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134회-본회의-제2차)


제134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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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정과제로 `16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행정체계 구축에 따라 읍·면·동에 방문상담 등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서 복지차량 8대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중심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해 7월까지 경기복지재단 용역으로 주민욕구 및 자원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하반기에는 복지행정 체계구축 마무리 연도에 따라 9월까지 영북면 등 2개 면과 한 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완료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역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보편적 지역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을 위해 3,669명 87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하반기에도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구가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지원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강화 및 건강한 삶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로능력수급자의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센터 운영과 자산형성 사업을 위해 탈수급 및 취·창업 등을 촉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참여자 발굴과 사업확대 등 자활역량 및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13쪽에 안정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연계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이 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78%에 대한 처리기한을 6일 이상 단축하였으며 또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및 재정효율화를 위해 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월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100%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명절위문금, 물품 등을 753 가구에 1억 2,700만 원과 푸드뱅크 사업으로 507가구 및 36개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360명에게 4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웃돕기 및 푸드뱅크 사업을 위해 후원업체의 지속적인 발굴 및 배분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아이심리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기관을 쇼핑하듯이 과다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약물 부작용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유지는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8쪽, 계속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군내면 구읍리에 금년 말까지 2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50%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 견학을 시작으로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희망복지센터 운영기능의 중복성 내용 한 건으로 조치완료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규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간위탁 현황 보면 5개 업체가 있는데 4개가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가 잘해서 이렇게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먼저 잘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저희가,

연제창 의원  공모를 한 업체밖에 안 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심사를 하다보니까 평가가 높아서,

연제창 의원  평가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 군데만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이규풍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복지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광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대한 범위를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복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간. 가면 어떤 분의 집을 방문하면 그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쌀이 정말 두 줄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연탄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연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황당하게 뭐냐 하면 저한테 쌀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주는 거뿐만 아니라 이거 주고 나서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시의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가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가 85명이 참가해서 27명, 취업이 2명이 성공된 건가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취업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12쪽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취업이 8명이고 탈수급이 2명이지요.

임종훈 의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27명은 이게 뭔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은 2명이고요. 2명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취업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이건 참여자들이 젊은 층인데요. 젊은 층은 대개 선호하는 것들이 좋은 직장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임종훈 의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취업이 되면 그 순간 수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 것도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년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생계비를 지원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임종훈 의원  설사 취업을 했다고 해도 다시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27명과 취업성공은 자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통계 아니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하고 자활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요. 원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임종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연계했는데 취업성공이 두 분하셨다는 얘기로 내용이 이해가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를 해도 취업에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취업성공패키지 통계치는 나와 있는 게 제가 못 봐서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 자활사업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70점이 넘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요. 그 이하에 점수를 갖고는, 소위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랑 과장님이랑 질의와 이해하는 게 다른 거 같은데 다음에 지금 한 거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아동·여성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과 전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130명,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의 취업률 60% 이상 목표달성과 여성폭력예방 교육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외국어주민 한국어 교육 등 2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에 세계인의날 기념 세계인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육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월 개소한 포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어린이집 교직원과 가족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장난감도서관 운영, 홈페이지를 활용한 각종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교직원 및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점검, 부모 모니터링단의 급식 및 안전점검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보육과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 주도의 자치기구 활성화 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18개 프로그램 운영 및 144개 가정의 창의교육 및 정규 프로그램 운영, 6개 분야의 학교 및 지역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 총 1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 마당 개최,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자치기구 활성화 지원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네팔의 해외봉사와 미국탐방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63회에 걸쳐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98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120여회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취약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입양아동, 가족위탁아동, 결식아동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387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지원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 한국어교실 시범 운영입니다.
  군내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일요일 오전 2시간씩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기초교육 강좌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 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과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소흘읍, 포천동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인증 지표교육, 재무회계, 원장교육, 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직원 및 부모들의 교육 참여도 제공 및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8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철저 등 4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년축제 통합개최 방안 강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시 워터페스티벌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8월 11일 포천 체육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청소년어울림한마당행사 시에 워터페스티벌도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한기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한기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한 2일~3일 정도 매스컴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고가 두 건이 있어서 굉장히 메인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뉴스화 되고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른 점검이나 지도를 별도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현재 별도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통합차량에 대해서 동두천에서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사고가 난 이후에 113개소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매뉴얼을 이행하고 안전사고에 유념토록 그렇게 1단계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슈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8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총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해서 가족지원사업이 12개 사업이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외국인주민 무료급식 및 한국어교육 등 해서 5개 사업을 2018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말씀하신 게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외국인주민 공동체 사업은 지금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풋살대회하고 이주민 인문학강연 등 해서 4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일동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장소가 일동농협 부지 내에 하나로마트 2층인데 여기에 북부권역 노인복지관 분관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같은 장소, 같은 층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7월 13일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같은 장소를 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관도 8월에서 9월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8월~9월에 공사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건물은 틀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하나로마트 2층에 임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하나로마트 2층에 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5월에 설계용역을 줘서 7월 19일 어제가 준공용역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자료로 올리지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보시면 5월에서 7월 사이에서 설계 착수 및 준공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기억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예산은 2,100만 원인데요. 낙찰금액은 한 1,900만 원정도 됩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게 100평에, 335.49㎥이면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리모델링 하는 데에 2,1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아니요, 설계비.

