이블카 하고 주주동물원은 현재 열흘 사이이긴 하지만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케이블카는 저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이후에 변화된 게 없고요. 내일 제소전화해 법원 출두가 내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동물원은 지금 사업이 정지된 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답니다. 자금을 찾고 있다는데 여태까지 된 거 보면 자금을 못 찾을 거 같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 2019년 2월에 개발행위허가 등 이분들이 허가 받은 게 있거든요, 공사하기 위해서. 그게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지구단위팀하고 허가담당관실 개발민원팀에서 허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아마 지구단위팀이나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계속 갈거냐 말거냐에 대한 판단해서 허가취소 여부가 결정될 거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어쨌거나 어느 사업이 하나 들어가서 추진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이 못한다고 그래도 어떤 사업자가 다시 그 토지를 사서 다른 목적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다른 목적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애초에 저희는 주주동물원이 들어와서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하면 이거와 전혀 다른 게 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같은 사업일지 다른 사업일지 제가 확답드릴 게 없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민자사업 2개가 산정호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조성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밖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했나 하고 저는 와서 물어보니까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산정호수 관광지지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그 부지가 아닌 근처지만 산정호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민자를 많이 유치하면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산정호수에도 관광객이 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산정호수 주변에 민자 유치를 하고 민자 유치를 산정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민자유치지만 어쨌든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모든 인허가가 저희가 아니고 도시과나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박혜옥 의원  어쨌든 포천시청 소관이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집행부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혜옥 의원  부서가 다른 거 뿐인 거지 시청 소관이잖아요.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이태승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을 해서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시설이라면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점 같은 거부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한탄강 하늘다리 해서 비둘기낭 해서 캠핑장이 있고 저희가 지방도에서 위쪽으로 본 데는 다 홍수터 부지입니다. 국유지 다 배수가 되어서, 홍수터 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 바로 인근에 식당을 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음식점이 아닌 커피나 음료를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의 생각은 어차피 홍수터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은 받았지만 농토를 잃고 해서 거기에 8개리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책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하면서 6월 말까지 민간축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나갔고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먹고 살 거를 자기네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8개 리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스를 몇 개해서 해주려고 하고 거기에 건물을 못 짓다보니까 화장실도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러면 먹거리 말고 음식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하고 검토를 했더니 홍수터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푸드트럭밖에 없습니다. 푸드트럭까지도 저희가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푸드트럭까지도 어느 정도 위치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구상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 편의시설은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어차피 의원님들 현장방문 해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나가보면 뙤약볕입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늘도 없고 의자도 없고 해서 그건 현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도리돌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도리돌사업이 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리돌에도 옛날에 장독대마을이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체험관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도리돌 장독대마을이라고 해서,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도리돌 생태체험장 건물 지은 거 말씀하시는,

송상국 의원  예, 체험관. 방치되고 있는 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이 물론 집행부 문제인데 과가 막 하다가 저희까지 왔습니다.

송상국 의원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캠핑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동면 부분만 거기만 캠핑장이 9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에 하는 캠핑장을 관에서 또 지어야 하나. 이건 아니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캠핑장은 빼고 그리고 도리돌센터가 건물만 지었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저희가 도의 예산을 받으면 땅을 못 사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만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사업비에 20억 넘게 땅을 사고 10억은 부지만 조성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그리고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했나요, 100평?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하고 있는 것으로 있지 아직 매입을 한 거를 확인은 못했고 다만 저희가 환매조건부등기 하고 내일 법원에 판결 받는 게 등기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안 했을 때는 계약이 원천무효 되는 판결을 내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걸 안 하고는 토지교환한 게 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판결을 받고 어쨌든 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법 판결을 받는 건데 이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잖아요, 지금.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걸 확실하게 해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그렇게.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 문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하면 저희한테 관련법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런 문제를 다 허가 나가기 전에 따져서 저희가 조건 달은 건 이행이 되도록 관련법 협의를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이행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끝나고 산정호수 케이블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회랑 과장님과 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더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한 공영지 추가 30억은 케이블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이게 어디 부지 30억을 해서,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공형주차장 이거는 어디냐 하면 하동입니다. 하동에 케이블카랑 상관없고 하동에 주주동물원 유치를 하면서 민자유치하면서 그 옆에 부지, 거기가 동물원이 들어오면 주차수요가 늘 거 같으니까 그 옆에다,

