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1차)


제131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일 (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원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원석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저희 4기 의회가 출범해서 제가 심사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심사위원회는 제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top

(10시 11분)

위원장 이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이희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있으며 이중 7개 시·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복지 욕구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8년도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부모상담지원, 수행기관 운영 등으로 총 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7년 12월 말 현재 포천시 관내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9,948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의 40%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고 2017년 12월 말까지 경기도 및 도내 15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2018년도에도 3개 시에서 추가로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으로서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우리 시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윤충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고시 개정통보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자민원 인터넷 위택스 및 정부24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 발급에 따라 조례 제3조2항 별표1, 세목별 과세 증별 수수료 800원을 전자민원신청 시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부서 협의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항이며 아울러 2쪽에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이하 25쪽까지 입법예고결과 공문, 관계법령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분야 민원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취지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내용 고시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광호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지역과제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코자하며 두 번째,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코자하며 세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모두 모두 반환하고 퇴장의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두어 합리적인 환불 규정으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1개월 이상 장기사용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규정 삭제와 민법과 배치되는 사용기간 중의 모든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입장 거절과 퇴장 시의 입장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어의 정비와 시설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개정안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 지역경제과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셔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안광호 과장님 염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2015년부터 도입된 사랑택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2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가능한 불편사항을 삭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기타의견 접수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조례, 화성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사랑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5년 2월 10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인데 사실 급할 때 이 규정을 채우지 못해서 이용 못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완화는 해 드리지만 우리 주민분들 스스로 이용기준을 마련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무분별하게 이용이 돼서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가끔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주민들끼리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시 사랑택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불편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개정구분은 조례안 일부개정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조성된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와 입장시간, 운영시간,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수익금에 대한 세입부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4조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7조 입장료 등의 감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3조와 8조에서 인터넷 예약접수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수탁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세입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표는 3쪽부터 21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다른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포천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65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시범운영 중인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조문을 삭제하고 입장권 근거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권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인터넷 예약을 일반 예약으로 변경하였고, 수탁자에게 시설물 보험가입을 의무 부과 조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가 가입함에 따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4조2항인가요. 입장료 부분에 치유센터 치유시설 통나무집 등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게 변경된 게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바꾸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윤충식 위원  그런데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윤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논리가 세미나실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와서 세미나실 임대료를 내니까 입장료는 면제해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윤충식 위원  임대료가 입장료에 더 상응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세미나실은 아무래도 20인 이상 단체를 받기 때문에 단체 예약손님들이 세미나실 전체 들어와서 회의라든지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 통나무집 등은 따로 사용료를 안 내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있습니다. 뒤에 보면 통나무집도 다 받도록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통나무집은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입장료도 받고 통나무집 사용료도 받고 그러나 세미나실은 다수의, 단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료는 면제해주고 세미나실 사용료만 받으시겠다고 취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세미나실은 2~3인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윤충식 위원  통나무집이.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통나무집이 2~3인용 많아야 4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윤충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미나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입장료를 내는 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은데 굳이 미리 선조치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아무래도 다수 인원이 오는 데 거기에 추가로 입장료까지 받게 되면 부담을 줄 거 같아서 감면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치유의숲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 입장료 등의 감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 감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차를 안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가.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이희승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50% 입장료를 감경하겠다는 게 솔직한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이희승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희 시설에 많은 분이 저렴하게 입장료를 내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시설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경하지 않고 저희 지역의 자체 화폐 같은 걸 만들어서 반액을 준다든지 해서 여기를 경유하는 사람은 저희 관내지역의 식당이라든지 다른 상가를 들러서 그 돈을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연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경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로 대체해서 주면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이희승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치유의숲을 조성해 놓고 사실상 위원님들께나 또 시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주차장 협소관계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많은 이용객들이 오게 됐으면 좋은데 주차장이 20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 감경해주는 그런 일부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치유의숲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20대이고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입장객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넓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해 주는 차원인데 사실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숲을 홍보하는 의미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감경해주는 의미고요.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화폐 검토 연구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체화폐를 연구를 해서 우리 포천시 경제를 활성화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치유의숲도 자체화폐가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사실 이런 시설을 갖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 시민 그리고 외부지역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받은 것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입장료나 시설료, 사용료를 받았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유지비에서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좋은 말씀인데 저희는 일단 통계나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범운영해본 결과 10%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하여간 저희 지역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여건을 갖고 저희 지역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런 시설이 우리 포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저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보험가입 부분이요?

