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134회-본회의-제1차)


제134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8.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8.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먼저 오늘 제5대 포천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포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함께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국·단·소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포천청년회 유재석 회장님과 오봉혁 전 회장님, 언론인들 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7월 6일는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고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운봉 건축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10시 2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top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날인 의원으로 강준모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top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2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0시 2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7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2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top

(10시 2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34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3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담당관·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담당관·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공무원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준모   의장님이 회의가 잠깐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2018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저희 부서 2018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은 우리 시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는 밝고 희망찬 포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통, 청렴의 시정구현과 융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통·공감 시민중심의 시정 홍보와 친절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안전하고 신속한 IT행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전략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입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기자 취재기사 발굴 78건, SNS 시정홍보 604건 등이며 포천소식지 발행은 월 1회씩 총 6회, 뉴스레터 발행은 총 10회 제작하여 매월 5,3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 TV 로케이션 촬영유치 10건, 라디오 CM 자체 제작 및 송출 3회 등이며 기획영상 제작 및 시각디자인 지원 홍보실적은 신바람 뉴스 제작 10회, 활력과 열정의 직원 제작 5회, 각 부서 요청 영상 및 주제별 CF 제작 지원 10건, 주요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 168건 등 시민공담을 통한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발굴·운영하고자 주요시정소식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기자단과 SNS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이 직접 홍보주제와 기사를 발굴하고 포천뉴스 웹진이나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공감소통의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지역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TV 프로그램 방송 촬영을 적극 유치하고 부서별 요청한 기획 영상물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대축제 및 억새꽃축제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TV CF 및 라디오 CM광고를 자체 제작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계절별·이슈별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홍보대사의 단순 행사참여에서 홍보물 제작모델, 행사 진행 등 역할을 강화한 홍보대사 활용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동, 창수, 신북 등 3개 면에 대해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52건, 재정상 12건, 신분상 2건을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및 관광팬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의 감사요청 사항, 특정감사 4건 등 총 5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추진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자체 계약심사 50건을 실시해 2억 9,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 2명에 대해서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컨설팅 종합감사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상단에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와 물품구매실태, 기금운용실태 등에 대해 9월과 11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을 7월,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포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 근절을 위해서 적발시 징계양정 기준 상위처분 확행과 인사·복지 분야 불이익 처분, 자원봉사, 무급당직 등을 실시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 번째, 안전하고 신속한 IT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청 종합민원실 및 세정민원실에 2,100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안내홍보용 전자모니터 28대를 설치 완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격지 백업전산실을 청사 제4별관에서 의회 3층 통신실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통신실에 노후 방호벽 시스템과 무선침입방지시스템도 약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범죄 및 재난재해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착공하여 CCTV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구)전산실을 시청사 기사대기실 2층에서 제4별관 CCTV통합관제센터 내 1층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9월 이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 DB갱신 구축은 6월에 구매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초과된 공통기반시스템 웹서버 장비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8월, 9월 중에 교체 증설하여 전산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향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CCTV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제4별관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9월말까지는 건축공사와 장비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은 지난 해 12월에 총 15명을 위촉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시민불편 및 불만사항, 공무원 비위, 불친절 행위 제보와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 참여 및 자체감사 처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두 번째, 민간 전문감사관제 도입 계획입니다.
    본 제도는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적법 추진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10여 명 이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성남시 등 4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였고 다음주 중에는 부천시와 안성시, 여주시 등을 추가로 벤치마킹해서 9월까지는 법령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0월 중에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 전문감사관제 운영은 총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계약심사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안전공사는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용역은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물품구입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자체계약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8월 중에 부서별 의견청취 및 방침을 확정한 후에 9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늦어도 10월부터는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네 번째, 청렴사회만들기 협약체계 및 선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지침시달에 따라서 10월 중에 지역내 각급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청렴사회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렴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 번째, 어린이 안전체험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4별 1층에 약 10평 규모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진과 지하철 화재, VR 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장비 및 시스템 비 약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종합관제센터 설치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서 임대료를 확보해서 장비와 시스템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면 저희 부서는 시정 2건, 처리 3건, 건의 6건 등 총 11건이 지적되어 10건을 처리완료하였고 건의사항 중 두 번째, 시정홍보물 설치 및 활용 검토 건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시정홍보 시설물 설치 및 활용 검토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시정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 홍보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수용 여부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공공목적 광고물을 포함해서 규격, 장소 등 법령상 설치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2007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8일 이전 설치된 광고물도 현재 철거토록 되어 있어 법규상에 시가 자체적으로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예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과 관련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통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포천고속도로 구간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향후 사업자 선정 완료 후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설치를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의원 박혜옥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민간전문감사관제 도입을 하잖아요. 11월 이후이긴 한데 감사관이 어떤 분들로, 기준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역은 제한은 없고요. 자격은 법무사나 회계사 또 전기나 통신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요.