손세화 의원  설계용역비가 2,10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예산액이 2,100만 원.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년부터 `20년 이후 이쪽에는 1억 5,000씩 사업비가 계속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1억 5,000이 나오는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거기가 인력이 세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7,000만 원 소요로 잡았고요. 임대료 250만 원씩 해서 1년치 3,000만 원, 운영비로 5,000만 원 해서 연간 운영비로 1억 5,000만 잡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1년?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추정가액은 25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3,000만 원 정도.

손세화 의원  그런데 지금 북부권역 노인복지관은 351㎥에 220만 원의 임대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더 비싸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어떤 월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이거는 만약에 사업지가 확정이 되면 월 임대료 부분은 조정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임대하지 않고 새로운 부지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축부지를 매입을 해서 종합사회관 형태로 해서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그런 의견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아마 받아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미 짜놓으신 복지관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이거를 신축으로 만약에 새로운 부지로 해서 간다고 하면 소재지가 일동이기 때문에 일동면의 일동면장의 의견을,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만약 시에 올라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나중에 한 번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주민센터 내에 외국인근로자 무료 한국어교실 해서 사업 운영기관이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예산 230만 원이고. 사업자 선정에 운영기관을 군내면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그쪽에 많아서 인가요, 아니면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설치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이거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의견을 물어봤고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군내면자치위원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서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정확한 수치는 저거고 한 10여 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저도 선거를 하면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면이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산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1년만 군내면에서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2019년, 2020년도 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때는 면도 바꾸고 다른 쪽도 이동하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외국인주민이 많은 쪽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6쪽, 육아정보지원센터.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6쪽에?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에 직원 6명의 인건비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과장님 유보통합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이번에 매스컴에 나왔듯이 유아 차량에 방치해서 사망한 사건 이후로 ‘슬리핑차일드 체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들어봤습니다.

송상국 의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차량들만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차등적으로 뭔가 국가에서 지원책이 틀린 것 같아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송상국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유보통합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우리는 슬리핑차일드 체크라는 지원대상에서 저희 어린이집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쪽에서는 대안이 있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통학차량이 103대가 있는데요. 보육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정 안됐을 경우에는 시비로라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 공부방도 관리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청소년공부방 합니다.

송상국 의원  거기에 지원도 나가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로 한 1,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간.