이명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 금지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 초안 검토 시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삭제하도록 검토된 내용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걸 그 수탁자는 보험을 드는 것을 의무화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먼저 번 천보산 화재사고 날 때 보면 보험은 시에서 건물을 위탁을 줄 적에 건물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 수탁자는 그걸 관리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물어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천보산휴양림 부분도 화재 발생 이후에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다 맞춰보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요? 건물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수탁자도 역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들어야 되는데 강제,

이명희 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책임소재를, 이번 천보산처럼 책임소재를 해서 우리는 보험을 안 들고 저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거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강제 조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쪽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꼭 명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치유의숲을 제3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치유의숲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원석  사실은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꼭 손익의 시장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위원장 이원석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포천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위원장 이원석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운영시간, 수익금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도출되는 불편사항을 수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48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익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4조,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음용수 사용 가정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 보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9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5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침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시된 한 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협의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으며 그밖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문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0쪽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이러한 재원조달을 통하여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방치공의 원상복구, 오염 지하수의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에서는 지난 2015년도부터 3억 9,000만 원의 용역비로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4,000여 개 공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 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수에 대한 정기수질 검사 비용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성됨으로서 상수도 미 보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이를 통해 지하수 수질의 유지보존과 국민의 건강 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9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면서 민간위탁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등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지하수 개발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하수 개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소공을 갖고 있었던 분이 주변에서 대공을 파게 되면 인근에는 지하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게 물 취수량에 따라서 일정량 이상이 되면 지하수 역량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의. 그 결과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하수 개발자와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취수량 제한할 수 있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 역량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서과석 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발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다면 영향조사를 잘 해서 조치나 취수제한을 주거나 원상복구 요청을 주셔서 주변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127회 임시회에서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19조의 조문내용을 보면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상호 조약으로 정한다는 불명확한 조문보다는 저희 포천시에는 우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3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변경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응답이 있었듯이 안제19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 중에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적절한 조문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방금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내용 중 안제19조의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 상호협력으로 정한다는 불명확한 조문 규정을 우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방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과 오세익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오세익 상수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0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생학습센터 등 5개 부서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소관 부서장의 구체적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중 제7호, 이동면 구급차 부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연구시설물 증축 승인 동의안은 이동면장님의 연가 등 부재사유로 인하여 안건을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확충안 등 7건의 사업으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은 토지매입 4건, 건물 신축 3건, 기타 3건입니다.
  토지는 4건에 2만 6,067㎡, 금액은 55억 6만 4,000원이며 건물은 3건에 2,118㎡, 금액은 65억 2,000만 원이고 기타는 3건에 1만 4,222㎡, 금액은 33억 7,611만 6,000원입니다.
  무상 사용승인 등은 2건으로 토지 420㎡, 건물 80㎡입니다.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확충은 토지매입 2,532㎡와 이용자 휴게공간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안입니다.
  2번, 포천 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은 건물 997㎡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3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상정 철회하였습니다.
  4번,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은 토지 1,850㎡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5번,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은 토지 7,400㎡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설립하는 안입니다.
  6번, 포천 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은 건물 700㎡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7번,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은 토지 1만 3,885㎡ 매입과 건물 421㎡ 신축, 야외 행사장 및 주차장 3,890㎡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8번,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은 토지 420㎡의 무상사용과 건물 80㎡를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하는 안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 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은 도서관 이용객에게 부족한 주차시설과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천시립 도서관 건립변경안은 선단동 주민의 교육문화증진과 평생교육실현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작리유적 토지매입안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후세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아직까지도 매입대상 사유지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심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포천 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안은 당초 영중면 양문리 92-1번지 일원 38휴게소 주변에서 신북면 기지리 아트밸리로 위치와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이용객이 많은 아트밸리로 이전하여 주요고객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변경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지에 문제점이 없고 38휴게소보다는 접근성도 높아 사업의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안은 협의매수가 불가한 함경북도 북청군 신창읍민회 소유토지 한 필지는 제외하고 화현리 543-23번지 등 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야외행사장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동면 구급차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은 이동면사무소 내 포천시 소유건물 한 동을 철거하고 포천소방서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구급차 차고지 등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이동면사무소 부지 사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고, 신축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무상사용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 및 제2호 포천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중앙도서관 부지와 연접한 가채리 771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2,932㎡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및 휴게공간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9억 8,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3필지 모두 도시지역 내 전과 답으로 공시지가는 ㎡당 25만 1,400원으로 동일합니다.
  토지 부분 취득예정가격은 15억 9,6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후 일부토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일부토지는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조경 및 주차장 설치 예상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1월까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계법 검토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안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쪽, 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437-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선단도서관 997㎡를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인 동 부지는 2014년 기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말 준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안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매입하는 거는 주차장으로 주가 되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지금 저희가 2,932㎡를 구입할 계획인고요. 매입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약 반인 1,40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500㎡를, 거기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과 연계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빈 위원  주차장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 위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만 확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작년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세미나실과 독서토론회실 같은 경우 105건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05건이면 1년 365일 잡았을 때 최소한 3.2일 정도에 한 번씩은 세미나실과 독서토론실이 대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차장 면적이 91면만 있거든요. 세미나실이 140석이 넘어가는데 91면만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작습니다. 1,400㎡에 약 45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류재빈 위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 후에 주차요금 부과도 시킬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빈 위원  주차요금 부과를 시키지 않으면 보세요, 앞으로. 주변지역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기주차장으로 이용되지, 한 번 보세요. 검토 한 번 상세히 해보세요. 주차요금을 부과시키든지 장기주차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지금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중앙도서관 뒤편이 된다고 할까요. 도로부지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민원이 자꾸만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기를 어떻게 주차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주차되어 있는 거 한 번 안 보셨어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 부과방법이나 아니면 장기주차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주민들의 장기주차장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호, 포천시립 선단도서관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호, 포천시립 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호,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계획대상토지는 원삼국시대 집단취락지역으로 26.4㎡의 큰 규모의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금년도 매입대상은 2필지로 사업비는 7억 3,9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자작동 376번지 등 두 필지로 집행면적은 1,85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3월에 감정평가 측량을 해서 8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잔여매수 대상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완료 후에는 원삼국시대 집단취락지에 대한 재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삼국시대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보존 및 재현사업 추진으로 역사의 산교육장 마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자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호,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사업비 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비율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5:5입니다.