박혜옥 의원   지역사회이다보니까 대부분이 학연, 지연 엮어있는 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감사관제가 도입되지만 제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원으로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아직은 시행하지 않은 거라서 차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추후에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면에 한 명씩, 소흘읍은 두 명이라는데 과장님 나중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민원서비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공감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7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집중 결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는 지연처리 민원 건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결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연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직접 지연 상황을 안내하는 등 허가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허가업무 관련 업체들과 총 4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원대행서비스 및 무료상담 등 총 62회에 429건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업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대행서비스 및 무료상담 등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배출시설 허가사업장 중 장기휴업 및 미조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29건을 폐쇄하였고 허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미준공 사업장 14개소,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21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기간만료지에 대한 사전예고 및 재해예방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허가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행정서비스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쓰리고 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허가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첫째,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 둘째, 친절하게 안내하고, 셋째, 신속하게 처리하고를 목표로 설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실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및 사전통지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외부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 등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진행상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상 예측이 가능한 인허가 처리업무는 계획에 따라서 누락 없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경식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과 8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쪽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 부서가 협업하여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신규 행정수요 및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위해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역량 강화 및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포천시에 숨은 일꾼 발굴을 위한 포천시민대상 시상을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신규행정과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마무리 추진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설문을 정례화해서 정기인사에 반영을 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지속 추진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두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 및 구내식당 위탁운영, 복무조례,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주요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연초부터 AI로 근무하고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야근제로데이 운영과 운전직 공무원의 숙직 및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직원 연가 활성화 방침을 시행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내 시·군 자료 조사를 토대로 직원복지 제도를 개선하겠으며 독신자숙소 시설 보수 및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를 실시하고 일직근무자 대체휴무제 적용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워라벨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 시민대화합을 위한 포천사랑페스티벌,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10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읍·면·동 화합 체육행사 및 시민참여마당 등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입니다.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에 포천시가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유치장소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기 개최 시·군 벤치마킹 및 9개 종목별 경기장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난에 경기도로부터 본 대회를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대회 세부 추진계획 협의 및 수립 등을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대회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 포천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희망교육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 꿈의 학교 지원 등 총 35억 3,000만 원을 대응투자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난 4월 27일과 6월 22일, 2회에 걸쳐서 학교별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학교별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서 교육 관련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을 위해 총 20억 원을 관내 52개 초중고 전 학교에 차등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운영을 통해서 약 500여 명에 대해서 진학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포천 교육지원청과 공유 협력사업을 통해서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포천미래교육추진단과 함께 하는 초청강연을 8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 3차 워크숍을 추진하여 포천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태국 방켄구와 우호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간 청소년 교류 실시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 우수자 총 58명에 대해서 국제행사 운영을 위한 통번역 인력풀을 구성해서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홍보지원 그룹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생활방범용 CCTV를 21개소에 99대를 신규 설치하고 183개소에 444대를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포천사랑 페스티벌 행사 시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11월에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등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7~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 및 친절 콘서트 직장교육입니다.
    민원 접점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중에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 교육과 민원 힐링소통교육은 물론 라이브콘서트, 뮤지컬 등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민원공무원 내면 치유과정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포천시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입니다.
    획일화된 대입 진학 컨설팅에서 벗어나 학교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각 학교로 찾아가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컨설팅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진학전문교사로 하여금 관내 고등학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인고등학교 등 총 4개 고등학교 31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등학교의 대입입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쪽부터 2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행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자치행정과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해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인데 이중 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정상추진입니다.