송상국 의원  몇 개소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3개소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용역에 있어서 2,1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같은 평수 북부권역 노인복지관 351㎥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계서류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과다집행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공문 가지고는 과다집행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문보다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서 과다집행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까지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노인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과 독거노인 등 취약어르신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지원 등 12개 생활안정사업에 213억 2,300만 원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일곱 개의 노인대학 운영에 1억 2,600만 원을 연중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복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독거노인 발굴과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노인생활 안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직원 배치, 운영기준, 식품위생 등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10개 단체 및 23개 복지시설 역량 강화로 30억 6,200만 원 지원과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1,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역량 강화, 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인구실태 조사 및 교육 실시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활력 있는 노인 여가활동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관내 303개 경로당에 운영비, 건립 및 보수,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관에 일동지역과 소흘읍지역 분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조성된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총 안치 가능기수는 3,262기이며 현재 안치기수는 수목장 566기입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상반기 순회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위탁운영 및 잔디장 안치석 설치가 완료되는 10월에 잔디장을 운영하겠으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하반기 설명회도 개최하여 장묘문화 인식 확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재무회계 및 관련 시스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중이며 추진 불가는 2건입니다.
  완료된 6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정상추진 6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노인복지관 매입 관련 신중한 검토 등 후속조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7월 노인회관을 구)산림조합으로 이전하는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매입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구)산림조합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없어 노인회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후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결정여부에 따라 구)산림조합을 건물에 대한 노인회관 설치 여부도 추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등 사업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내구연한에 맞춰 재건축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신축 및 재건축 보수 등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천시 관내 등록된 303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11월경에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 내지 2동 내의 건축 및 재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축 및 재건축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 시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안전성 검토는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보강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축 및 재건축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안배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수의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2개소의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수행기관 사업장 별로, 14개 읍·면·동 별로 경로당, 학교, 공공시설 등 지역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리환경지킴이는 14개는 읍·면·동에 인구 대비 참여자수를 배정하였으며 은빛사랑봉사단은 14개 경로당 참여자로 골고루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지킴이는 14개 읍·면·동 초중고 학생 등하교 안전지도에 지역별로 배분하였으며 생명사랑지원단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참여자를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행기관 사업장 별로 지역별, 권역별로 배분하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내 고장난 비품 신속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내 고장난 비품에 대하여 일제 조사 후 수리가 가능한 비품은 매월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수리토록 하고 A/S 가능한 품목은 A/S를 통해 수리하겠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과다함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 홍보하고 수시 단속과 이의신청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 안내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과태료 부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시에는 20/100 내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과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 안내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마홀수영장 등 5개소에 불법주차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안내 홍보물도 제작하여 14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수시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자살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년 자살자 40명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수는 19명으로 수치상 경기도의 15위 수준이나 인구 대비 자살률이 경기도 내에서 2위입니다.
  자살예방대책은 보건소가 총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자살은 복지사각지대인 독거노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자를 발굴하여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험군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등 복지사각과 연계하여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상담센터 내 전문인력 추가배치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내에 노인상담센터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노인 자살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인력 및 추가 배치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유자 시설 및 복지시설 설립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 금지의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신고 여건을 충족하였다면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평군에서 자체 규정으로 설치를 제한하였는데 행정소송 시 패소할 가능성이 커서 설치신고 제한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체 규정으로 설립기준 강화는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민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보시면 상반기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303개소 3,700만 원이 상반기에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곡비 지원이 5,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경로당 내에 양곡비는 저희가 1년에 7포가 나갑니다.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농번기 시즌에는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하반기에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번기 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의미가 없고 경로당 별로 7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니까 형식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흘읍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저희는 밥을 안 해먹어서 쌀이 별도 필요없어요’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분배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지원하는 경로당 개소별 7포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변경할 수 있으면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을 양곡으로 전환해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냉난방비 지원금액이 남으면 읍·면별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양곡을 구입하여 부족한 경로당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의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왜 양곡비를 따로따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양곡비 지원 자체가 7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그게 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개소당 7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 자체는 경로당의 시설기준에 한 개소당 몇 포씩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7개씩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혹시 그 지원기준에 대한 것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권역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가족여성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임대하면 조금 무리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셔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북부권역, 일동·이동·화현지역에 당초에 복지관 저희가 설치하고자 했을 경우에 제가 1월 1일에 와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저도 추진을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매입땅을 3~4개월 이상 계속 찾아봤습니다. 저희 시유지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으나 북부지역의 노인분의 욕구를 신축으로 해서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임대도 찾아보자 그래서 임대를 찾아보고 일동권 시내 주변이나 그쪽에 있는 다른 건물도 많이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나 다른 여건 모든 사항이 맞지 않고 일동면에서 농협 그쪽에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해서 나중에 일동농협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도 어차피 큰 하나의 아웃라인 안에 복지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땅만 구입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신축과 임대 자체는 양쪽 병행해서 다 추진하되 지금 일동의 그분들이 복지관 운영은 굉장히 빠른 시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농협에 임대 사항을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매입비, 장소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이전 검토하고 새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월 임대료 220만 원이 비싸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상호 협력 하에 금액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력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고 임대 금액이 얼마 선이라고 나온 얘기지 아직 계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은 조정할 여지가 있는 거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야만 나중에 서로 임대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 금액은 잠정 서로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서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아까 가족여성과장님 소관 청소년 관련 센터가 용역 설계가 2,100만 원 드는데 여기는 1,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거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12쪽에 신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부지로 주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복지관이 거기 있으면서도 주차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좁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여기 주차장 확충을 하시겠다고 밑에 계획이 있다곤 하나 노인복지관도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또 소외된 지역에다 건립을 해서 이동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다른 부서에 여쭤보고 했을 때 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장애인복지관 자체는 굉장히 우리 일반인이 쓰는 건물보다는 넓어야 되잖아요, 이동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떠한 민원도 있고 한데 굳이 다른, 복지타운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관할지역 바로 옆에 들어간 이유는 노인복지관하고 옆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지금 큰 건물이 두 개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에 티타운 형태로 해서 쓸모없는 건물을 같이 종합복지관 건립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굉장히 주차시설이, 현재도 부족한데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의회 회기 중에도 나왔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기가, 바로 옆 부지를 저희가 501번지하고 500 그쪽에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큰 문제가 없이 그쪽으로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해소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00면 이상 새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그쪽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쪽에 교통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월요일 이전까지는 72번하고 72-3번이 그쪽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2번하고 72-3번이 그쪽으로 운행하면 의정부에서도 직접 올 수 있고 소흘읍에서도 직접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시설이 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차가 한 대씩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점이 거의 다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옥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행정이나 관리차원에서의 편리성에 중심이지 이용자를 위한 건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트교 정류장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시는데 굉장히 뙤약볕에 걸어가시면서 햇볕에, 그늘막 하나 없는데 다니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신북면 하고 군내면에 아침에 와서 전화드려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도록, 버스 타는데도 그늘막도 하나 없거든요. 그런 오늘 말씀을 면에 전화해서 했는데 조금 더 장애인들의 설문조사를 해봤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저의 아쉬운 점은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이나 청취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건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건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예, 박민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준모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냉난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양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서 경로당에 보시면 냉방비를 받으셨던 경로당에서 나중에 거의 보시면 냉난방비가 모자라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들 보시면 냉난방비가 조금 남아서 시에서 다시 환수해 가니까 그 문제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양곡으로 대체된다니까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경로당 건립사업이 1개소인데 연간 1개소씩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개축을 예산범위 내에서 1~2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14개 읍·면에서 303개소가 있다고 하면 거의 경로당은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없는 데는 기부채납을 못해주거나 다른 여건사항이 됐을 경우에 조금씩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 사항은 재축이 많이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개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강준모 의원  제가 화현면 지현4리에 아마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경로당에 물이 새고 있어서 물 새는 걸 다 확인하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만약에 물이 샜을 경우에는 어떤 확인절차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 쪽으로 보고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일단 경로당 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로당 그쪽에 마을분이나 이장님이나 그 다음에 노인회장님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읍·면 직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수리 신청을 올립니다. 저희가 수리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그런 수리비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리비 쪽에는 저희가 지원 하지만 그래도 다른 예산을 먼저 하다보면 늦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장마철이 끝나가고 태풍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급한 일이 아닌 가요, 경로당에 누수가 생긴다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올해 1억 9,800만 원 수리비를 세웠는데 그 수리비가 현재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강준모 의원  상반기, 하반기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상반기에 나가는 금액 1억 9,800이 다 수리비로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때 지현4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박민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노인복지회관 일동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그건이 올라오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청소년문화학교는 안 올라오고 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가족여성과 그건이 올라오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같이 추진하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설계 용역기간이나 그런 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면 같이 업무보고 내용에 넣거나 간담회 때 같이 자료를 내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이롭게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같은 농협에 임대가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손세화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설계비는 1,500만 원, 2,2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는 220만 원, 250만 원 그래서 47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노인복지회관이 2억 8,000만 원, 청소년문화회관이 4억 4,000만 원, 도합 7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를, 자료에 보면 임대기간을, 물론 과장님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는 하는데 정해진 게 없고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측정하고 인테리어비 용역설계가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임대료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여건이 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년 임대계약을 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470만 원 따졌을 때 5억 6,400만 원이 우리가 임대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총 금액이 13억 정도가 넘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사업이면 같이 자료를 내고 같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따로따로 하고, 이 부서는 이때 안 올리고 이 부서는 또 이때 올리고, 저희가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내구연한은 건축법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박민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송상국 의원님과 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건 갈음하고요. 노인장애인과 6쪽 보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몇 세부터 얼마를 드리는지 궁금하고요. 일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냉난방비와 운영지원이 상반기에 7억 8,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냉난방비와 운영지원 비율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3쪽에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55분이 취업을 하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임종훈 의원  이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장수수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저희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한 13억 8,8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천시 관내에 80세 이상 노인분에 한해서 월 2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지금 5,730명 정도 저희가 지원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지원은 운영비로 매월 20만 5,000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비로 쓰레기 줍고 봉사활동하시면 매월 7만 5,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5개월 기준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건 기준입니다. 11월에는 10월에 줄 수 있고 3월은 4월까지 해서 7개월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5개월이고 저희가 7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난방비는 매월 5개월 기준 30만 원, 냉방비는 7월, 8월 두 달 해서 7만 원씩 해서 14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임종훈 의원  연 5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으라차차 50명 만족도는 아직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임종훈 의원  예.