이형직 위원  여기에서 나눠져 있는 비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3:7 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사실 이게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가 3이고 저희가 7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이형직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6이나 7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확정되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이형직 위원  이거 변경에 대해서는 주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강력하게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연차별 계획 잡으신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해요. 증개축까지도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분들 증개축 이거 못해서 주거환경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재 구역 내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어차피 매수해서 제안사업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증개축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개보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가 새든 뭐가 하여튼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만 6,000㎡ 남은 거에 대한 연차계획서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총 매수대상이 86필지거든요. 86필지에 한 10만㏊ 정도 돼요. 지금까지 한 게 국유지 18필지 빼고 26필지를 했습니다.

이형직 위원  35필지 남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지금 시비로만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보통 7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는데, 도비를 비율을 비율대로 별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사업비 크기만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조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연차별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호,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제안이유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19번지 일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곰두리 두레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87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면도로나 보도블럭에 임시 주차하고 있으며 좁은 공간 주차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 복지시설 이용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와 526번지이고, 규모는 7,400㎡, 사업비는 26억 2,611만 6,000원입니다.
  하단 참고사항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22-1외 14필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곰두리 두레마을 등 4개소로 2007년부터 `14년까지 3번의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매입 2필지 7,400㎡로 취득예상총액은 12억 5,800만 원이고 주차시설사업으로 13억 6,821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복지타운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복지시설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사업부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위치도 및 23쪽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호,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복지타운 부지 관련 지적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도를 보면 518번지가 앞쪽에 있는 거지요? 번지수가 흐릿하게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518번지가 적은 필지입니다.

류재빈 위원  적은 필지면 복지타운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하단이 526-1번지이고요. 위쪽이 518번지입니다.

류재빈 위원  삼각형 자리가 518번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맞습니다.