    완료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정상추진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송우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초등학교 학생수는 2015년에 410명에서 금년에 3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읍 지역 통폐합 대상은 120명인데, 현재 120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은 교육지원청, 시청 등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의원 박혜옥입니다.
    먼저 4쪽을 보면 직종별로 직원외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임기제 정원은 0명인데 현원은 23명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직종이고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임기제는 저희 총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921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저희 총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 보통 40시간인데 35시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임기제가 해당이 되고 이분들은 총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원은 없고 현원 관리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   23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급식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하게끔 급식을 지원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순수히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명칭이 시화되어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쓴 거고요.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부서에 여쭤보겠지만 포천은 쌀이 친환경 쌀이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예, 차후 제가 자료나 이런 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현안 역점사업 7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 정책제안 467건을 발굴하여 두 건을 채택하였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119건이 접수되어 실무부서에서 반영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중기 발전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역점시책 재정비와 시의 정책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정책재원 발굴과 제도 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시장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를 위한 공약추진평가단 구성과 외부감시 참여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종합평가 전략적 대응과 자체 평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를 강화하여 금년도에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로 법률행정 및 생활법률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월·금 2회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 발굴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제도 내실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법정경비 최우선 반영과 신규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부진사업은 감축 및 일몰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내 주민 수요자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하여 주민 만족 향상과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안정적 재원을 지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약사업과 대규모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재정 집중화 전략을 추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2017년 지역개발사업 평가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포천동 중앙로 전주지중화 사업 MOU 체결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10회 개최와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등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 통합성과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으로 평가의 틀을 전환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6페이지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약서 체결 시 의회 승인 등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의원 박혜옥입니다.
    6쪽 정책제안 평가를 보면 467건을 발굴했는데 그 중 두 건이 채택되었다고 했거든요. 발굴은 거의 500여 건이 되는데 어떻게 두 건만 채택이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책제안을 했는데요. 정책제안심의의회가 있습니다. 제안서가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건지 접목될 수 없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번에 두 건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박혜옥 의원   접목될 수 있는 건은 두 건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하수도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또 한 가지 12쪽 보시면 공무원 대상 저출산 및 인구정책 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포천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연감소 추세가 있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포천시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제나 결과물 같은 것도 도출해 내시나요? 아니면 교육으로 끝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기획부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각 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가족여성과에서는 전입자에 대한, 민원과에서는 전입자에 대한 선물,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보험 그래서 취합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시도 감소가 심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모여서 대책이 없는지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에서도 수십 조를 투자해서도 잘 안 되는 일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더 정책 제안을 많이 해서 인구 감소가 안 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배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14쪽을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통합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보상체계라든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직원들의 부서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른 시군 의정부, 양주에서 기사용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을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성과라면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저출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점수화 되어서 가산점을 준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부서, 과, 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임종훈 의원   과에 대한 평가.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의원   공무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 부서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그거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2018년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2018년 세입목표를 2017년 세입목표 대비 104.32%인 1,327억 원을 세입목표로 상반기 중에 980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69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등 납기미도래 정기분 세목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공평합리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연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세 추징 257건, 1억 8,122만 2,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산세 포천 1차, 2차 아이파크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했습니다.
    980건 2억 9,150만 원입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연중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추징을 위해서 6개 법인 1,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2018년 개별 주택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지방세 탈루 및 포탈자에 대한 과세·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을 실시하여 37억 5,000만 원을 징수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51명과 법인 18개소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전 직원 체납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0명 38억 8,400만 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체납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와 해외 은닉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무조직에 대한 개편 추진입니다.
    2017년 자체 수입에 대한 세입기준은 1,590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21번째이나 징수율은 88.1%로 경기도 전체 평균 91%에 크게 미달되는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 독려를 위하여 2014년부터 상시적인 TF팀을 운영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질·고액 체납자 추적에는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법인세분 지방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까지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이양이 완료될 예정으로 업무가 폭증되고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향후 조직진단을 통한 징수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9쪽부터 11쪽까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정과 특수시책의 주안점은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납부 등에 관한 제증명 서류를 시청과 사무소에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세무서와 협의하여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주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본 조례 제정 후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지정·임명하는 한편 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소식지 발행으로 세정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지방세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무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하여 대시민 홍보안의 방안으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두 건입니다.
