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31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5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과석  서과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소관 따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는 부서 직제순서별로 진행할 예정이나 포천시 축산물종합유동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기에 관련 부서인 축산과 추경안은 경제복지국 다음으로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52억 원이 증액된 6,926억 원으로 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의 3%인 207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36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86억 원이 증액된 5,85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08억 원이 증액된 9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8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입니다.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6억 원이 증액된 5,850억 원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원이 증액된 1,6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감액된 53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66억 원이 증액된 1,906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외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7억 원으로 세외수입 700만 원, 보전금에서 6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29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195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388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289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85억 원이 증액된 528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원이 증액된 1,68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8억 원이 증액된 626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74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4억 원이 증액된 474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7억 원이 증액된 60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액된 136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864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35쪽부터 58쪽 세출예산은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55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926억 4,600만 원으로 28.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50억 2,541만 원으로 98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29억 800만 원으로 50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850억 2,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00억 7,2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에서 1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155억 7,3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70억 7,800만 원 증액, 잉여금에서 478억 3,0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147억 1,200만 원으로 65.7%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08억 9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41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비는 185억 2,5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168억 2,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104억 9,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77억 8,1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2억 7,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장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3억 2,300만 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80억 원, 포천중앙로 지중화사업 61억 6,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포천∼소흘간 제방도로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42억 1,000만 원, 한탄강 테마파크 및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99억 9,700만 원,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 및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82억 4,000만 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만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8.89%가 증액된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측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에 향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0쪽부터 24쪽까지 주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당초 29억 5,288만 5,000원에서 22억 8,092만 원을 증액한 52억 3,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홍보활동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도자료 스크랩 및 기자실관리자 인건비 1,82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록물 관리용 대용량 백업장치 구입은 드론촬영 항공사진 및 동영상 등 대용량 기록물 저장장치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TV 교체도 노후된 TV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에 전산신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전산실 장비이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산실 장비이전은 현재 기사대기실 2층에 있는 전산실을 CCTV종합관제센터로 이전하면서 2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별관에 원격지백업센터 장비 이전은 전산실과 같이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의회건물 4층 통신실로 이전하는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총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운영장비 구입은 전산실 이전과 관련해서 노후된 항원항습기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2개 장비를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7,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124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정사영상DB 갱신 구축은 각종 인허가나 지방세 부과, 불법건축물 단속 등 활용하기 위해서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촬영한 고해상도 촬영분으로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종합통합관제센터 구축 관제요원 용역비는 1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 인건비를 2억 7,7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입니다.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부족분으로 내진설계 보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 보조금입니다.
  시설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구축공사는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50%로 6억 6,900원, 시비 50% 6억 6,900만 원 해서 13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신중계교환원도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9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12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보도자료 스크랩 및 기자실관리자, 통신중계교환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7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경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허가담당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허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억 7,510만 원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29쪽 하단에 이동식 서가 구입은 인허기록물 보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허가담당관 사무실 내에 모빌랙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인허가 기록물 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허가행정 환경을 조성코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첫 번째 중간 부분에 복사기 구입 건입니다.
  복사기 구입 건은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이 불가한 기존 복사기 교체를 위해 회계과 정수승인을 득한 후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장기교육자 및 국외교육연수 여비 건입니다.
  금년도 중견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1명 확정에 따른 국외연수여비 2회 실시용 1,000만 원, 교육여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무기계약직 전환자 97명의 소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200만 원과 대민정책결정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 직무교육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9월 중에 3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개막식 공연비, 행사운영 용역 및 물품임대료 등으로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행사진행요원 식비 지출을 위해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구내식당 분위기 조성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입니다.
  새마을 방역소독기 구입 건입니다.
  기존 방역소독기 노후화와 여름철 집중방역으로 인한 기계사용량 과부화로 잦은 고장 및 화재발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14개 읍·면·동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신규 방역소독기 14대와 고장 시 배치할 방역기 3대 등 총 17대 방역기 구입예산 3,060만 원을 계상하여 새마을방역봉사단의 안정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6쪽 하단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를 근거로 현재 관내 10개 사립유치원, 2개 도시형 초등학교, 14개 중학교에 시비를 40%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립유치원 23개소와 농촌형 초등학교 29개교에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억 원으로 기정액 10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총 14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증액이유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간 소요예산 변동이 발생된 부분과 포천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락 위탁급식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37쪽,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건입니다.
  관내학교의 열악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설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증액이유는 수업에 꼭 필요하지만 교육청 시설개선사업에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아 지원이 어려운 관내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원으로 과학실 및 음악실 스마트교실 및 진로상담실 리모델링 및 방송장비, LED조명 전기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61년 개교한 일동 고등학교에 열악한 노후시설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학생안전 및 위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목적사업비 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관내 학교장 추천으로 학부모 대표 등 총 71명이 위촉된 포천미래교육추진단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지역의 교육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에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포천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시책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사항이며 분기별로 교육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135쪽 보면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이 있잖아요. 4,200만 원 지원됐는데 그 전에도 원래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진행됐던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많이 필요한 사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 힐링 교육해서 3기로 나누어서 1박 2일로 운영했었는데 그때 한 4,50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물론 금액에 맞추는 거지만 대상인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를 비롯한 각 읍·면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기도 하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막연한 상징적인, 관념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맞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퇴직하고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저희 지역에 퍼센트가 높잖아요. 신규직원의 포천시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신규직원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그만 두고 집에 갔다. 더 좋은 직장 찾아갔다고 하면 우리 포천시가 다른 직장보다 못한 곳인가 하는, 더 깊이 들어가서 포천에 대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거는 신규직원에 교육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포천에서 공무원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희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덜 주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자치행정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아마 대민서비스 문제라든가 포천시 정책방향에 소외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신규 공무원이 그만두는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도 전출을 통해서 나간 직원이 대다수고요. 금번에 교육비로 추가하게 된 거는 금년도에,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9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직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사업비 리모델링 왜 하려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구내식당을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름대로, 물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지만...