류재빈 위원  그러면 526번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6번지 옆에 일부 남은 부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같이 매입해서 줘야지 나중에 또 매입하게 되면 금값을 달라고 할텐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도로선 하단쪽으로, 좌측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김에 어떻게 해서 더 매입을 해야지 이것 빠뜨려 놓고 이 다음에 부지 확장으로 갔을 때 매입하는 것은 토지 금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누가 알박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 땅 부가가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추후 검토의견 해보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호,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안 및 6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사업안에 대하여 이태승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포천여행창고 건립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관광의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플랫홈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포천지역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청년여행창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신북면 기지리 아트밸리 내에 건물신축 700㎡를 건립하여 관광통합안내소와 공정여행상품 판매 및 로컬푸드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로 지역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선후기 실학자이며 한국천주교회 창립주역인 광암이벽 선생의 생가 복원, 묘역 정비,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용역 진행 중 천주교구에서 야외 행사장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 현재 부지로는 시설물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진입로 입구에 있는 화현리 241-23번지 5,549㎡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당초에는 2필지 1만 825㎡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5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3필지 1만 3,88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9쪽,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로 성지순례객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저도 광암이벽 생가 복원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이야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부지에 대한 부분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되면 또 건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발주 중에 천주교회에서 대규모로 1,000명 정도 오니까 야외광장은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 땅에서 배치하려니까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사자고 제안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저번주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도비 10억 5,000을 더 주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44억에 시비가 11억 해서 매칭이 75:25인데 사업비까지 확보된 사항이니까 이거 승인해 주시면 이 땅 매입하고 설계변경 해서 이 부지까지 해서 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면 이거는 내년에 개관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내년에?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이원석  이 진입로 부분과 아레나광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부지매입이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그건 도에서 10억 5,000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시비부담율 저희가 요청을, 이제 확정되어 내려오면 시비부담률 25%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10억 5,000은 내려준다고 저번주에, 일단 거기에서도 결재 받으면공문이 내려올 텐데, 저번주에 현장 확인하고 충분히 현장상황 이해하고 해준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이게 추진해서 완성이 되면 순례자에 대한 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순례자 코스들을 반드시 가잖아요. 산티아고라는 곳에.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광주에 있는 천지암인가요? 아마 그곳에 현재 유물에 대한 부분이 모셔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발전하면 화현에서부터 천지암까지도 어떤 순례자에 대한 부분으로도 그 길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천주교 순례코스가 114개인데 저희가 성당하고 얘기해서 코스에 집어넣으면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은 언젠가는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의 관광코스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드시 이 사업이 조기 착공이 되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승 관광테마조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산사용 및 영구승인물 축조 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이동면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소방서에서 이동면지역의 구급 수요 증가로 구급차를 배차하였으나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동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포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 현재의 의용소방대 건물 한 동 84.92㎡를 철거하고 공유재산 무산사용 허가로 수허가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토지는 기존 “250㎡”에서 “420㎡” 건물은 면적 증감 없는 80㎡를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며, 34쪽입니다.
  사용료 면제금액은 연간 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으로 같은 부지 내에 2층 연면적 153.6㎡의 차고지 및 사무실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승인조건으로 향후 포천시가 필요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철거 등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천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 및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붙임 합의문(안)으로 협의 진행코자 합니다.
  36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37쪽 합의문(안), 38쪽 허가조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4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및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2017년 9월 8일,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2017년 12월 8일 포천 진목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15조에 따라 포천시 의회에 의결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설명하면 편입토지 현황을 설명하면 1쪽 하단,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63필지에 30만 9,126㎡이고 2쪽 상단 포천진목일반산업단지는 37필지에 9만 269㎡로 총 2개소 100필지 39만 9,395㎡가 해당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적용가표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본세인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시점은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포함하여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지역분 부과예상액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600만 원이고 포천진목일반산업단지는 1,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하 2쪽 하단에서 3쪽 개요 및 관련 법규와 4쪽부터 10쪽까지 현안도면, 편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와 진목일반산업단지가 도시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를 도시지역 분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관리과 소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3시 30분)

위원장 이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준공되어 산업단지개발회사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로 이에 우리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여 장자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의 안정화를 조속히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정적 폐수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전문 민간운영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1일 용량 18,750톤 시설입니다.
  처리공법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대상은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한 폐수 유입량 검침 및 농도 측정, 그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추후 계약결과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2018년도 위탁금은 63억 2,3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3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장자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업체의 운영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 배출농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수탁업체 자격·선정 방법 및 관련법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 31일 준공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12월 27일 신평산업단지개발(주)에서 폐수처리운영비 체납액 누적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포천시가 직접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에서 직접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물로 관리 운영주체가 포천시장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방법에 있어 포천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원래 공공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준공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위탁을 시에서 공공시설이니까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꼭 닥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때서야 시에서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기간이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거는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인수해서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6년도 10월 31일자로 포천시에서 맡아서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위탁사무를 해서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희승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0월 31일에 준공과 동시에 위탁해야 된다는 데 위탁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우리 임시회라든가 정례회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벌써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신평산업단지에서 금년 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희승 위원  시기를 놓친 다음에, 신평산업단지개발팀하고 해서 시기 놓쳤으니까 작년 연말이라든지 언제까지 니네가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금년 말.

이희승 위원  올해 말까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랬었는데.