강준모 의원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500대 규모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주주동물원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그냥 확보하고 사업은 하실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산정호수는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그리고 그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를, 국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주주동물원이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런데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주주동물원이 들어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과장님도 아마 들어보시면, 산정호수면 포천에서도 제일 북쪽이거든요.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동물원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거기가 관광단지가 되어서, 동물원이 들어와서 산정호수에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부지문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더 충족을 하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건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포천에서 사업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겨울철 문제거든요. 겨울이 워낙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다보니까 겨울에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 동물원 사업이 시작할 거 같습니까?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제가 알기론 스톱이 된 지 2년 가까이, 이게 2013년인가 시작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스톱된 지가 2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 투자자가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주겠다고 사업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라는 거 옆에 민자로 뭘 추진했을 때, 당초 추진은 제가 안 했지만 당초 전임자들이 했을 때 그쪽을 보러오면서 옆에 관광지에도 사람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다 주민들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 낫지 않나 이런 취지로 유치한 거 같은데 그게 당초 계획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뭔가가 들어와서 이런 걸 하려면 관련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할 때 이 사업으로 꼭 동물원이 아닌 식물원이든 뭐든 뭐를 할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해서 관광객이 오는 종류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테마조성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관리도 있으시지만 종류상으로 보면 이번에 또 한탄강쪽 가셔서 하늘다리도 개통하셨지만 사업적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00억 조금 넘는 예산이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해서 좋겠지만 과장님 비롯해서 네 분 팀장들이 일도 많으신데 이쪽 부분에 해서 또 행정적 소모가 되지 않을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는 보고를 하실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런 개개인의 사업이 궁금한 것도 많지만 내일 모레 우리 실사 나갈 때 산정호수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분 팀장님한테 여기 쓰여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실적 보면 전부다 진행되어 있고 설계용역 되어 있고 포천시의 예산이 다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완결이 되었어도 사업시행이 잘 되어서 포천시가 관광객이 들어오고 사람이 더 유입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와서 6개월, 7개월 되는데 관광업무를 처음하다보니까 조금 생소한 업무이고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업무보다 이거는 약간 관광이란 업무가 집행부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제가 온 거는 한탄강에 사업이 많다고 해서 온 거 같은데 아직도 관광에 대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맡아서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잘 챙겨서 되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하늘다리 개통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5월 13일 해서,

강준모 의원  지금 아마 관광오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하늘다리가 개통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걸 다른 건 아닌데, 처음으로 관광업무를 하면서 하늘다리 개통하면서 보도사항을 두 달 전부터 미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볶으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보도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괴롭혀서 그렇지 보도는 성공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포천에 무슨 다리라고 해서 단 시간 내에 20만이 오고 지금 46만, 저희가 보통 아침 8시에 집계를 내는데 어제 기준으로 46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 71일째입니다. 두 달 좀 ,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관광객이 온 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렁다리라는 유행하는 그런 호재도 있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쪽을 많이 보강해야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서 보면 뙤약볕이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오픈을 해서 괜히 볼 것도 없다고 할까봐 그런 걱정도 있고 약간 양면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주동물원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아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고양시에 있는 주주동물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걸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일부가 익스트림 스포츠인가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걸 매각해서 한다고 얘기 있는데 매각된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연제창 의원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 출렁다리가 위락시설이라고 편의시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의원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렁다리를 넘어서는 공간은,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나요? 자연녹지인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출렁다리 넘어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연제창 의원  산책로인가,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생태경관단지요?

연제창 의원  예,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연제창 의원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생태경관단지도 똑같이 홍수터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주민분들한테 듣기로는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 건의한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이 다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든 뭐든 주민들이 식당을 하거나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해서 주민들 있는 데는 식당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부락을, 그래서 도시과에서 대회산리 일부에 취락지구도 아마 보고 올라갈 겁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홍수터 부지 밖이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부지는 다 홍수터 부지이고 110만 평을 갖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안에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게 편익시설을 저희가 많이 설치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여담인데요. 관광객 오면서 저희가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퍼내야 합니다. 평일에는 이틀에 한번, 주말에는 전날 치웠는데 오후 3시, 4시 되면 경고 울려서 또 주말에 청소차 와야 하는데 주말에 노는데 왜 청소차 보내냐. 10만 원 더 내라. 사실은 그렇다고 안 퍼낼 수 없어서 사실은 외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용객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관광지라고 그러면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비도 하고 거기에서 즐기다가 가시는데 지금 하늘다리 근처에는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용도지역을 풀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의 회의도 하면서 문제점으로 맨날 거기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대안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풀어서 펜도 짓고 식당도 짓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끔 용도지역을 고쳐달라고 도시과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고 용역을 하고 시간이 좀 몇 년씩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2

연제창 의원  그리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하늘다리 올라가는 길 옆에 마감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미관상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계속 민원 들어오고 전화오고 해서 저희가 다 메모하고 주말이면 직원들이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불편이 뭔지 해서 저희가 결재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예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체장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하 수 도 과 장 김진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강준모
   의            원손세화
   사  무  과  장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