이형직 위원  지금 사용해요? 구내식당 사용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이형직 위원  왜 질의드리는지 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요식업조합에서 지역경제 식당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폐쇄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니요, 할 겁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폐쇄됐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종료가 되어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일시중지 상태이고요.

이형직 위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입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자 선정에 들어가든 지원금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맞는데 중단된 사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요. 여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형직 위원  요지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공무원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결국에는 리모델링 해서 다시 공고해서 식당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맞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럼 나중에 요식업조합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부분을 절충했는데요. 주 5회 운영이 아니라 주 4회 운영으로 해서 하루는 밖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행정이 몇 달 만에 자꾸 바뀌는 게 양쪽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형직 위원  과장님도 공직생활 해보셨지만 신규공무원 9급, 8급 한 130만 원 월급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 삼으니까 시장님이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형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7,000원~8,000원 짜리 점심 먹어가면서 우리 9급, 8급 직원들 생활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나마 그분들 100명 이용하는 거를 대안을 만들고 폐쇄해서 요식업조합, 지역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대안을 만들어 놓고 폐쇄해야지. 폐쇄했다가 몇 달 만에 직원들이 문제 삼으니까 이거 다시 해야겠다는 논리예요.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지역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욕 또 먹습니다. 행정이 왔다갔다 하면 혼란이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 하고 공무원사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절충안으로 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새로 신축할 예정인데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건가요? 사실은 근자에 빨리 지어진다고 하면 투자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식당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한지가, 다시 하려면 공사하고 그러려면 실제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게 한참 있어야겠네요.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업체선정은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면 바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미 진행이 되신 거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다는 발언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업체 선정은 리모델링이 안 되어도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윤충식 위원  새마을 방역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역기가 다 구입연도가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14대를 2,464만 원을 들여서 일괄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충식 위원  몇 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2013년이요.

윤충식 위원  이건 약간 별도 얘기인데 방역기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역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량을 민간단체한테 책임을 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에서 구매한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차량 같은 경우, 트럭 얘기겠지요. 보통 공매를 하지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서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름값 정도 주는 식으로 진행됐었나 본데 사실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다 자기가 활용해야 되고 끌고 나와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직접 소독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희가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얘기 들어보시고 계획이 나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앞서 이형직 위원과 윤충식 위원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구내식당 관련해서 운영을 꼭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운영할 겁니다. 주 4일로요.

류재빈 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류재빈 위원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신다고 해도 5,000원 짜리는 지금 없다고 봐요. 7,000~8000원 이상은 줘야 되고 박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만약에 공무원 사회에서 식당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면 각 지역의 농협들 많잖아요. 7개인가 되는데 거기도 구내식당을 운영해요. 안 하시겠다면 그런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왜 공무원, 시청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협도 공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도 동참하면 동참하고 아니면 같이 안 할 수 있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식당도 이용하는 나름대로 절충안으로 주5일이 아니라 4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겁니다.

류재빈 위원  너무나 압력을 가하신 것 같아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2,269만 5,000원이 감액된 215억 4,449만 4,000원입니다.
  우리 시 중기발전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평가제 운영 중 국제화여비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연수 여비로 4,000만 원과 포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생애주기별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알리고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 주기별로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의무사항으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7쪽부터 439쪽까지 읍·면·동 소관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되어 인건비 조정과 청사보수 및 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비를 각각 읍·면·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로스쿨 운영 위탁교육비 설명 해주세요, 설명서에도 없고 아까 말씀도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매년 각 실·과·소의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실·과·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관련 소송에 대해서 교육을,

윤충식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공무원 대상입니다.

윤충식 위원  저희 공무원 전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실·과·소 한두 명 정도.

윤충식 위원  과에서 한두 명씩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희망하시는 분.