    유형별로 처리가 한 건, 건의가 한 건 모두 두 건입니다.
    두 건 모두 완료 추진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준모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제5대 포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제134회 임시회에서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였고 회계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아래 치유의숲 등 14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8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26건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전문화를 추진하였으며 본청에서는 공사 198건, 용역 232건, 물품 485건을 계약하였고 이중에서 157건을 입찰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공사는 93%, 용역은 65%, 물품은 50%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296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2회,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457동 가입, 영조물 배상공제 670건 가입과 물품조사 및 처분관리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내부시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9쪽입니다.
    청사 본관 도색, LED 전광판 설치, 청사 주차장 재도색 등을 실시하였고 에너지 절약과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 7대를 의무 구매하여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청사가 6개 소, 7개 과가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한 개 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5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소요사업비는 309억 원으로 2016년 포천민자발전에서 100억 원을 지정 기탁하였고 시비로 209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고에서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2016년도에 시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지 지방재정 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2017년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 공모 결과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이중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 공모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모안의 설계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였고 조달청 협조 하에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19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주민이 원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기능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만㎡로 예상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건립계획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포동이 청년일자리창작소 조성사업이 180억 원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1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협의 등을 마치고 2020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13대이고 하반기에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이 시청과 소흘읍 등 11개소밖에 없어서 사용의 불편을 느끼는 것을 개선키 위해 신북면 등 3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15쪽, 주요계획사업은 앞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정 3건, 처리 2건, 의의 4건으로 총 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재산 불법 건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추진 구분은 정상 추진입니다.
    가산면사무소 창고는 2016년 6월에 완공하였으나 사유시설 침범으로 인하여 미등기 상태로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실적으로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1.5평 정도의 사유지 침해 부분을 철거하였고 7월 중에 건물등기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래의 수요에 맞는 청사신축으로 추진 구분은 완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상 추진입니다.
    장래의 수요구분에 맞게 청사규모 및 시설을 예측하여 설계하고 존치건물 및 추후 철거가 될 경우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고려하고 청사 기준면적을 적용하겠으며 증축청사뿐만 아니라 기존 청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이 인접하고 있어서 연약지반 및 지하수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설치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거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대체부지를 3곳, 그러니까 여기까지 4곳을 갖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현 위치가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제창 의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결정은 안 되고 용역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연제창 의원   요즘 들어서 대형 사업이 지역사회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저희가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부의장 강준모   연제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청사 에너지절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냉난방 시설 실내온도 기준이 냉방온도가 28도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에 의한 고시기준인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고시가 되고 절감목표가 선정이 되는데 여름철일 경우에는 28도, 겨울철일 때는 18도해서 절감목표액이 주어집니다. 올해 저희 목표액은 26%에 해당이 됩니다.

송상국 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8도 너무 더워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우리 청사가, 우리 청사 기준에 맞는 온도설정을 해줘야지 우리 청사가 다른 타 시·군보다도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편인데 여기에 28도 적용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 28도 계산법도 옛날에 저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론에서도. 이 계산법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난방도 우리 청사들어가면 개인 전열기 다 쓰시잖아요, 발밑에.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 적정온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고를 해주셔서, 물론 국가시책이 그렇다면 그걸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에너지절약 효과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내온도 28도에서 근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참고해 달라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피크기간에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의원 손세화입니다. 회계과 15쪽 주요계획사업을 보면 위치가 포천시 중앙로 87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이곳으로 선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데요. 여기 보면 철거 건물 10동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 추진하는 동안 이전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립을 해주셨는지.