이희승 위원  그렇게 협약했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체납액이라든지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당기게 되었고 업체에서도 빨리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희승 위원  바람직한 거는 두 번째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직무를 나태하게, 해태하게 해서, 결국은 바로 넘겨서 준공과 동시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먼저번에 계속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준공하고서 안 넘겨줘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거는 무슨 권한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평산업단지개발하고 그런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6년 10월 30일 준공하면서 그 당시에 미처 포천시에서 준비를 못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신평산업단지 설치한 업체니까 계속 `18년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완공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7~8년 이상 산업단지 조성해서 이어졌으면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희승 위원  그때 넘겨왔으면 전기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어쨌거나 올 연말까지 신평산업단지개발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같은 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내부적으로,

이희승 위원  말도 안 되는 내부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서류상의 근거를 항상 남겨놔야지. 그런데 운영하다가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에 또 넘겨줄 사항이었던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희승 위원  누적이 계속 되니까 미리 더 이상은 ‘우리 못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우리 산업단지에 있어서 관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준공에 맞춰서 그거에 우리 시가 취해야 될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놨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적자가 많이 되고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런 절차를 적절하게 거쳤다고 하면 우리 시가 유치해서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유발 효과를 인정을 해서 유치했다고 하면 그 적자도 우리가 감수하기 편할 텐데 그런 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적자 나니까 우리 시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마지 못 해서 연말까지 했지만 원래는 준공과 동시에 물환경보전법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인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희승 위원  앞으로 다른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민자로 되는 문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빈틈없이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많이 해서 지어야 될 거는 질 수 있지만 이런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매번 장자산업단지 문제 가지고 입장 곤란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어느 공장이든지 공단이든지 뭐가 들어올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  법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협약에 의해서 지정한 업체들 있습니까? 포천시가 민간사무위탁이나 민간위탁업무를 포천시의 협약을 가지고 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 말고 협약에 의해서 한 시설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폐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이형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진행하고 있는 게 용정산업단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형직 위원  그런 시설들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런 시설.

이형직 위원  민간사무위탁을 시가 협약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한 게 있냐는 거예요. 있다 없다, 아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협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이형직 위원  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거쳐서 했잖아요, 용정산업단지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했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거 의회 승인 거쳐서 했냐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용정산업단지,

이형직 위원  SPC할 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형직 위원  없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메모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없습니다.

이형직 위원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형직 위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SPC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뭘 운영할 수 있는 업체예요? 한숨만 나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PC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업무를 줬냐는 거예요.
  시에서 사인하면 모든 시설물들 일반업자들이 다 해요? 여기 자본금 2억 짜리인데 자본금 바닥나서 뭘 못 한데요. 그런데 사인하고 주면 거기에서 운영이 돼요? 첫째, 법적 미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절차 미비. 그리고 SPC 문제, 의회에서 예산 올렸다 동의 안 되니까 부랴부랴 법적 근거 만들어서 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부랴부랴 법적 근거 만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실수했습니다.

이형직 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미지급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체납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직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인수 받아서 폐수종말처리장 체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이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할 겁니다. 압류하고 공매 절차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거 사실은 SPC에 원래 해야 돼요, 포천시가. 업무를 줬으면 여기에서 받아내도 될 건데 여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백기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저희들도 신평산업단지에 체납대금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떤 식이느냐 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신평산업단지는 운영할 수 없는 업체 아니에요, 이 SPC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회사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신평SPC는 다른 업체에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여기에는 법적으로 신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형직 위원  관리운영 하였다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것도 법조항을 보면 설계시공한 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이형직 위원  그럼 이 검토보고서 잘못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형직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하세요. 포천시에 민간사무위탁이든 관리위탁이 됐든 협약이 있는 시설이 있는지 제출하시고 없으면 이거 사유서 내세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포천시가 SPC하고 이걸 했는지 사유서를 내세요,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방금 류재빈 위원님께서 위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석  자리가 정리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정리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31일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민간위탁을 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규정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부실운영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운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따라서 당시 사전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한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치계획에 대하여 그 사유서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부실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3월 6일 추경예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3월 6일 전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위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 위탁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위탁운영비는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top

(14시 33분)

위원장 이원석  의사일정 11항, 「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 유지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매년 보수물량은 전년도 신규 수급자, 재조사 물량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 후 연간 수선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주거급여법 제8조와 동 시행규칙 제6조5항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협약서의 내용은 지난 2월 19일 위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노후 상태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계량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7월 이전에는 3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최고 22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탓도 있어서 55가구에 2억 1,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였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99가구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했고, 작년도 2017년도에는 92가구에 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96가구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집수리 지원사업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자가가구 대상자는 총 387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LH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 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의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노후 상태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유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협약체결금액이 총 6억 5,005만 2,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3억 5,005만 2,000원을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체결근거는 주거급여법 제8조 및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로서 타당하며, 그동안 연차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추가재원 확보에서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없고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 체결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협약체결 동의안이 연간 수선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안을 마련 수선유지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정종근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김덕진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안 전 건 설 국 장 박헌규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안광호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승광익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출석사무과직원 (1인)
   사  무  과  장강수훈

○회의록서명 (1인)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원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거급여(수선유지)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