의장 조용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박민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단기사업도 있고 중장기 사업도 있는데 일동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다보면 중장기 아까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고 검토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단기사업을 하시더라도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하셔서, 이게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실행될 때까지는 짧게는 3년~4년, 길게는 4년~5년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을 5,730명이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장수수당에 관한 포천시 조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가서 작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80세가 도래하면 읍·면에서 공문발송해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지금 5,730명이 받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얼마가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80세 되시면 바로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 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누락되신 분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대상자가 5,730명이고 받고 있는 분도 5,730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 기본현형과 5쪽, 2018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사람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최근 우리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방으로 21농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 3,060만 5,000원을 지원 및 야생피해감소 기피제 2,045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소흘읍 직동리, 창수면 고소성리, 관인면 중리 3개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마을광역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여 상반기에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262마리를 포획하는 등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각 환경단체별 환경보존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겠으며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을 위한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비득재 주변 식당 및 카페촌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신축농가가 121여 농가 중 21개 농가만 설치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100여 개 농가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2회 추경에 시비 약 1억 5,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추진하여 향후 실행 가능한 환경분야별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달성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 환경배출업소 점검대상 1,531개소 중 852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사전에 환경오염 예방을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500여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외북천 살리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금년 6월에 외북천살리기협의회와 외북천 인근 배출업소,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대상 100% 점검을 완료하고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겠으며 외북천 살리기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외북천 일원 돼지풀 제거작업을 민간합동으로 7월 18일 완료하였으며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외북천 살리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752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68대의 매연저감장치 장착비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천연가스 14대를 구입하는 등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전 업소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설치 7개소에 1억 4,510만 원을,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8개소에 2억 7,02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장 매연저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밀착형 환경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질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개소에 대기측정망을 운영관리하고 포천시 홈페이지 휴대폰, 웹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338개소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주민불편시설 29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기질 관리 및 알권리 제공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48개소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22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대상 170개소를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계획 수립을 통한 부하량 관리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강화하고 공공폐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친환경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환경오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어 단순한 현장점검만으로 오염행위 확인 및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감시용 CCTV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게별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확인 후 정밀점검함으로써 오염취약지역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쪽, 주요계속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관리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전주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매연 저감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사업에서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됩니다.

연제창 의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신청이 마감됐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거는 제가 솔직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연제창 의원  이거를 하고 싶어도 관청에 신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통화를 받았는데. 지입사 같은 경우에 포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청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의 건설기계는 아시겠지만 거의 지입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입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입사를 통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선정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건설기계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20005년도 이전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홍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검토하셔서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지입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거는요. 7쪽에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7,26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협의회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그린투어에만 쓰인 예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박혜옥 의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의원  지금 상근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간사 한 명이고요. 국장님이 결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혜옥 의원  그럼 원래 국장님 급여까지 포함해서 1년 예산이 이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운영관리는 비둘기낭쪽의 벼룻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 반대편, 밑에 하류쪽. 그 위쪽은 문화 그쪽에서 했고 하류쪽으로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쪽에 화장실 설치나 관리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하류쪽에는 영로교 길 건너편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하나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매일마다 청소해 주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한 개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가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포천은 관광테마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면 관광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굉장히 오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외북천 수질개선해서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하셨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EM 보급을 위해서 EM센터를 마련하고 각 읍·면·동이나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EM을 시민들이 무료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포천시에서는 EM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EM흙공 던지기 행사는 외북천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포천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EM 보급해서 축산농가들을 주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해서 포천시 8곳 마을에 EM을 보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홍보가 덜 해서 그런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보급을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음대로 필요할 때 덜어서 쓸 수 있게끔 EM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포천천도 살려야 되고 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요. 적극적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위치선정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전주용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3쪽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에 LPG차 전환지원 9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송상국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공문을 발송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런 기준은 없고 승낙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어린이집 되어 있다 그러면,

