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132회-본회의-제3차)


제132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5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본희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12.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3.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14.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희승 의원 발의)
4.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 의원 발의)
5.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순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 간사에 이형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1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5월 1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3일에는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와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포천시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연가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top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월 3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0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4년여가 되어 5대 시의회 구성을 위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의회에 처음 등원하여 불안정한 신분에 놓여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요청하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4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오늘 제132회 회의에서 시민의 삶의 가치 분야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정말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본 의원의 미숙함과 부족함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천의 희망찬 미래을 염원하는 것이 유종의 미라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먼저 실망스러움과 집행부의 선제적 행정을 촉구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다목적 회관으로 추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1억의 용역비와 설계비를 들여 추진한 것은 포천시 남부권역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역복지의 수요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수용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은 시 복지 수요 인구의 50%가 넘는 지역 주민에게 실망감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영북권역, 일동권역 등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초고령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도시, 돌아오는 농촌, 인구가 순증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포천시의 정주 환경을 친환경과 복지 환경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 유입의 유인책은 생활 환경의 쾌적성과 복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 수요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복지 정책과 거점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학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답변]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다양한 복지정책과 거점시설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수요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시 전반의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지역자원 현황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조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의 현실에 맞은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거점시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복지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서 내용에 보면 현재 평수에서 200평 정도로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시적 방편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부분 옮겨가서 시설이 임대로 있다고 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나 다른 사항에 있어서 또 다시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하면 맨날 남의 집 살림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는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당장 벌어진 사항을 조금 더 큰 데로 옮겨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국도비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서 거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시장님의 답변 쭉 보면 원론적인 말씀만 사실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저희 지역에 지을 수 있는 800여평의 시유지도 가지고 있고 한 상태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빨리 남부권역에 대한 그런 걸 요청했어야 하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구만 챙긴다는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그런 얘기 못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거,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행되면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해서 1억 원의 돈까지 낭비하면서 추진했다고 봤을 때 시에서는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용역들여간, 비용 설계한 비용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우리 시유지의 적정한 위치에 계획을 세워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이지만 그거 같이 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조학수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희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되는 노인분들끼리 수강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다툼도 많이 일어나서 그게 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에서는 뭐하는 거냐는 게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해주시는 것이 우리 포천시가 복지포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1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명희  운영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여기계신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니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희승 의원 발의)
4.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 의원 발의)
5.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지난 4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미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해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서과석 의원 등 두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서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된 부처명칭을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법령정비기준에 부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개정 내용에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 자문단의 기능과 기능중복으로 규정한 조문, 누락된 위임사항 등을 일부 정비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내용은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을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5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 사격장에서 군사훈련인 포사격 시 도비탄이 마을 주변 민가에 떨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5년 1월 23일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5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양구군의회와 팔랑리사격장 그리고 장성군의회와 진원면 전차포사격장을 방문하는 한편 해외 미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갈등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련 사례 수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의 영평사격장 앞 집회, 용산미8군, 국방부, 국회의사당 앞 집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미대사관 앞 집회에 참가하여 사격장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장주변지역 민가에 낙하한 포탄에 대하여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영평로드리게스사격장 앞 대정부집회에 참석하여 도비탄 낙하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청와대 행정관의 현장방문간담회 시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주장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부부처와 국회의 법적, 제도적 피해대책 지원마련책을 위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의 입지에 따른 규제증가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고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홍보영상물로 제작, 관내 유관단체,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광화문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하며 참아온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및 국회,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군관련시설인 사격장이 존재하는 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4대 의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5대 의회에서도 사격장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해서 기울여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3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장 이원석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장 이원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의해 2중, 3중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교육, 소득, 의료, 교통의 인프라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지역입니다.
  벙커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우리 시에서 제시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각종 규제와 군부대 사격장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철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지난 2년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노선을 조기에 확정짓고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국회 등에 전달하였고 각종 세미나 간담회 개최와 참여를 통해 포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 추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방안 강구 등 안팎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중심의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각종 용역검토를 통한 유치제한과 당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온 바 포천선 유치를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수집하여 관계기관 등에 지속, 제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포천시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한 정부의 획일화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지지부진했던 바 자칫 장기적 추진 정체에 빠질 염려가 있음으로 철도유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현실적인 철도노선과 가능성 있는 방안 등 대안발굴에도 적극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현장 곳곳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가와 시 종합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천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도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힘을 모아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여 올바른 방향의 철도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시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짧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의한 제13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청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장들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청송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현장에서는 대형차량통행과 주변도로 경사로 인한 교차로 통행문제로 인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차로 주변에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조합회원사외 관내 많은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수입가구전시판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구 배치와 동선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편의시설 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진목지구 공업단지 부지조성 사업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수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신속한 허가 취소와 산림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 사업 현장에서는 불법 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변 하천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준공 시 불법사항을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촌면 소학리 공장부지 조성사업에서는 집중 호우 시 수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환경오염 업체 등의 입주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향후 허가 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비포장된 진입로와 주차장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홍보를 위해 시청 직원들의 이용 독려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탄강 댐 홍수터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진입로 비포장, 주차장 미비, 편의시설 미비, 하늘다리 바닥재 관리 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사업을 총괄해서 보다 유기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관광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조각공원 내 지압로를 족욕 가능한 수로로 보수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 의회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4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8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도권지역 제외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성장발판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법안으로서 규제완화가 아닌 새로운 역규제 강화이므로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포천시와 경기북부지역을 제외한 국회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국회에 접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9일 상정 후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전부 개정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하는 해당지역에서는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 핵심내용으로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취지와 지역산업 침체 해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지역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우리 포천시의회는 물론 16만 포천시민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재검토하길 촉구 결의한다.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도농복합시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분단이후 60여 년간 5,000만 국민의 안보와 생존을 책임지는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군사격장피해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 법률에 묶여 발전이 저해되어 핵심 발전 동력 없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혐오시설과 환경기피시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의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감내하며 묵묵히 살고 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피해와 규제는 고스란히 포천 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같지 않은 포천시를 제외시키는 본 개정안은 규제혁신이 아닌 또 다른 규제 법안이며, 그동안의 수많은 규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상반되고 시민들의 삶과 희망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 내용을“수도권지역 제외. 단,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된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이 법안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의 일괄적 수도권 배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둘째,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중 “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라.
  셋째, 수도권지역에서 포천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라.
  포천시의회는 그동안의 안보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피해자로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역혁신특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촉구한다.
  2018년 5월 4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포천시는 안보 및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규제에 묶여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혁신 성장특구에 수도권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포천시를 포함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역차별이 명백함으로 지역혁신 성장특구에 포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제132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전·후반기 의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의장의 역할과 임무를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포천시의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포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4대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이란 의정방침을 정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4대 포천시의회는 나름의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위원 중복 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장등군사시설특별위원회와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건의 민생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소통하는 금요일-소금데이”를 추진하여 934건의 상담민원에 대해 295건, 32%를 해결하고, 11%에 해당하는 95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포천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 및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하고자 “시민자치학당”을 3년차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학생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지난 4년 동안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올곧게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다해 왔음을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의 현장 한가운데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이면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5대 의회가 제4대 의회의 성과들을 발판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가운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3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정종근이명희

○출석공무원 (40인)
   부     시     장     조학수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박경식
   총  무  국  장김덕진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장금태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자 치 행 정 과 장 전은우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하 수 도 과 장 김진태
   창 의 산 업 과 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이태승
   건강사업과장직무대리강효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산과장직무대리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정종근
   의            원이형직
   의            원류재빈
   과            장강수훈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6.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부.
   17.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부.
   18.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부.
   1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반대촉구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