윤충식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여성회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초빙해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충식 위원  1회 실시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1회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본예산에서는 살짝 까먹으신 건가?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매년 하는 건데요. 실링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8년 세정과 소관 제1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59만 3,000원이 늘어난 8억 9,2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도니스골프장 심판청구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해 산림기술사에게 산림실태조사 검토의견용역비로 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 9,035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9억 2,661만 7,000원입니다.
  재정운영정책 건전재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용역비를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유의숲 등 5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종합운동장과 반월아트홀 등 대형건물의 리모델링 등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가는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지적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환급받기 위해 용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고유재산 편입 측량수수료를 3,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7대를 구매함에 있어 1회 충전으로 200㎞ 주행 가능한 것을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차량은 390㎞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변경 구입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교통행정과 사무실 임차료를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 연간 5,400만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3,000만 원만 확보하여 나머지 금액을 금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사 본관 LED 전광판 설치 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및 청사 이미지 개선과 시청 방문객의 환영 메시지, 폭설 및 폭우, 한파 등 자연재난의 경보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코자 시청 본관의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부설주차장 주차라인 재도색으로 주차구획 너비가 협소하여 차량 문찍힘 등의 사고가 잦아 주차구획선을 재정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보면 시청사 본관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있잖아요. 본관 맨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관에 걸리는 현수막은 다 제거될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희승 위원  옆에 보면 세로로 쭉 내렸던 현수막을 다 제거하고,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전광판 하나로 돌아가면서 계속한다든지 그런 방향인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의정부 시청 같은 경우도 LED 전광판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우리가 현수막 복잡하다고 하면서 시청사 건물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설치하면 아마 효과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끔 집행부에서 나오는 관련 서류를 보면 지반안전성 검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신청사 건립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신청사 건립의 위치에 대한 거, 협의된 거 하고 다른 곳에 신청사 건립을 하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3년 전에 계속 검토하고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서 신청사가 어느 쪽에 있어야 한다. 기존의 본청 건물과 조합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무시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 당시에 3년 전에 구조를 잡았던 것은 포천 민자발전 대우에서 이렇게 지어주겠다고 제시했던 안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관하고 의회건물을 현재는 움직일 수 없고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척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갖고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용역 설계 공모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적정 위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치가 선정되어야지 설계 공고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잡힌 걸 몰라서 안이 도착되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신청사를 짓는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30년에서 40년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 최소한 50년은 써야 될 청사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정해 가면서 저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주차장 재도색 하잖아요. 그거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전용 있고 임산부 전용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공식적으로 다른 일반차량이 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여자 임산부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대도 재재하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잖아요. 어떤 양심적인 분은 거기다 대지 않은데 먼저는 여성 전용주차장에서 임산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뀐 걸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건 저희가 바뀐 게 아니고 제도상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나는 보이는 시각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성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해서 안 대고 다른 데 대고 하는데 주차장 자리가 없으니까 꼭 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긴 하는데 청사에서 들어와서 우측에 하나있고 이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여성 전용주차장을 양쪽에 한 면씩 더 늘려줄 수 없을까 해서.

○회계과장 이수진  예, 저희가 저쪽에 하면서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모자라지 않을 때 그 여성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15억 5,186만 7,000원보다 7,001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친절도 조사입니다.
  우리 시에 민원응대 친절도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인증제 추진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은 친절공무원을 매달 4명씩 48명에 대하여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보안부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에 위치한 우리병원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 증명서류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내촌면에 지문인식기 및 번호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쾌적한 민원실 조성 및 154쪽, 개별공시지사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6,917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삭감하고 15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내용은 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하여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등 각종 지적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지적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확정측량 전용 이동통신 및 바른땅 시스템 전자우편 발송요금으로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확정 측량용 기기를 이동통신단말기로 등록하여 측량검사에 정밀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우편발송 자동화 계획에 맞춰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물을 바른땅시스템에서 직접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최근 농지거래 2년치에 대한 부분 신고서 있지요? 농지거래 신고서.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이원석 위원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7억 6,600만 원에서 2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5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변경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단에 경기도 보조사업인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액을 삭감하고 160쪽 상단,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선단도서관 건립에 따른 2차 국비지원으로 시설비 7억 9,1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현재 6개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바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동도서관 냉난방기와 소흘도서관 카드리더기 교체비용으로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앞에서 감액한 인건비 5억 2,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을 받는 중앙 등 3개 도서관의 야간 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 1억 1,885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2,056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2,2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과 반납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포천예총의 포천문화예술대학 강좌개설 지원과 제1회 경기사계 아름다운 산하전 지원을 위해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영화관 건립비 부족으로 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제수당 등 인상분으로 시립예술단에 1억 4,17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 중단입니다.
  공단운영 경상전출금으로 2,240만 원과 자본전출금으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민대종이 있는 반월각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공사비로 1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보장초등학교에 마련된 포천 가노농악 전수회관 운영비와 비품구입비로 각각 540만 원과 1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 독산봉수지 시굴조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백사 이항복선생 서거 4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포천시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비로 1,200만 원과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개최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7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스포츠센터 밀리터리 서바이벌장 게임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탁구장 건립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예연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2,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건립공사 있잖아요. 800㎡ 같아요. 공사비가 9억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39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건축비가 보통 평당 400만 원 되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반주택용하고는 재질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고 추가로 들어가는 건 냉난방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39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서과석  사업비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설계를 다음달 14일 정도면 끝이 나는데 설계해본 결과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34만 5,000원이 증액된 276억 9,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체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훈 및 참전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면서 증액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임무 유공자 및 월남참전자 보훈단체에 원활한 사무실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480만 원과 상이군경보훈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전적지 순례 및 안보시찰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차량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차량을 교체 지원하고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고장난 냉난방 시설 실외기를 수리 및 이전 설치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지원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으로 지역특성 주민의 복지욕구, 지역 내 복지자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4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로 12억 9,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18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 예산과목 간 조정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는 의료급여 기간제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하게 되면 현재 신읍동에 있는 상이군경회도 이전되는 거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건 6월 정도에 그때 그 단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재향군인회관 지하에 있는 단체가 이전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닥쳐서 협의하시면 우리는 그냥 있겠다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어차피 같은 국가를 위해서 한 분들한테 해당되어서 지어지는 건물이니까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들이 차량이 몇 군데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4군데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어디어디에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하고 특수임무하고,