송상국 의원  우리 포천시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9대 선정을 한 거잖아요,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산이 9대만 서서 9대만 지급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또 나오면 다른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그 9대 선정기준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우선적으로.

송상국 의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선적인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전주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습니다. 제가 신북면이나 군내면의 피해 입은 농가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두면 피해 확인까지 사실 확인이 수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시기를 놓쳐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전기자동차가 민간지원사업으로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 보급한 건가요, 민간지원사업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2쪽이요?

임종훈 의원  1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5대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것도 민간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한 대당 약 1,6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기존차량에 대한 맥시멈에 더 추가되는 거에 대한 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종훈 의원  지자체 보조금도 한 5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한 대 당.

임종훈 의원  나머지는 국고비에서 1,1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임종훈 의원  하반기에도 약 8,500만 원이 다섯 대가 벌써 선정이 완료된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완료됐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거는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있으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다섯 명까지 딱?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자체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100% 1,1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다 주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가 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청소자원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7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한 품격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100개 단체가 210회 참여하여 도로변 및 하천변 등을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감시카메라 다섯 대를 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으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이동형 감시CCTV 보급 확대를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 강화 및 주기적인 로드 체킹을 통한 방치 쓰레기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청정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등 1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고물상에 대한 일제조사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굴뚝연기 자동측정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주 2회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 8,3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효율적 관리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2,400여 개소로 정기점검에 어려움은 있으나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및 방치폐기물 사업장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기금과 마홀수영장 보수 등 주민편익시설에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촌 폐비닐, 농약 빈 병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비닐, 폐목재 민간 위탁처리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소각수수료 9,45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 하고 포천사랑 페스티벌 등 행사 시에 재활용품 교환행사 실시 및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와 함께 하는 중고물품 무인나눔장터 운영 및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실시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 함양 및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재활용 선별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코드 형식의 배출자 정보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함으로써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올해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면서 도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고모리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상인회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한 시간 이내에 수거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만든 쓰레기 없는 청정거리 조성 및 시민의식 함양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바코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관공서, 학교 등의 견학 및 환경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및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앞에 과에서 질의했던 것과 연장인데요.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100개소이고요. 그중에 개방화장실은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은 24개소를 주고 있고요. 관내 자활기업인 인스크린에 위탁용역하고 있고요. 나머지 60개소에 대해서는 실·과·소 관리부서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청소자원과에서는 관리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100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거는 공문을 통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점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관광지에는 특히 많이 올 때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청소가 안 됐다기 보다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좀 그때는 많이 지원이 되어서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녀보면서 그런 거를 체크해 보면. 조금 더 여름, 가을 되고 이러면 산정호수나 여러 군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강준모 의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권역별로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청소 치우는 요일이 다 틀립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어떤 요일에 치우시는지? 청소용역업체가 마을을 순회하잖아요. 요일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하고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2권역에 보시면 소흘·군내·내촌·가산인데 10대 27명으로 인력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소흘읍만 해도 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강준모 의원  실제로 보면 10대 가지고 27명의 인력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고요. 소흘읍도 다니다 보면 날짜별로 배출하는 날짜가 다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추지 않고 미리들 쓰레기를 배출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수거하는 장소도 있고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이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길거리로 방치된 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알고 계실 거고 포천시 관내도, 아마 포천동 안에서도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며칠 전에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방치 되어서 악취가 풍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소흘읍 권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 대를 증차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각장이 불량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고장이 나서 그런 사태가 더 심각해졌고요. 저희가 7월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 공공용 통을 통해서 분리 배출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했고 읍·면·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행업체가 청소차량 및 인력은 좀 미흡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강준모 의원  소흘읍에서 간담회를 며칠 전 아침에 한 적이 있었는데 간담회 내용 중에서도 소흘읍 관내 청소쓰레기 문제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책은 아마 계속적으로 계도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쾌적한 포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배출 문제도 있지만 길거리에 방치 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류미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민원을 말씀드려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버스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내리는 장소에 버리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회사라든지 아니면 포천에도 산악연맹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말씀하셔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의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마홀수영장은 관리와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관리도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보수공사 같은 경우 예산은 포천시에서 하시는 게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관리와 운영을 그쪽에서 하신다면 시설 보수공사라든지 그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만 있고 증축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연제창 의원  증축이 아니라 보수공사 아닌가요? 성인 수조 하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성인 수조는 5,000만 원으로 성인 수조가 불균형해서 바닥 보수공사를 하고요. 저희가 수영장하고 목욕탕 출입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출입구를 분리하고, 그리고 수영장에 체온유지실이나 그런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운영관리에 대한 것만 위탁 있는 상태이고요.