○회계과장 이수진   계획이 실행화가 되면 이쪽 의회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경찰서 있었던 건물은 모두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가 임시청사를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임시청사에서 근무하고 공사를 하면 이전해 오는데 임시청사는 저희가 계획하는 건 저쪽 회계과하고 어린이집 뒤에 잔디밭을 비롯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의 임시주차장을 계획해서 이전했다가 그쪽에서 이전이 되어 오면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관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쪽 본관에 근무하는 부서가 나가야 해서 부서에 대한 임시청사 계획도 구체화된 서류는 없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5월에 준공, 증축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구체적인 수립방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특수시책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위치가 신북면, 내촌면, 이동면 면사무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주로 소흘읍사무소, 시청, 영중면, 산정호수, 반월아트홀, 아트밸리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데를 분산해서 이건 저희 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드만 이렇게 대면 누구든지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소비자들의 요청도 있었나요? 내촌면이라든가 신북면, 이동면,

○회계과장 이수진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설치를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이동도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동도 가능한데 약간의 이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3개소 하는데 2,100만 원이거든요. 개소당 설치하는데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시설까지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전하는 거하고 전기가 다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개소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이중에 완속충전기가 15대, 그 다음에 급속이 4대인데 완속은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급속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속을 많이 보급해야 하는데 이게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조금 많이 들어도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준모   과장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감사 결과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포천시청 관내 관용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관용차 현황은 물론 세부적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지만 일부 기본자료에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세부적인 거는,

송상국 의원   예, 세부적인 거로 해서 어디어디 부서에서 누가누가 타는 건지 그렇게 세부적인 관용차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제출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6월 기준 단축처리율 60%를 거행하였으며 민원서류 지연처리 예방을 위한 지연예방 3·3·3 프로그램과 민원타임제,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친절 공무원 인증제를 추진하였고 친절 4S 아침방송과 민원응대 자가진단, 민원후견인제 확대, 찾아가는 민원 담당직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신읍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기 및 무인택배함 설치와 주민소통을 위한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오는 7월 26일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병원에 통합형 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우리병원은 무인 민원발급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24 맞춤형 통합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청민원실 민원창구 안내 호출시스템의 현대적 개선으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각종 민원홍보가 가능한 시민 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도 및 지연처리제로화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민원마일리지 부여 및 월별 단축률 순위 공개, 지연예방 3·3·3프로그램, 신속한 민원처리 진행을 위한 민원타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직원 직무 스트레스 측정의날을 월 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체험형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며 친절 미담 사례와 칭찬한데이 아침방송을 제작 송출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친절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민원응대 자가진단과 9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친절공무원 대화의 장을 새로이 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상반기 12건을 정리하였으며 4,348건의 토지이동과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지적 측량에 기본점인 지적삼각보조점 357점의 조사 정비와 창수면 7개리 지적임야도 정비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로 지적측량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유형 활성화를 위한 SNS홍보 등을 강화하고 부동산실거래 및 부동산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땅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7년 개시한 신읍28-5번지 등 554필지, 16만 8,299㎡ 규모인 신읍 2지구는 임시 경계점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개시한 신읍 3·4·5지구는 지구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읍 2지구는 9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결정이 완료됨으로 경계확정후 12월 말까지 조정금을 산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읍 3·4·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본격적으로 기준점 측량 및 지구계획 분할 후 개별필지 측량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공정한 토지행정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24만 8,45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도로명판 등 국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와 체납을 방지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며 올바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과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데이터베이스 정비구축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한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부여와 안내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교부기간도래 여권 및 습득 여권 알림서비스입니다.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교부기간 6개월이 도래해 직권무효되는 여권의 수를 줄이고자 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여건발급 신청 후에 5개월 경과된 분에 대하여 개별연락, 문자발송, 안내통지문 발송 후 등기송부 하는 절차로 장기 미수령자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신읍동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시 경계결정의 기본자료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이며 5월 계약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요. 6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인증제 추진하시는데 매월 4명인데 본청·사업소 두 명, 읍·면·동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이렇게 두 명, 두 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유연성이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친절공무원이 많이 있고 전 공무원이 전부 친절하다고 자신하지만 특별히 외부 평가, 즉 시민들이 특별히 친절하다고 서면으로 남기시거나 시장님께 서신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저희 내부 시스템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칭찬한다고 평가를 직원들을 매월 접수해서 읍·면·동 두 분, 시청사업소 두 분 이렇게 4명을 정해서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해서 포상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24명을 선정해서 격려하고 포상한 바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청·사업소에 두 명, 읍·면·동에 두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 읍·면·동 직원이 더 많이 칭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두 명씩 정해서 했습니다. 두 명씩 뽑았습니다, 더 많아도.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보면 2017년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계속 경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오래된 일이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해서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땅을 더 얻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땅을 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마 보상문제도 해야 되고 땅을 더 얻으신 분들은 다시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마 민원인들이 조정 가능한가요, 별 문제없이?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몇 십 년 동안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이 됐었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하루이틀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유도를 많이 하고요. 설명도 많이 드리고 해서 지금 한두 건만 아직 신읍2지구, 그것만 민원을 해결 못한 상태에 있고 다 조정하였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유경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토지과 7쪽을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제 실시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반기에는 안 하고 있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아니요. 상반기에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계획한 부분입니다.