류재빈 위원  해병대전우회는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해병대전우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류재빈 위원  그러면 625참전 같은 데서 해달라면 해주실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재빈 위원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면 편파적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 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또 회원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류재빈 위원  회원수 보신다고 했는데 625참전보다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연세는 있으셔서 면허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서 구입을 요청했을 때는 과감히 해주셔야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단체별로 구입한 데 차량운행이 잘 되나 안 되나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2,451만 7,000원이 증액된 551억 9,3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여성회관의 강의실,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1,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후된 여성회관 청송홀 식당 리모델링 및 음향, 냉난방 등의 시설과 CCTV 설치 공사비로 6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단의 전원우정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준비, 가전제품 및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교무실, 강사대기실 설치비로 500만 원과 일동권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실시설계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야외용 엠프, 책상 등의 구입비로 1,120만 원과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용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1,562만 원과 특별지원대상인 만8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10개소의 지역아동센처 급식지도원 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포천동에 청소년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장소가 좁다보니까 학생들이 외부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먼저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3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주차장이 바로 나오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이명희 위원  주차장 일부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 잔디를 깔아서 하고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가능하다고 제가 먼저 듣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해서 건물 임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인접된 지역은 없나요? 면사무소하고 학교 있지요? 그쪽에 부지를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는지, 구매로.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거기 일동면사무소 가기 전에 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거는 아니고요. 7명 정도 연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가격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임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도시과에서 안내 했던 토지인가요?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도시과 쪽에서도 아까, 왜 그러냐면 장터하고 주차장 부지 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과 쪽에서는 그쪽이 어떠냐고 저희한테 얘기는 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학교하고 면사무소 중간에 이렇게 보면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협의해보신 사항은 없지요, 알아보신 건 없지요?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땅 소유자들하고 매매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일단은 깊이 있게 협의매수 단계는 아니고요.

이명희 위원  그것도 아직 안 알아보신 거예요. 먼저 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여기 두 군데가 일동에서 임대로 올라온 사항이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나가는 금액이 약 9억이 리모델링비로, 두 개 합하면 9억이 나가고 또 5년을 임대료 봤을 때는 합해서 12억, 13억 정도가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출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항이라서 만약에 그 지역 내에 적절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알아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 소득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남의 건물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급하지 않으면 부지를 일단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가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서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면사무소에서도 역시 업무상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필요하잖아요.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시 소유물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랑 찾아봐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한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실행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최초에 일단은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장터 부지하고 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1차 검토했던 부분인데 여의치가 않아서 임차 건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지를 전혀 안 알아본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명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의 부지를 도시과에서 일단 안내 받은 거는 들어가는 진입로 7명으로 되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만 알아보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거기하고 장터 스는 주차장,

이명희 위원  주차장 그거는 일단 진입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보고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가 있나 찾아보는 중에 학교 뒤쪽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게 몇몇 군데가 공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206쪽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대상해서 2,3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이희승 위원  이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데다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그거는 교육문화센터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추천받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나 다른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강사지원을 받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승 위원  예, 법률이나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등 아주 전반적인 걸 다 학생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 강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한다고.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렇지요.

이희승 위원  학생들이 교육장소에 참석비율 같은 거, 전년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청소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렇지요.

이희승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이 비용을 주고 프로그램과 강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대상자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고 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러니까 강사는 저희가 외부 섭외해서 하는, 거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인적 나름대로 리스트를 갖고 거기서 호응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하여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보듬어야 될 대상 청소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결과를 보셔서 저희가 만약에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민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12억 1,590만 5,000원이 감소한 851억 7,9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삭감예산과 과목변경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자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의 어버이날 및 노인회날 상장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3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기초연금은 가내시 예산을 확정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419억 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일동농협에 설치하는 일동노인복지관 공간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신북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 신설되는 신북노인대학 운영비 1,800만 원,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집기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위험요소 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포천시청 등 20개소에 30면의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안의 표지판 및 주차구역 노면표시 등으로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유지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255만 원을 증액한 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무관리비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군 추가지원사업 업무개선 분담금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77만 2,000원이 증액한 39억 6,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도비 내시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1,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단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사판 부착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군내면 하성북리 사회복지시설 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관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4,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 659만 9,000원이 증액한 4억 8,9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사회복지시설 옆 부지에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을 위해 군내면 하성북리 518, 526-1번지 등 2필지 토지매입 등으로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고 냉난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돌아오는 겨울에 지원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동절기 11월, 12월 1, 2, 3, 5개월 정도.

윤충식 위원  올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돌아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1, 2, 3월은 지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윤충식 위원  작년 예산에 올해 2월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1, 2, 3, 11, 12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리 경로당에서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월은 어디서 쓰시라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예산 편성이 늦어서 늦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올해만 이렇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이런 거 빨리 대처해 드려야지 어르신들이 이런 일에 대처를 바로바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대처를 미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라든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받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영수증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정산할 때.

윤충식 위원  30만 원 지원했는데 25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반납해야 됩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당연히 근거 있고 매번 나오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도 귀 따갑게 계속 들어서 이번에 척사대회 때 뭐 구정 때 이럴 때 인사 다니다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려고요. 큰 금액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몇 만 원 남은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 쓰시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사회봉사활동비 같이 활동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목 변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윤충식 위원  특히 아쉬운 게 냉난방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모자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 나가시는 분이 없으시고 매일 나와서 계시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여름에 조금 일부 쉬는 부분은 있지만 다 일 나가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냉방비도 다 못 쓰시는 거야. 그걸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줬다 뺐냐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전혀 답이 없어요. 이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렇게 답변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윤충식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교육 내지 공지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당연히 회계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읍·면 경로당이나 저희가 공지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어요. 재작년에 질의드렸었나봐요. 사실저도 질의드리고 답변 간단하게 듣고 계속적인 확인 없이 지나갔는데 해결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 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가면 수학여행비 못 내서 수학여행 못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비 못 낸다고 학교를 아예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새로 이사오셨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출입을 하고 싶으신데 기존의 회원분들이, 말 그대로 회원이에요. 이게 정의가 가능한 건지.
  그 회원들만의 경로당이야. 그 주민의 경로당이 아니라. 심지어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누구나 더울 때 가서 쉴 수 있다는 안내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회비를 낸 회원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고 그외 회원은 못 들어오게 심지어는 막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못가서 화병이 나서 입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례를 들었던 거는 기초수급자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울리지 못하고, 그분 스스로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은 있었는데 안 받아준 케이스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시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하신 경험이 부서에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하신 분이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건 경로당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우리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교육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례 발표라든지 공지, 안내를 통해서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접수받으신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확인을 못한 죄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드리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그걸 해결해주시고 해결된 것을 다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  경로당 위험요소정비 5군데 있지요? 사업 예산 나온 거 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위험요소 5,000만 원. 저희가 수리비하고,