연제창 의원  관리에 대한 것만 있고 시설에 대한 거는 시에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갈산환경 제4권역을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만세교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것보다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해서 나머지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가 거기?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수도권매립지는 연탄재나 폐토사, 노면청소 해서 나오는 폐토사나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요. 저희가 용량이 반입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주자원회수시설로 월 10톤 정도씩 반출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총량이 2만 2,000톤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포천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용량은 8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대비 1일 쓰레기양이 한 1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가 한 70톤 정도 반입되고 있고요. 지금 소각할 수 있는 60~7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일반쓰레기가 소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료화 하고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대책강구 등 언론보도에 나온 건축폐기물이 화현면에 나온 그 내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강준모 의원  화현면에 방치된 산업폐기물 몇 천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거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금 행위자가 구속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교도소로도 행정처분통지를 보냈습니다.

강준모 의원  나머지, 버리신 분이 아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거에 관련해서 저번주에도 환경부 직원도 오시고 도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미비한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딱히 방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준모 의원  결국은 시에서 치워야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시에서 치우긴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화현건만 해도 저희가 13억 이행보증금 산출 단가로 할 때 그렇고요. 현 소각료로 계산할 때는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환경부나 어디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준모 의원  저번에 화현면에 갔을 때도 마을이장님이 그 문제 말씀하셨는데 방치된 게 그 옆에 하천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대책이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시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양주에 있는 폐기물이 그대로 넘어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으로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도 딱히 방안이 없는 상태고요.

강준모 의원  몇 톤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한 6,0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6,000톤이 적은 양은 아닌데 그래서 일동, 이동, 화현은 다른 지역보다도 포천 관내에서도 외곽지역인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CCTV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CCTV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CCTV를 약간 포천 관내에서도 일동, 이동, 화현 쪽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무단투기 하는 거 보면 거의 사람이 살기 않은 지역이라든지 사람 왕래가 적은 쪽으로 많이들 무단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행락객들 백운계곡 쪽으로 많이 오다보면 길거리에 많이 투기하는데 투기했던 위치를 보면 거의 CCTV나 사람이 오가지 않는, 왕래가 없는 지역에 투기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CCTV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포천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동감시카메라를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결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의원  결재 올리기 전에 예상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읍·면에 설치할 건지 그 계획은 아직 안 잡으신 거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했고요. 현재는 7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습투기지역으로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포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관광 오셔서 포천 관내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다들 예산 문제이지만, 예산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류미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 철저해서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만 해도 신읍동에 정말 쓰레기가 많이 수거를 안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소각장이 고장 나고 정비하면서 지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버려진 쓰레기에 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양도 지금 초과반입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용 봉투에 재활용을 분리해서 최대한 쓰레기 양을 줄여서 반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담당이나 교육을 했습니다. 7월은 좀 집중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7월 중에 현재 과태료를 20건 부과했고요. 지금도 사전통지 나간 건수가 많습니다. 최대한 공공용품재 정리가 되는 대로 수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의원  과태료는 폐기물업체가 아닌 개인,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개인.

임종훈 의원  20건밖에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아니요, 7월에 집중단속할 때만.