임종훈 의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면 여기 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상담예약제, 민원후견인제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민원인후견제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그거는 따로따로 진행되는 사업명이고요.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상담예약제, 후견인제는 별도로 별 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셔서 복잡한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거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임종훈 의원   따로 상담창구가 있고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상담접수는 민원접수 총괄로 하고요. 민원후견인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후견인제는 지정을 하고요. 업무별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담당자별로.

임종훈 의원   사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민원토지과 뿐만 아니라 각 실별로 민원후견인제는 함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실·과별로도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 제도는 민원토지과에서 총괄해서 전파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각 실·과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책 읽는 도시 붐 조성을 통해 배움으로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통합운영 중인 평생학습 사이버 공부방 GSEEK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리 시 평생학습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관내 96개소 평생학습 기반의 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하여 종합안내지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포천시 조성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위해 20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은빛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장애인 대상 4개 기관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경기행복학습마을과 평생학습마을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평생학습축제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선단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완공하고 선단동 숙원사업인 선단도서관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35개월까지 신생아를 위한 북스타트사업과 독서지도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책 읽어주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이동도서관 버스를 운영하여 지난 6개월 간 7,400명에게 7,5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문자 해독이 어려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문해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는 문자 해독이 어려운 사람들이 20.13%로 경기도 내 비문해율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문해자가 많은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책 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 인프라가 우수해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실제 시민독서률이 저조하여 책 읽는 도시 붐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로 탈바꿈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올해 시민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였고 8월부터 독후감 전국대회 공모와 작가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책 읽는 마을로 신청한 군내면 명산리 등 3개 마을에 책 등을 비치해서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 전체에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민간보조금 단체관리 등 4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기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빛아카데미나 성인문해교육은 수요가 많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은빛아카데미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302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관계상 20개밖에 진행을 못 합니다. 300개 나누기 20하면 15년에 한 번 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선거기간 동안에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은빛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의원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산면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 1년 동안 100명 이상 증가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다른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기간 동안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저희가 이용률에 대해서는 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산도서관은 회원수가 100명밖에 안 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관 회원증을,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만 회원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포천시가 전부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에서 만들면 일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북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원이 수치적으로 늘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흘도서관에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가산도서관에 회원증 없이 통합된 회원증 하나로 저희 도서관 6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회원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래도 가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적절하게, 소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적절하게 이용하신다고 보시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가산도서관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도서관에,

강준모 의원   가산 말고 모든 도서관의 이용률을 보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지?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계자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희 1년 이용 인원은 115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6개 도서관에요. 그래서 이를 물리적으로 6개로 나누면 1일 한 3,66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임의적인 수치가 아니고 도서관별로 카운터가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카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카운트 되는 숫자를 확정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수치를 또 다시 전 도서관에 도서관 관련 웹페이지에 전부 다 공지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이용률은 많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행복도서관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올해의 책 추천하셨잖아요, 2권을 일반 하나 아동 하나. 추천은 어떤 형태로 하셨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행복도서관은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도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희망수요처를 조사해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의 책 선정한 방법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입구에 시민들이 함께 읽을 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추천된 숫자, 도서관에 물리적으로 투표함에 넣은 추천하는 숫자 그것을 집계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센터장님, 새마을문고 업무는 완전히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관 다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부방도 관리하시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송상국 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거기 소관은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가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단체관리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서 동아리 선정을 해서 교부금을 정산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조치실적에 대해서 알맹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동아리에 얼마만큼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자료는 나중에 보고 드리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들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아리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 보조 및 지원, 또 경기도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이런 조례 관계법령에 의해서 평생학습동아리도 민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드린 겁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보시면 조치실적 추진실적에는 관계법령 검토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고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코자 영북면에 지상3층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파일시공 공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영화관 명칭 선정, 운영 조례 제정, 위수탁업자 선정 등 행정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모3리에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특화마을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문화 공유공간 조성 및 플프마켓 상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대학 운영, 랜드마크 및 LED 루미나리에 제작, 설치 등 문화마을 예술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및 문화유적 보호를 통한 자긍심 고취입니다.