이형직 위원  그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7포대씩 일률적으로 주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모순된 거 같아요. 회원이 20명 된 마을이나 50명, 80명 된 마을이나 차등을 줘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 자체가 개소당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영중면 근무했을 때도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구분이 많이 있어서 모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곡지원도 작년에는 10포에서 올해는 7포로 3포가 줄어든 상태인데 많은 데는 어떻게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자체로 정액지원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웬만한 데는 대여섯 분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맨날 나와서 식사들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작1통이라든가 영평경로당이라든가 신읍3통 그런 경로당은 7포 갖고 턱도 없습니다. 70개는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는. 그거 고려해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몇 포씩이라도 더 갖다드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  추경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지만 저희 지역 화현면 지현리에 구)황동묘원 있어요. 거기 기간제 채용해서 더 불법저지르지 못하게 감시 계속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소유권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지금 소유권이 부지 자체가 다른 분이 경매 받아서 일부는 피해자 모임에서 1/3 정도는 다시 그대로 샀습니다. 그리고 황동묘원 주인의 아들이 두 필지 있고 가장 큰 필지는 당초 경매 받으신 분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희승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했는데 조성한 사람이 다른, 실제 거기에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양성화 자체는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새로 신설이나 큰 묘지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2025년까지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이희승 위원  현재 경매 받고 일정부분의 토지를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법묘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있다가 추가로 묘지를 썼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추가로 썼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1기 전체 조사해서 발견해서 원 주인을 고발시켰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우리가 애초 묘지를 불법묘지로 조성해서 같은 이해관계인끼리 사기를 쳤다 안 쳤다 그런 거에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불법묘지라고 하면 바로 법집행을 해야 하는 데 유예기관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기존에 거기에 묘지를 쓰셨던 분들도 이게 양성화될 거라고 해서 기대를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새로 그걸 분묘를 쓰신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이 양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법묘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묘지를 조성해도 된다는 얘기랑 매한가지니까 그분들한테 분명히 불법적인 거라고 해서 묘지를 이장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거기 정확하게 정비를 해버리셔야지 계속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행정에 대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나 매한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셔서 만약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저희도 그런 단호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적극 검토하고 불법묘지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2025년 이전까지는 절대 그쪽에 새로운 허가나 저희가 묘지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71억 3,545만 8,000원보다 65억 7,977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1,8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 및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설립해야 함에 따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지도점검 업무를 위하여 태블릿PC 사용료 통신비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계획 평가위원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정일반산업단지 구역 내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포천시로 이관 예정됨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문인력의 관리를 요하는 시설로 시 자체 인력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63억 2,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기정 공기청정기 지원 취약계층시설이 295개소에서 4개소가 증가되어 1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용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용역비로 8,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획실적 제고 및 포획결과 보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정용역비 8,000만 원 세우셨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수정되는 건가요? 225페이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포천시 환경종합계획 수정용역은 5년마다 포천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매년 실시되는 사업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5년마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원석 위원  그럼 이번에 5년 사업비로 세운 부분에 대한 것에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영향권에 대한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전체적으로 포천시 환경에 대한 대기수질 모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5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장자산단에 입주업체들이 다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면 완편 입주된 걸로 보고 폐수 발생에 대한 부분,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도 다 분양된 상황에서 폐수에 대한 부분,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8,000만 원 용역비에.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용역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수행과제에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장자사단 같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개인위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민간위탁.

이원석 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용역비를 만들어서 5년 계획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부분을 질의드리면서 향후 5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공단 다 완편 분양됐었을 적에 발생되는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이 용역비에 다 태워서 용역을 받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할 적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냐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8,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양문까지 포함시켜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삽입시켜서 저희들이 용역할 때 과제에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포천에 있는 가장 큰 공단 중에 장자, 용정, 양문 이렇게 세 곳에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것까지도 이 용역비에 다 태워서 용역결과물을 받아보시라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용역과제에 삽입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5,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및 친환경 지붕개량 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32쪽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분 부당금으로 2019년에 부과됨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3,800만을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내 유리온실 난방 배관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및 한파로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교체공사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홀수영장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허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홀수영장 및 목욕탕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영장과 목욕탕 출입구를 분리하고 수영장 샤워실 증축 및 체온유지실 설치비 등 공사비로 3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 위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지속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실시하고 계시지요. 포천시의 슬레이트지붕 전체 양에 대한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전체 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대략적으로 몇 톤 정도나 있는 부분들인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향후에도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전체 1,297동으로 파악됐고요. 올해는 55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앞으로 한 10년 해도 지금 같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는 앞으로 한 10년 있어도 다 철거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1년에 기껏 해봐야 몇 천 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는 1,297동이 남아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현재까지 113동 처리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처리된 게 130?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113동, 올해 55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가구가 철거를 원할 때 신청하고 있어서요. 신청물량은 이 정도 됩니다, 매년. 철거할 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원석 위원  신청을 안 하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강제성이나 이런 거는 없는거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이원석 위원  어쨌든 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은 지붕교체사업도 해주는 거고 저희가 특수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권유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슬레이트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도 1,297동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 지원으로 봐서는 앞으로 10년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광호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또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1억 3,674만 원보다 1억 1,034만 원이 증액된 32억 4,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를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직업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사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1월에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가내시 통보된 6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창수면 농산물 장터 조성사업 등 12건 사업에 총 3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창수면 추동2리 트랙터 부착용 농기구 구입 등 22건의 사업에 총 2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신북면 금동1리 도로하천변 석축공사 등 세 건의 사업에 총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입니다.
  양주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가산면 화단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에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9,6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기업체 기업애로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5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마전2지구 공단 진입로와 금현지구 공단진입로로 정비공사가 사유지 기부채납이 불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5,21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9,631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진상사와 동해기업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형태와구조 기업은 도비가 추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대진TP 진입로 개설공사에 일부 사유지 시설물이 민원이 발생되어 석축이전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정·장자일반산업단지 옹벽 정기점검비로 7,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장자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최초 사용료 검토용역 수수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유사업체 애로기술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및 환경개선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7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이원석 위원  244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 장자산단하고 용정산단에 옹벽 정기점검 7,04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원석 위원  그럼 한 1억 4,000만 원 씩,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닙니다. 상하반기 계상을 다 한 겁니다.