임종훈 의원  저희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 신고포상금 제도는 있긴 한데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걸 적극 활용하면 될 거 같은데 보니까 단속반이 2명밖에 없네요, 14개 읍·면·동에.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 포천동에 2명 있고요. 선단동에 1명, 소흘읍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4명 있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임종훈 의원  너무 적은 숫자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확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확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12시가 넘었는데 바로 끝내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가 빠져서, 청소대행 업체가 권역별로 4군데인데 처음에 계약선정할 때 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부분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업은 생활기반 서비스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노하우가 있거나 책임감 형성이 된 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신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에 낙찰될 보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청소의 질, 단기 내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면 청소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낭비 손실 같은 것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임종훈 의원도 약간 그 내용을 했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하면 안 치워가는데 시청에 전화하면 바로 즉시 수거를 해간다는, 그러니까 날짜별로 치우는 날인데 어느 지역에 가면 수거를 안 해간 거지요. 그러면 청소업체에 전화드리면 안 치워간데요. 그런데 시청민원실이나 시청에 전화를 드리면 바로 수거를 한다는 문제거든요.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수의계약도 금액을 낮춰서 다 경쟁입찰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중에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는 꼭 해야 되는 문제이고. 어차피 저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배출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야한다는 패러다임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 하나를 뜯어보면 70%가 재활용이 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캔이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재활용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비닐류를 분리배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해서 캔 뭐 페트병보다는 비닐류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답변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청소자원과 부서가 우리 시민들의 어두운 면에서 일하시는 과인 거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들도 지적하신 내용이 시민들 의식 고취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엄중하게 처벌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그 다음에 아까 신고포상금을 활용하셔서 강제로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현장에 인원들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비전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64개 업체에 대한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제7기 상인대학 찾아가는 맞춤형 전폭 컨설팅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준비를 통해 지역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련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일동면 기산1리 마을에 자동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가스공급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과 취약계층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가정용 가스배관 교체사업 등 추진으로 에너지 복지실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직업상담사를 8개 읍·면·동에 배치하여 일자리 상담업무를 지원 중에 있으며 생생출동 일자리상담 차량운영과 채용박람회, 비타민콘서트 등을 운영하여 2,120명이 취업으로 연계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 사업추진과 현장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과 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입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포천입니다.
  상반기에 창수면 구)보장초등학교에 위치한 포천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밑그림공동체 30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12개 지역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행복콘서트 개최와 각종 사회적경제 공동체 간 상생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포천 공유가치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는 등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출을 방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상품권 사용 우수 지자체를 견학해서 시행의 모범사례와 불편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제5회 포천시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고 공무원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지급 시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발행절차를 완료하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다수 확보를 통해서 2019년 1월부터 포천사랑상품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과 예비 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 콘서트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6일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청년 학생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보고는 건의사항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조치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인대학참여율 감소에 따른 대책의 강구입니다.
  조치실적으로 상인대학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집합식 교육에 의한 일방적 정보제공은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찾아가는 상인대학 맞춤형 점포 컨설팅으로 변경해서 41개 점포에 대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서 코칭하였으며 선진시장 현장탐방과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서 운영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참여 소상공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입니다.
  도시가스 민간사업자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로 금년 12월 공급을 목표로 신포천, 윤중, 거산, 산호, 포미재, 경복대 원룸촌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단위 개발사업 및 에너지정책 추진 시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유소 폐업 시에 주유 누수사항에 대한 처리 철저입니다.
  현재 주유소 폐업신고 업체에 대해서 해당 서류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에 수리사항을 통지해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문서 발송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폐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임을 명시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토양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세요?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19년 이후의 예산은 어떤 걸 갖고 이렇게 49억 3,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4억 9,310만 원이네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9년도에 15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소요가 되지 않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예로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할인율이 5% 할인해서 구매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10%를 할인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6% 정도의 할인율에 대해서 판매기관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들어가고요. 처음에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마케터 활동 등에 따른 일부비용들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이후 사업은 5개년도 정도 예산이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그렇게 책정을 잡아봤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19년 이후 5개년치의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18년보다 `19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8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인데요. 의회 설명에서는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어떤 마을에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은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저희 시비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저희 재정여건이 원활치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에 한건 정도씩 3억에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각 읍·면·동별로 해서 사업 소요를 내부적으로 받았고요. 그 받아놓은 사안가지고 저희가 파악할 때 도시가스공급이 안 들어가는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시장님 방침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소흘읍 무림2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관인면 초과2리하고 2018년도 가채2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생활임금지급인데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물론 시 직접 고용인데요. 몇 명이나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은 포천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전부다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저희가 생활임금을 8,150원으로 책정을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차액이 620원이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는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426명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13쪽에 포천 공유가치허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현재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물길따라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행안부에 자금을 받아서 3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세워야 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지난 번에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해서 다행이 선정이 잘 되어서 그 일련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포천시가 삶의 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충족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상수도 보급률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거든요. 보고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인데 지금 두군데 업체, 대륜하고 에스코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급률이 상당히, 대륜이 공급하는 데가 보급률이 47%이고 에스코는 거의 5.5%이니까 거의 극히 미약한 수준인데 앞으로 향후 2018년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보급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하실 건지, 그리고 이 두 개 업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을들이 많이 인구가, 분포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아마 이 회사의 영리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사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일지 걱정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가스보급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경기도 기준이 80% 후반대가 되는 상황인데 포천시는 4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지역의 수요하고 공급이 원활하게 서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해당지역으로 지금은 장자산업단지까지는 대관로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대관로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관로 사업도 연결을 하고 지역별로 해서 47번 국도도 내촌까지밖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지역까지 끌고 가는 전체적인 시의 배관망 지원사업의 큰 그림에서 지원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업비가 소액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자 쪽에서 영북면정도까지만 가더라도 2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못하고 1차, 2차, 3차 정도 나눠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로는 아무래도 지원이 다 하기는 어려운 사업같으니까 저희 포천시만의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도 어떤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아마 포천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외부 어떤, 도시가스나 공동주택을 이용하더라도 많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포천을 떠난 것 같은데 향후 포천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떻게 해서든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기업과 예비 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콘서트를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월 12일에 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특성화고 포천일고, 일동고, 영북고 해서 보통과,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하겠다는 과도 있지만 거기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과가 상당수 학생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5월에도 일찍 한 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학생들이 좋은 인재가 있구나 하는 평가도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난 5월 16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3 아이들이 2학기 정도부터 취업이 가능했었는데 지난번에 사건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는 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아이들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원사업은 하지 못했고요. 