    상반기에는 이항복 선생 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과 서거 4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자작리 유적 27필지를 매입하였고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 및 독산봉수지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도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교 7개 종목 17개 운동부에서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였고 배드민턴과 역도선수들의 재능기부와 청소년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제64회 경기도 체전에서는 아쉽게도 2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드민턴, 축구, 역도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한 재능기부를 확대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9월 중순부터 포천사랑 페스티발 체육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때문은 12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단동과 직두1리 풋살구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 포천 탁구장 건립공사, 포천 테니스장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공사와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포천관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자생이 가능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에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리서치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도시재생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차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해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공공예술작품화 사업, 골목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완료하였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여쭤보고 말씀드리려는데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에서 올해 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개관까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목표는 올해 여는 게 목표입니다. 개관까지 준공입니다.

박혜옥 의원   작은영화관을 하실 때 혹시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도 같이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베리어프리 영화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영화관이 작아서 98석 규모거든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박혜옥 의원   그거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베리어프리 영화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쨌든 작은영화관은 공공성을 띄는 거니까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한 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강성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을 할 때 추진이 먼저이고 입법 조례가 나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할 때는 입법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선정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데요.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고 공사를 해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송상국 의원   그러면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입법 조례를 나중에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작은영화관이 다른 지역에도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영북면에 지금 하나만 계획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리고 작은영화관이 우리 농촌지역에 그렇게 많이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될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한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단체행사보조금 자부담 의무부담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20~30%의 자부담 비율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는데 현재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자부담 비율이 가장 많은 건 포천명문대학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자부담 비율로 들어가서 33%가 되고 적은 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적은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동아리 단체 같은 거, 100만 원 정도 갖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거 자부담 비율에 관한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관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중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활동 부분이 너무 적었다고 하는데 활동 부분이 너무 많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일주일 두 번해서 수요일 세 시간, 토요일 네 시간, 간식 시간까지 포함해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6건 공연 했고 `17년도에 11건 공연 했는데 사실 학생들인걸 감안하면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연습하는 횟수가 그 정도면 적정한 거 같고요. 공연 횟수도 16회나 11회 정도면 적정한 거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다른 시·군도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다는 없고 일부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합창단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운영하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하고 또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니까 실력은 크지 않지만 그걸 봄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활성화 방안에서 공연을 많이 해야 하는데 포천에 그런 문화공간이 많지 않고 계속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권이 문제가 되고, 다른 시·군에서 꼭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시·군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면 나중에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없애느냐 계속 존치할 거냐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활성화 방안에 시비 1억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비도 많이 내고 있다는 민원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주로 1억 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건 다음에 질문할 거고요. 지금 1억 원이 주로 쓰이고 있는 건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6억으로 하고 있는 건 지휘자하고 단무장 하고 발성코치하고 반주자 이렇게 넷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애들 세, 네 시간 연습하니까 간식비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국립극장 한국합창제라고 있어요. 관외 공연이 다섯 번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박혜옥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학교운동부 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보면 여기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학교 내에서는 운동부를 활성화 안 시키려고 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포천에 있기 보다는 외부에 나가는 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셔서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홍보나 학교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천 관내에 엘리트 체육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거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연체장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사무과장 강수훈

  【참고자료】
   1.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5.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