이원석 위원  상하반기가 7,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이원석 위원  그럼 밑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것도 늘상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거는 월 1회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침출된 거나 이런 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월 1회 정도는 청소를 하고 필요시 6개월 간격으로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그게 산출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용정산단이나 장자산단에서 우리 포천시에 내는 지방세라든가 기타 포천시에 세금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원석 위원  물론 세정과나 여기에 질의해서 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그 지역에 행정이라는 것이 꼭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손익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수익되는 쪽에 대한 행정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해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익보다 이런 부가적인 어떤 비용들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잘못 유치하면 그 자치단체가 파산이 나는 경우도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포천시는 산업단지를 너무 과도하게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일례로 장자산단 같은 경우는 오염이 발생됐던 신평리 일대만 개발을 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되는 건데 과도하게 확대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쓸데없는 예산성 낭비들, 포천시가 사실은 자립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를 보는 분들이 같은 기관 내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철저히 따지고 검색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의회에서 판단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고,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245페이지, 하수처리 재이용에 대한 국고반환금에 대한 건 왜 발생된 거예요, 4억 넘게 나왔는데? 입주업체들이 다 안 차서, 물을 사용 안 해도 반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아니고요.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민간투자해서 3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저희가 SPC에서 이 사업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남은 돈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다시 도비는 도에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도하게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국 남아서 어쨌든 민간투자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매칭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걸 반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이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애당초부터 SPC법인에서 했던, 어느 부서에서 했던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의문의 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기는 한데 총 예산액이 3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에 한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크게 많이 남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왕왕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석 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애당초부터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에서 다 저질러 놓고 기업지원과로 떠넘긴 사업들이잖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업무가 이관된 사항은 맞습니다.

이원석 위원  예,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인데 이 사업 자체를 전략사업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최초에 실시했던 부서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물론 국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반환되는 부분들이니까 향후에 세수에 대한 거 어디에 쓰기는 쓰겠지요. 그러나 그 해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그 예산이 정확히 쓰일 부분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이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에 과연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수익이 있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이 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많잖아요,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그래서 이런 거를 인허가 내줄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거를 점검할 적에 우리 시 득실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야 된다, 이제는. 자치단체도 물론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이제는 행정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쯤은 점검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  기업 유치홍보 산단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업종제한을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직 위원  216페이지 보면 기업 유치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분분한 얘기들이 나와요. 혹시 과장님 도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두 개 산업단지 필지별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해 놨는데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거는 저희도 그런 거는 도에 의견 개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기본계획에 있는 거는 가급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직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금 같이 최악의 폐수라든지 환경유해업종까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형직 위원  하실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형직 위원  여건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 하지. 그러면 누구한테 그거를 들어야 할까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금업종이 환경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장자쪽으로 온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구체적인,

이형직 위원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그 업종이라도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 생각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업종을 금속도금업종이 안 들어와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이형직 위원  그럼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어디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형직 위원  시민들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업종이 추가되면 환경관리과 폐수처리장하고도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업종 추가요청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업종변경 요청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들어왔을 때요?

이형직 위원  예. 도에 포천시가 산업단지 내에 신청자가 포천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이형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그거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업종변경을 신청하겠다는 포천시의 입장은 이런 업종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도에 승인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승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직까지 도금업체가 들어온다는 서류나 그런 거는,

이형직 위원  제가 질의드린 팩트는 그것까지 염두 해서 변경신청을 시에서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현재요?

이형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변경신청이 되어 있답니다.

