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5차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2회-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제5차)


제132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5월 3일 (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충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입니다.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20분)

위원장 윤충식  의사일정 제1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사격장에서 군사훈련인 포 사격시 도비탄이 마을주변 민가에 떨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피해 마련을 위하여 2015년 1월 23일 제10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5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양구군의회와 팔랑리사격장 그리고 장선군의회와 진원면 전차포사격장을 방문하는 한편 해외미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갈등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련사례 수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포천시 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의 영평사격장 앞 집회, 용산 미8군·국방부·국회의사당 앞 집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미대사관 앞 집회에 참가하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데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지역 민가에 낙하한 포탄에 대하여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영평 로드리게스사격장 앞 대정부집회에 참석하여 도비탄 낙하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청와대 행정관의 현장방문 간담회 시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주장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피해대책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의 입지에 따른 규제 증가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고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홍보영상물로 제작, 관내 유관단체,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광화문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참아온 피해에 대하여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및 국회,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간략히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제13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 촉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위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 촉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강수훈
   전  문  위  원이희호

○회의록서명 (1인)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윤충식

  【참고자료】
   1.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