예비 취업을 앞둔 학생들한테 면접 요령이라든지 관내 15개 기업체들이 참여했는데 관내 기업체들에서 어떤 구인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 하고, 학생들 하고 서로 3개 학교가 모였고 기관들이 모였는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단한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초청가수 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저희 포천시도 노인복지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학생들이 학교에 운영위원회 쪽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상태나 행동을 보면 참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1년 안에 퇴사하는 퇴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비청년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어떤 자기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이셔서 많은 관심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2018년 2월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가평·안양·광명·부천·평택·양주 해서 7개 시·군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경기도에 있는 곳도 방문 했고요. 그 이외 지역에 아래쪽 지방도 해서 세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번 7월 13일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부천이 발행 종류를 5,000원, 1만 원이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했더라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카드가맹점하고 협조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별도의 또 중간의 관리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간담회 때도 안광호 과장님께서도 포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복된 질의일 수 있습니다. 과연 포천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도시에서 성공 사례를 포천시에 접목시키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난번에도 동일한 질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6개 지자체에서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해당 국장님들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포천 말고도 양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작은 지자체인데도 저희보다 15억, 저희가 규모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유통되어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종훈 의원  믿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가을이나 축제가 많잖아요. 명성산축제부터 해서 겨울에는 동장군축제, 허브아일랜드는 특히 포천시를 찾아주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게 포천사랑 상품권 활용방안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꾸 발굴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당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포천시에 입장권을 내고 있는 아트밸리라든지, 하늘다리에 대해서 아직 주차료를 안 받고 있는데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지만 산정호수라든지 해서 포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안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연결하는 비용이 시에서도 일부 나가고 도에서도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분담금이라고 각 가정마다 50만 원 넘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도 시설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디에 쓰는지 납부한 금액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쪽에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중부과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난번에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내용을 접해서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담당직원하고 알아봤는데 대륜가스에서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용처라든지 사업자의 다른 공익적인 차원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43개 업체 72억 700만 원을 융자 및 보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였으며 기업의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포천시 경제사절단으로 포천시 관내 29개 업체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48건에 121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기업 불편 해소 사업 추진에 16억을 지원하여 기업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북미, 일본, 중국의 해외 전시회 참관을 지원하고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칭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포천시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 및 사업비를 선정하여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포천 상공회의소 및 읍·면·동 기업인협의회를 중점 지원하고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금융, 기술 지원, 첨단산업 유치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건물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는 10억 7,400만 원으로 용정산업단지 내 1,420㎥의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5,716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그중 1,450개의 섬유업체와 683개의 가구업체가 있어 섬유와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업체 지원을 위하여 경기가구인증센터 및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를 통하여 가구산업을 지원하였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및 경기섬유종합센터를 통하여 섬유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고서 중간에 2015년부터 추진한 용정산단 내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 97억 8,000만 원으로 2층 규모의 연면적 6,644㎥의 건물을 신축하여 금년 4월 12일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가구인증센터,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대하여 마케팅 지원 및 인터넷 쇼핑몰 제작 운영으로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송우리 이동교리 가구패션유통업체 밀집지역에 1억 1,700만 원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거리 경관사업, 배너걸이대 설치와 상가의 인테리어, 화장실 개보수 지원과 주차공간을 개선하여 가구패션 밀집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섬유가구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모결과 7월는 5일 포천시 가산면 일원이 가구특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 25억 5,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추진사업으로 소공인을 위한 특화센터 구축 및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소공인 가구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도 4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 18일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현일반산업단지는 기간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5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와 진목일반산업단지 착공을 지원하고 금현일반산업단지를 10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용정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 70.9%, 장자일반산업단지는 62.3%로 분양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KTX용산역 벽면 광고, 강변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분양 홍보를 하였으며 입주업체의 업종 변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분양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의 분양 홍보 및 입주업체의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하여 분양률을 제고하여 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도약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도약을 위하여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수출 첫 걸음 강좌 운영,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G-FAIR,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전시회에 포천시가 운영 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소재 내수기업이 국내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 18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내용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배상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9페이지,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및 마케팅 사업에서 사업비가 97억 8,000만 원에 시비가 23%가 시에서 부담하였는데 시에서는 완공된 이후 관리나 전시판매장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에서 지원을 나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가구전시판매장은 독립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위원이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운영위원 7명으로 구성해서 매 분기마다 회의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고요. 포천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온라인 홍보라든가 먼저 4월 12일 준공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파워블로거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아침방송, 생생방송 이런 데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의원  23%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물류센터가 포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는 아직까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데이터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물류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그때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가구제작전문가반 하고 스타트업 지원이 있는데요. 가구제작전문가반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구제작 전문가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나요? 결과물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2017년도하고 10명씩 운영을 했거든요. 몇 명은 창업을 하고 2018년도에는 전문가 과정 1년간 대진TP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동교리에 가구창작스튜디오에서 창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결과치가 혹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조합 결성을 해서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2017년부터 전문가반을 수강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큰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용정산업단지랑 장자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양률을 보면 지금 용정산업단지는 다음 달이면 분양완료 시점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용정산업단지는 2020년 6월까지이고요, 계획이. 장자는 2019년 4월까지입니다. 예정입니다.

송상국 의원  분양예정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분양률을 볼 때 그때까지 100% 분양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저희 추계로는 저희랑 비슷하게 전국에서 똑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서는 포천시가 분양률이 좋은 편이고요. 다만 저희는 용정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분양기간이 1년 남아있고 분양률도 좋고 그래서,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다만 장자산업단지는 당초에 시작할 적에 염색업체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서 했는데 염색업체들이 다 소송을 해서 입주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거를 다시 염색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포천시의 어떠한 기업상황을 보면 기업하시는 분이 전부 볼멘소리 하시는 이야기가 ‘포천에서는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는 물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단지 조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포천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포천시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고 이번에 고모리에, 전에는 K-디자인빌리지라고 했는데, 그 고모리에 사업도 더 이상 포천시에는 산업단지는 안 된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재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고모리에는 B/C가 안 좋아서 경쟁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담당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고모리에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뿐에 못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고모리에 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의 결단으로 포천에서 고모리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진행이 되면 도비로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모리에 사업은 창의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저희도 신문상이나 이렇게만 알고 있고 직접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창의산업과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체장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
송상국박혜옥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 역 경 제 과 장 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조용춘
   의            원강준모
   의            원손세화
   사  무  과  장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