이형직 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저희가 올려서 도에 승인받는 사항인데. 그러면 의회도 모르고 있는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 부담해야 될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기업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그 기업활동이 포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서 엄청나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그런 도금이라든지 환경 최악의 업종들 포천시에 들어오게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현재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이형직 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신청을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형직 위원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시에서 그렇게 신청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금업체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도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거기에 특종 유해물질 처리가 가능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형직 위원  남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신청한 대로 이런 유해업종이 변경승인이 난다고 하면 포천시 입장에서는 도금업체든 무슨 업체든 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한 데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형직 위원  참 우리 포천시 대단합니다! 분양률 올리겠다고 해서 시민건강이라든지 들어갈 비용 추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스스로가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 방패장까지 하세요, 거기에 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입장이 아니면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석 위원  과장님, 장자산업단지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과 여론시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 년간 서로 갈등 관계를 갖고 있고 포천시를 불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잘 보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근무의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폐수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해놓았다고 해도 지금 금속도금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모두가 거부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무상황도 그렇고 환경유해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 시설만큼은 받지 않겠다는 게 자치단체장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도 그런 계획 하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포천시는 ‘이런 유해시설만큼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유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라든가 자기 근무기본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도 충분히 여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변경해서 어쨌든 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업체들이 입주의사를 보이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도요.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머리를 흔드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 앞으로 처음에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가죽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유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했었을 적에 그분들도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어떤 염색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죽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포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당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해줬던 거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속 도금업체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고향 포천은 이런 시설은 안 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입주가 되면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향후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한탄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려야 될 분들이 공직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포천의 미래와 장래를 봤었을 적에 참 갑갑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던 부분들인데 이미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대책안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더 큰 부분에 대한 것을 안기려고 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여론들이 결국에는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과장님 안 된다고 직언하고, 지금 변경신청을 했어도 분양이 안 되더라도 도금업체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  과장님 답변 받아내기 정말 힘드네요. 우리가 공단 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애초 공단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친환경처럼 다 포장해요.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금현단지도 요즘 변경신청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혀 그런 것 없다. 이원석 위원하고 설명회 때 같이 가서 듣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업종변경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업종변경 되어서 암 유발물질이 나오는지, 공장 허가가 났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똑같아요. 뻔히 변경이 되면 거기에 발암물질을 함유한 거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안 알려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마지못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경제복지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 안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요?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께서 경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별안간 답변석에 모셔와서 죄송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시정질문하고 이번에도 시정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포천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이 포천시의 주거환경의 열악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단도 애초 친환경에 맞는 공단이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업종변경하고 그러는데 특히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50개면 50개만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든지 다른 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엄청 크게 키워서 타 도시에서 정말 다 문제가 되는 업종을 갖다가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여왔어요. 좋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런 업종이 있어야 되는 게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지만 그것을 갖고 오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도정부하고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협상을 거쳐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테니 니네 이거에 해당되는 비용을 50년간 해당되는 것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머리 아픈 내용을 우리가 공단으로 확대해서 유치하니까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걸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접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장자산업단지에 또 다시 가장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가공 업체가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금속가공업체 들어오지 않겠다. 포천시에서 도에 업종변경 요청했던 거 철회하겠다고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제가 갑자기 자리에 나왔고, 3월 1일자로 오면서 변명 같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거를 철회하겠다.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실무부서하고 의견 교환을 한 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유해 업소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철회하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요청한 거 우리가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행정이 올렸다가 신청 철회가 가능한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희승 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견도 넣으시고. 아마 포천시민 전철 유치 청원 등등 여러 가지 청원보다 금속업종 변경해서 들어오는 거 못 막게 하는데 청원 올리면 아마 그게 10배, 20배 더 나을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이희승 위원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  변경신청서 내셨을 때, 내부결재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예, 낼 수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서과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  공업용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데 이게 정상적인 공업용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류재빈 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공업용수도 아닌데 우리가 검토용역비를 세워서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공업용수라면 말 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건 사업자측에서요.

류재빈 위원  사업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단가를 측정한 거를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 거기 업체측에서 한 거를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가가 나온 거가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금액이 정확히 되는지.

류재빈 위원  이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들어갔던 돈 나중에 거기에서 환불해 올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최초 사용료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류재빈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맞추든 용역에 들어간 사업비를 일반산업단지에서 받아올 자신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나중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2018년도 3월 1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축산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된 이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AI 방역추진을 위한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보다 103억 5,128만 8,000원 증액된 243억 9,465만 9,000원입니다.
  359쪽입니다.
  359쪽 상단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등록, 정액지원, 생체단층 촬영, 우량암소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1,435만 8,000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 하단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방지시설 열풍기 환기시설 지원을 위하여 양계경쟁력 강화사업비로 당초보다 4,4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양봉장비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당초보다 1,789만 8,000원 증액된 6,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비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전지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중간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당초보다 4억 7,361만 8,000원 증액된 22억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362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가축에 대한 조기살처분 및 도태를 통한 법정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억 4,025만 원 증액된 100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상단, GPS장착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1,782만 원 증액된 5,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계안정 지원비로 4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하단, AI긴급가축방역비 6억 2,500만 원과 방역대책추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 예산이고요.
  363쪽입니다.
  구제역 접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921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산란계 사용농가에 대한 닭진드기 예방방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가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자 닭진드기 예방방제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소독을 위한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활동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당초 예산 대비 1,684만 원 증액된 1억 3,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중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축 조기 도태를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366쪽 상단 가축분뇨 품질관리를 위한 액비 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하여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분유해가스 사고방지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60만 원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신속한 액비 성분 분석으로 경종농가에 액비 이용 증대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사업비로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로 악취저감 유도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 개선시설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5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367쪽 중간,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전문컨설팅 비용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미분해 사체 소멸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리 중 매몰지 1억 9,500만 원과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5,000만 원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하단, 가축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포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 위원  366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 해서 6,000만 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기존에 안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저희가 사업량이 한 기에서 두 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한 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원석 위원  기존 사업하던 것을 두 기로 늘렸다?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예.

이원석 위원  중간에 액비성분 분석기도 사업을 늘린 거예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예, 그것도 당초보다 지금 3기에서 4기로 한 기 늘어난 겁니다.

