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32회-운영위원회-제2차)


제132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30일 (월) 09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자리가 정돈되고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09시 39분)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판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견이 고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활동비 성격의 비용지급이라는 점에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불리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상     진     

○출석사무과직원 (1인)
   전  문  위  원이희호

○회의록서명 (1인)
   운 영 위 원 장 이명희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