이원석 위원  그래서 늘려서 이것도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늘렸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거다?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저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요. 액비부숙도판정기나 유해가스 측정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간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위원  액비성분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예, 있었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5년도~2016년도에 한탄강 수몰지역에 액비 살포하면서 그냥 액비도 되지 않은 분뇨를 뿌려서 말썽이 됐던 거 알잖아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언론에서 접해 본 적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그 사업을 하셨으니까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이원석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소장님이 군내면장으로 가시기 전에 액비사업이라든가 축산과 전반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해명 과장님이 부임해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366쪽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냐하면요. 액비성분분석기라고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액비성분분석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사용을 해서 액비 살포가 적정한지 안 했는지 측정을 했는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거든요. 2015년 이후에 생긴 건지 제가 `14년 할 때 부숙기가 있었던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전에 한탄강에 분뇨 이렇게 살포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랑 같이 나갔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이게 2016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숙도판정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육안이나 이런 게 판정을 하고 냄새나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4월 20일부로 군내면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센터에서도 보니까 액비발효기 만들어놓고 필요하신 농가에도 주고 하시던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액비발효기요?

이원석 위원  액비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필요한 농가의 통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러니까 그게 액비저장조 탱크인데 그걸 부숙도에 대한 측정을 나가서, 밖에 나가도 될 수 있는 건지, 살포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한 측정한 거를 2016년 이후에 했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거 육안으로 볼 때 이런 걸로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측정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포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원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성분분석기는 그전에 구입해놨어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측정하지 않았나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물론 민간사업자가 한 거긴 합니다만 태영에서 바이오플랜트 사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양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포천 바이오가스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었고 맞지요? 그 과정에 있으면서도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만들적에 이 액비에 대한 부분이 생산이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생산은 되었지요.

이원석 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생산이 되었을 적에 이러한 분석기가 없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분석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정확한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이 된 이후에 농지로 살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원석 위원  그래서 그 액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우리 포천시에서 성분분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액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영농법인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고형연료로 만들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밀려들어오는 축분에 대한 부분을, 액비를 만드는 회사를 별도로 개인 영농법인에 위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탁한 회사들도 이거 안 가지고 있었네요? 그게 두엄바이오라는 회사였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두엄바이오도 액비를 생산해서 살포를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도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확한 측정을 하는 기계가 없었나 합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면 이 액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석기도 안 갖고 그냥 마구잡이로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마구잡이는 아니었고요.

이원석 위원  그러면 뭘로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어느 일정기간 부숙을 시키고 어느 정도 농도라든가 이런걸 봐서 살포한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기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원석 위원  우리가 어떤 기계의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발효가 되겠다,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그것만 측정을 해서 뿌렸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고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 살포가 되었던 거였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거고 그런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 부숙도 측정기가 정확히 측정을 해서 측정치 기준이 넘으면 액비가 외부로 방출이 안 되게끔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이원석 위원  관내 액비 생산업체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공동자원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축협, 청미원, 지금 정확히 없지만 제가 알기론 5개가인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 청미원, 축협, 두엄바이오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이원석 위원  여물이란 회사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여물은 아닙니다.

이원석 위원  거긴 조사료만 생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예.

이원석 위원  포천 바이오가스 거기는 생산 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거기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위원  전에는 그걸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전에는 했었는데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기 상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거기는,

이원석 위원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에 고속발효기 있었던 거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이원석 위원  지금 거기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지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속발효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발효를 시켜서 냄새를 안 나게끔 만들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은 액비를 생산을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 고속발효기가 그곳에 아직도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 바이오가스랑 태영 바이오플랜트 사업 하는 데에서 처음 목적대로 바이오플랜트 가스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액비 성분분석기라든지 가춘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이? 그리고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이런 기기를 구비하고 있어서 각 농가들의 액비 성분을 분석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업체,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개별지원입니다.

윤충식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액비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하는 데는 많은데 부숙도판정기가 없거나 액비성분분석기가 없는 업체나 농가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배출하나요?

이원석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냄새 맡고 육안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알기론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이런 쪽에 있고 우리가 그걸 일반농가들이나 나갈 때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 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나가야 않나 생각합니다.

윤충식 위원  맨 처음에 질의드린 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처음 우리 시에서 어느 농가든 어느 업체든 부숙도판정기라든가 액비 성분분석기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부숙도판정기에 대한 사업은 2016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충식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 이게 부숙도판정기가 보급되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2016년도에는 포천축협 자연순환농협센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한군데뿐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포천축협말고는 판정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시어머니 손맛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에요? 축협 말고 많은 데서 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6개소가 있는데 올해 확대하는 사업이 사업량이 늘어난 게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기에서 2기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충식 위원  이건 말씀대로라면 시급하게 이게 지원이 되어서 배출하는 모든 업소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지 적정량의 부숙이 된 분뇨가 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예.

윤충식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액비성분분석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액비분출 사건 때는 이게 없었단 거예요, 그때는, 우리 포천시에 아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제가 볼 때는 그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일이면 90일, 60일이면 60일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단계별로 정화통에 들어와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기간이 지나야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런 어느 정도 기준치는 있었지요.

윤충식 위원  과장님 지금 받으신 거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과거에는 액비생산이나 측정기술에 대한 게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이런 분석기를 통하지 않고 일반 사람 육안에 의해서 아니면 기간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기간을 지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키지 않고 일찍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그렇지요.

윤충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업주들의 모럴헤저드, 도덕적 헤이지 기계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적자원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 이해명  명심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현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과 미래성장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20인)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박경식
   총  무  국  장김덕진
   경 제 복 지 국 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충현
   자 치 행 정 과 장 전은우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이광호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박민주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안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배상철
   축산과장직무대리이해명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과석

  【참고자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